대장동 게이트와 민주주의라는 마약 환각제 정치비평집



대장동 게이트라는 대형 악재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재명은 결국 살아나서 승리할 것이다. 용공좌파는 탄핵으로 자폭하는 보수우파처럼 자기 무덤을 파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은 요란을 떨지만 국민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상을 모른 채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요지경 사채업계 구조를 모르듯 윤석열 검찰의 155 페이지 박근혜 대통령 기소장을 제대로 읽거나 아는 국민은 없다. 대중은 지도자가 우월하면 미워하거나 모방하지만, 지도자에 무지하면 조롱하거나 숭배한다. 우매한 민중은 일부 정파가 밀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찬반만으로 투표하고는 국가 운영에 참여했다고 자위한다.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환각제요 마약에 불과하다.

데모크라티아는 근대화 일본에서 민주주의로 잘못 번역되었다. 천황제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고육지책 때문에 군주제 신봉자들은 체제를 이념으로 왜곡했다. 데모크라티아는 국민주권을 천명하는 정치이념이 아니다. 민중에 권력이 있다는 환상을 가지게 만드는 지배구조일 뿐이다. 158개의 헬라스 정치체제를 분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에 의하면 데모스는 고대로부터 전승된 주민 자치조직이다. 야심가 클레이스테네스는 139개 혈연 중심의 데메스를 150개 지연 중심의 데모스로 마구 뒤섞어버렸다. 데모스에서 선발된 시민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회가 장군과 아르콘을 선출했으니 민중주권이라는 환상을 가지기엔 충분했다. 그러나 민중주권은 새빨간 거짓이다.

역사가들은 데모스 개편을 개혁으로 미화하지만, 평원파와 경쟁하던 해안파의 일원인 클레이스테네스 자신의 가문인 알크메오니다이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의심스러운 음모라는 김진경의 분석(고대 그리스의 영광과 몰락 124쪽)이 오히려 예리하고 정확하다. 데모스(민중)와 크라테오(지배)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는 민주주의란 애매한 이념보다 ‘민중지배로 위장된 정권야합’으로 불러야 정체가 분명해진다. 그리스 멸망의 원인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유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페리클레스 역시 해안파 출신이었다. 페리클레스가 15번이나 장군직에 선출되어 사실상의 독재자로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도 은밀한 지도자 결정과정의 실상을 민중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고도의 정치게임인 정책과 후보 결정 과정에 깜깜한 채 투표행위에만 참여할 뿐이다. 투표나 선거로 국정을 경영한다는 환상을 갖게 만드는 공정한 집단의사 결정은 불가능하다. 1) 모든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2) 다른 대안과 독립하여 결정하며 3)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되 4) 특정인의 선호가 결정을 좌우하지 않는 공정한 집단의사 결정은 없다. 이를 공공경제학에서는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라고 부른다. 공정한 집단의사 결정의 불가능성을 깨는 일반 가능성은 선량한 독재자의 현명한 결정이다. 압축성장을 위한 박정희 경제개발과 유신독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투표로써 국가를 경영한다는 순진한 발상을 가지게 만드는 민주주의는 마약이요 환각제일 뿐이다.

덧글

  • 광주폭동론 2021/10/08 19:25 #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법이죠.
    박정희도 세 번은 국민투표로 당선되었고 유신헌법도 국민투표를 거쳤죠. 그것도 두 번이나...
    대장동 비리 사건은 토지불산소득(토적)의 문제를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로 던져주었습니다.
    북핵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닙니다.
    바로 토지불산소득과 토지공개념입니다.
    http://qindex.info/i.php?x=1081
  • Mediocris 2021/10/08 22:04 #

    불산소득이란 어설픈 공산주의 개념과 토지공개념이란 바보스런 용어에 대해서 이미 논박이 끝났는데(http://mediocris.egloos.com/11396770#3696581.06) 반복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쓸데없는 언급도 반갑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체는 '모든 정치체제가 나쁠 때 선택하는 차악의 정치체제'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는 차악의 정체인 민주정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 광주폭동론 2021/10/08 22:29 #

    불산소득 반대와 공산주의 반대는 일맥상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 Mediocris 2021/10/08 23:10 #

    '불산소득 반대와 공산주의 반대는 일맥상통한다'느니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는 표현이 오히려 엉뚱하고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 광주폭동론 2021/10/09 02:23 #

    덧글과 관련이 있죠.
  • Mediocris 2021/10/09 08:37 #

    알기 쉽게 말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호한 주장은 주장이 틀렸거나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수법'이라고 소피스트 논박에서 말했습니다.
  • 광주폭동론 2021/10/09 09:24 #

    ᐥ토지공개념은 반공을 내포한다.ᐥ
    공산주의 공동분배는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의 생산물을 훔쳐간다. 시장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지면 이런 도둑질은 사라진다. 시장경제의 정의는 생산에 기여한 만큼 물질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매매 차익은 생산에 대한 기여 없이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정의를 훼손한다.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는 임대료 정도에 불과하다. 토지공개념은 이런 도둑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산주의에서 벌어지는 도둑질도 반대한다.
    http://qindex.info/i.php?x=1081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박이 되었습니까?
  • Mediocris 2021/10/09 09:43 #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 판결되거나 유명무실화 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자꾸 이 따위 댓글을 달아요? 토지에 대한 생산 기여도를 누가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해요? 토지공개념은 위장된 공산주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댓글 자꾸 달면 강제 삭제하겠습니다. 갈릴레오가 오류라고 증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낙하 운동은 무슨 의도로 써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댁의 댓글은 세상과 동떨어진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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