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멸렬 보수우파 부질없는 대선예측 정치비평집


선거철만 되면 으레껏 불거지는 폭로전으로 치부하기엔 대장동 개발의혹의 악취가 너무 지독하다.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어용언론들은 몸통 이재명 대신 가지 곽상도 아들을 두들기느라 바쁘다. 뇌물먹고 수사받다 자살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자는 광기가 설쳐대니 조민과 윤미향조차 단죄하지 못한다. 정의의 척도가 사라졌으니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던 96%의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장동 개발의혹의 전모를 파악하고 대선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희망은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높다. 용공좌파는 탈법을 감성으로 왜곡하는 예외상황 만들기에 성공해왔고 보수우파는 사과와 변명조차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보수우파는 박근혜를 먼저 정리해야 했지만, 출발선부터 신발끈을 잘못 꿰고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편법으로는 155쪽 윤석열 기소장이나 615쪽 김세윤 판결문 내용도 모른채 아직도 탄핵 인지부조화에서 헤어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아무리 아량을 베풀어도 박근혜의 죄과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면 박근혜를 철저하게 버리고 지웠어야 했다.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청탁이란 전무후무하고 해괴한 박근혜의 죄과를 현행법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서 무죄라고 판단하면 철저하게 박근혜를 인정하고 되살려야 했다. 박정희의 딸이자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를 짓밟으며 박정희에게 살려달라 매달리는 후안무치가 부아를 돋운다.

쌍욕을 듣고 옆구리를 차이면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는 야권후보들은 보수우파의 가치혼란을 반영한다. 카를 슈미트는 정치적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은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고 했다. 이재명의 막말에 적은 분노하지만 동지는 확실하게 결집시킨다. 적의 적이란 이유만으로 동지로 착각하는 구속파, 동지를 배신하고 적에 던져버린 탄핵파, 난도질 당한 동지를 쫓아낸 출당파가 좌충우돌하는 난장판에서 적인지 동지인지 헷갈리는 대선후보를 선택하라는 보수우파의 구걸행위는 차라리 희극이다. 몹시도 난해한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표현을 차용하면 윤석열은 이상증식(excroissance)된 암세포이자 보수우파에 입당했지만 보수우파에 포함되지 않는 과잉존재에 불과하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어도 일단 여당후보가 정해지면 문재인을 선택했던 41%는 반드시 이재명을 찍을 것이다. 안철수는 승패를 좌우할 아쉬운 캐스팅보트 역할로 충분하다. 정권교체 열망이 크다지만 지리멸렬한 보수우파의 현재 상황으로는 대선예측은 부질없다. 예상하건대 이재명 신승에 윤석열 석패일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윤석열은 이재명의 복지공약을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행이 국채 대신 찍어낸 돈은 민간자산이라는 경제학자까지 등장했다. 민간자산이 넘쳐나는 베네주엘라라는 지옥을 보고도 궤변과 망언이 넘쳐난다. 호랑이 등에 탄 복지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덧글

  • 광주폭동론 2021/09/30 09:27 #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생산에 기여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불산소득이 시장경제의 정의를 훼손하고 있죠.
    http://qindex.info/i.php?x=1081
    이낙연이 그나마 토지공개념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발의해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Mediocris 2021/09/30 09:38 #

    어설픈 맑시즘 용어인 불산소득의 발생원인이 생산 없는 복지에 의한 화폐증가 때문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구는 바보짓입니다.
  • 광주폭동론 2021/09/30 09:47 #

    토지공개념은 반공을 내포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 광주폭동론 2021/09/30 10:18 #

    불로소득은 공산주의적인 용어고 불산소득이 시장경제적인 용어입니다.
  • 광주폭동론 2021/09/30 11:42 #

    不勞所得(불로소득)이란 노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말은 정당하지 않은 소득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고 물질을 분배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노동만이 유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시장경제에서는 노동 외에도 자본과 땅 등을 생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정당하지 않은 소득에서 그러한 것들은 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산소득(不産所得)이다.
  • Mediocris 2021/09/30 11:46 #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산소득이라는 기표에는 불로소득이라는 맑시즘적 기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도 불변가치는 인정합니다.
  • 광주폭동론 2021/09/30 15:15 #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며 만든 노태우의 토지공개념이 제대로 살아 있었으면 이번 대장동 개발 같은 비리는 많이 줄었을 겁니다.
    http://qindex.info/i.php?x=17106
  • Mediocris 2021/09/30 17:49 #

    부동산 관련 경제를 죽이지 않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면 건강한 고깃소의 엉덩이 부분에 구멍이 뚤린 철갑옷을 입히고 삐져나온 살만을 취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좋은 방법을 두고도 광우병 없는 좋은 쇠고기를 찾아다니듯 부동산정책 한답시고 모자란 머리를 굴립니다.
  • 흑범 2021/10/10 16:14 #

    사실 아직도 상당수 한국인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수편이냐 아니냐, 승자냐 패배자이냐, 나와 가깝냐 아니냐가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 이라는 인식, 개념이 부족한 자들이 많아요. 특히 가난하거나, 지방쪽, 저학력자들일 수록 그런 게 좀 심한 편입니다.
  • Mediocris 2021/10/10 20:11 #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능력이 있고 고도의 주체성과 개인성을 갖춘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만 민주국가로서의 법률과 제도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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