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중의 악법, 공공의대의 문제점 일반비평집

"누구도 자신의 가장 주된 부분에 있어 자신의 가장 주된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주된 문제 자체에 거짓을 지니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한다는 말일세(οὕτως ὅτι τῷ κυριωτάτῳ που ἑαυτῶν ψεύδεσθαι καὶ περὶ τὰ κυριώτατα οὐδεὶς ἑκὼν ἐθέλει, ἀλλὰ πάντων μάλιστα φοβεῖται ἐκεῖ αὐτὸ κεκτῆσθαι)".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가 2권 382a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의 가슴 벅차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로 나라가 시끄럽다. 의사와 교수들이 면허증을 찢고 병원이 아닌 거리로 나섰다. 문재인은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취지를 왜곡하여 의료계의 좌파 장악을 위한 악법 중의 악법으로 변조시켰다.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잘못의 핵심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악법은 폐기해야 한다. 다음은 공공의대 법률안이 악법인 이유다.

1. 학생을 성적 아닌 시민단체 입맛대로 선발한다

 

2. 수능성적이 너무 좋으면 공공의대에 갈 수 없다


3. 적당히 의무복무 하고 나면 보상이 주어진다

 

4. 국립의대 교수나 의료기관장으로도 임용된다

 

덧글

  • 타마 2020/08/28 09:22 #

    돌팔이라도 양산하고 싶은가보죠... ㅎㅎ
  • Mediocris 2020/08/28 09:34 #

    의대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돌대가리가 돌팔이 의사가 되어 서울의대 교수나 국립의료원장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 無碍子 2020/08/28 09:43 #

    과거제도로 사라진 향거리선제의 재림을 반기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랍습니다.
  • Mediocris 2020/08/28 11:24 #

    선거(향거리선제)나 추천이라는 듣기 좋은 어감 속에 숨겨진 음모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과객b 2020/08/28 10:23 # 삭제

    처음에는 '막연히' 의사 좀 더 많이 뽑으면 뭐 어때?라고 생각했었는데,
    짤을 보니 "이것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라는 생각이.
    여하튼, 잔대가리 굴리는 솜씨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놀라울 뿐입니다.
  • Mediocris 2020/08/28 11:24 #

    좌파들은 선동선전술(인간의 좋은 삶과는 무관한)에 특화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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