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뜯기 부동산정책, 집어치고 내려와라 정치경제집


부자(?) 조지는 부동산대책 또 내놓으셨어? 그럼 네놈들 지지자인 빈자(?)들이 꼬소해서 깨춤을 추겠네? 하나만 물어보자. 살던 아파트가 값이 오르면 그게 모두 투기야? 저절로 고가주택 몇십억 부동산 부자가 되면 그게 모두 투기꾼이야