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황당한 최저임금론 03 시장균형임금과 최저임금 정치경제집

지난 번 글(http://mediocris.egloos.com/11331912)에서 노동력 재생산, 생존임금, 생활임금이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한 허위개념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글에 대한 반응은 뻔한다. 지겹고 어렵다는 것이다. 좌파는 집요하게 마르크스 떡밥을 깔고 감성적으로 선동하는데 우파는 지겹다며 외면한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마르크스와 관련 없고 만만해 보이는 시장균형임금이라는 개념은 어떨까? 시장균형임금이 과연 최저임금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위키백과의 도입배경 항목과 조순 외 3인 공저의 경제학원론 제10판에 기술된 최저임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生活賃金 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우선 시장(market)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조순 외 3인 공저 경제학원론은 시장을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여서 거래하는 데 필요한 제도나 기구’라고 정의하지만, 이것으로는 물리적 장소가 아닌 시장균형임금에서의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제임스 과트니(James Gwartney) 교수는 Economics 제9판에서 시장을 ‘경제참여자들의 구매와 판매 의사결정으로 발생된 힘들이 만드는 추상적 개념(An abstract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forces generated by the buying and selling decisions of economic participants)’이라고 정의한다.

네이버가 채용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사전은 추상적이란 ‘1.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2. 구체성이 없이 사실이나 현실에서 멀어져 막연하고 일반적인’이라고 정의한다. 추상적 개념이란 한마디로 실체 없는 허구적 개념이란 의미다. 경제학에서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시장균형임금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경험할 수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막연하게 통용되는 상상된 개념에 불과하다. 요컨대 시장은 허구(conceived structure)라는 소리다.

다음 시장균형임금에서의 균형이란 개념을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된 제임스 과트니 교수는 균형을 구매와 판매자의 의사결정에서 유발된 ‘충돌하는 두 힘들이 조화를 이룬 상태(A state in which conflicting forces are in balance)'라고 정의했다. 대런 에이스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는 그의 Economics(2015) 13쪽에서 ‘균형이란 모두가 동시에 최적화된 결정을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바꿔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In equilibrium, everyone is simultaneously optimizing, nobody perceives that they will be benefit by changing their behavior)’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막연히 안정된 상태로 알고 있는 균형 또한 인지영역 외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준구 교수의 미시경제학 제6판 14쪽 예시처럼 균형에는 안정적 균형(stable equilibrium)도 있지만, 불안정한 균형(unstable equilibrium)도 있다. 안정적 균형상태에서는 교란 요인이 작동하더라도 금새 본래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지만, 불안정한 균형상태에서는 약간의 교란 요인만으로도 혼란이 가중된다.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이다. 노동력(labor force)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P.B. Doeringer 1971). 여기에 인위적 교란 요인인 최저임금이 작동되면 불균형(disequilibrium) 상태가 된다.

 

최저임금은 에이스모글루 교수가 지적하듯(상게서 549쪽) 승자와 패자의(winers and losers) 게임이다. 가상의 시장균형임금 3000원에 2400명이 고용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430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2000명의 선택된 승자(피고용자)들은 탈락한 패자(실업자) 400명의 임금을 독점하게 된다. 실업자로 전락한 피고용자들의 임금 EhEgEo와 기업이 고용을 축소한 임금 EfEhEo를 합한 EfEgEo라는 삼각형은 4300-3000-Ef-Eg라는 피고용자들이 독식하는 사각형의 몫이다. 1700원에도 고용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실업자들의 몫 3000-1700-Eg-Eh을 선택된 피고용자들이 가져간 것이다.

시장균형임금은 허구인 시장과 불안정한 균형을 조합한 허위개념이다. 시장균형임금을 실체처럼 취급해 구체적 액수를 설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을 강제한다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혼란은 필연적이다. 그것이 바로 실업자의 증가와 승자와 패자 사이의 빈부격차다. 실업자가 증가되고 빈부 격차가 심해져도 좌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를 부자와 대기업 탓으로 돌린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결로 왜곡시켜서 국민을 속이기, 그것이야말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좌파정권의 집권 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좌파정권과 결탁한 노동귀족 집단인 민노총 소속 대기업 정규직들의 임금인상 미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덧글

  • 호날두 2019/06/24 00:03 # 삭제

    글 쓰시는 것 보니 기술은 화려하나 맥락은 없는 분 같네요. 기분 나쁘시다면 죄송하지만 결론이 너무 어이없어서요;; 국민들은 속인다거나 좌파들의 집권 전략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주장인가요? 정부가 언제 최저임금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부자와 대기업 탓했나요? 차라리 보수언론과 뉴미디어를 더 공격했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민노총 소속 대기업 생산직의 임금인상 미끼라니.. 대기업 생산직의 임금과 최저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실거 같지만 그들은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ㅋㅋ
  • 명탐정 호성 2019/06/24 06:26 #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지 못해서 망하고

    노동자는 인건비가 올라서 취업을 못해서 망합니다

  • 터프한 바다코끼리 2019/06/24 06:37 #

    대기업 최저임금 네이버에 한번이라도 검색하고 답글다시지... 쯧.
  • Mediocris 2019/06/24 11:16 #

    대단히 죄송하지만, 댁에게만 읽히는 맥락을 삽입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골라서 읽는 댁에게 기분 나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최저임금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탓을 부자와 대기업, 임대업자와 원청업자의 탓으로 돌리는 기사는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제가 올리면 취사선택했다고 타박할 테니 궁금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최저임금, 대기업, 부자, 자영업자’ 등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최저임금이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받기를 원하는 대기업 생산직의 임금 인상의 미끼’라는 사실은 에이스모글루 교수가 승자와 패자의 게임 이론에서 이미 설파했으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대기업, 정규직, 인상, 미끼’ 등으로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기사를 찾아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날두 2019/06/24 15:23 # 삭제

    부자와 대기업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갔었는데 ‘임대업자’를 언급하시는 것 보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ㅎㅎ 지대 추구행위가 일으키는 경제적 비효율성은 분명히 검증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하신 최저임금이 유발하는 비효율성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솔직히 본문글은 너무나 허접해서 제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경제학 교과서에서 개념을 뽑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셨던데 무엇을 주 분야로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건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 같더군요. 마지막으로 에이스모글루 교수의 승자와 패자의 게임 이론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 생산직의 임금 인상 미끼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결론을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대기업 생산직은 서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며 숙련수준이 달라 같은 노동시장에서 분석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에이스모글루의 이론은 동일 시장에서 동질적인 노동자를 가정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몇몇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남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독차지한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신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음모론은 적용할 수도 없는 모형입니다.
  • Mediocris 2019/06/24 19:02 #

    저속한 ‘ㅎㅎ’ 표시를 다는 사람이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으리라고 이미 짐작했으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무례한 인상비평 따위는 무시하겠습니다. 비웃는다는 의미의 표시까지 달아야 하는 조급증에 안타까움마저 느낍니다. ‘임대업자’는 자영업자 폐업 증가 기사마다 최저임금 열성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분명히 검증된 지대 추구행위가 일으키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부자로 간주하는 임대업자의 탓으로 돌리는 사례도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대기업 생산직은 서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며 숙련수준이 달라 같은 노동시장에서 분석할 수 없다’고 말하며 노동시장의 연관성과 파급효과를 무시하는 지극히 용감하고(?)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참고하겠습니다.
  • 호날두 2019/06/24 20:27 # 삭제

    아쉽게도 본문에는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노동자의 노동시장과 대기업 생산직의 노동시장 간의 연관성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서술한 부분이 없으시군요. 고작 승자와 패자 게임 모형 달랑 하나를 인용해놓으셨을 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고용이 감소된 분야는 요식업, 미용업 등등 서비스업 분야가 있었고 아마 최저임금 수준에 달하는 한계임금을 제공하는 소규모 제조업도 영향이 있었겠죠. 위와 같은 산업에서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은 당연히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생산직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과 다르고 따라서 각각 개별적인 시장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두 시장을 통합하는 모형이 없다면 각각 시장을 분석해서 상호영향을 분석해야겠죠. 아쉽게도 본문의 분석은 그렇지 못하네요. 계속해서 대기업 생산직이 임금인상을 위해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다른 이론을 가져오셔야할듯 합니다.
  • Mediocris 2019/06/24 22:08 #

    “위와 같은 산업에서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은 당연히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생산직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과 다르고 따라서 각각 개별적인 시장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두 시장을 통합하는 모형이 없다면 각각 시장을 분석해서 상호영향을 분석” 같이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복잡한 분석은 댁이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학적 모델의 응용이나 자료분석 같은 기술적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적성에도 맞지 않고 싫은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댁이 제시하면 이번에는 제가 빈틈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대신에 개별 노동시장의 변화가 다른 노동시장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대표적 최저임금 지지자인 이준구 교수의 글(미시경제학 제6판 61쪽)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실시가 숙련노동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예컨대 미숙련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숙련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고용주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그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미숙련노동자는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대체와 임금상승에 연관된 미숙련노동자,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민노총 소속 대기업 정규직들의 고용과 임금상승의 상관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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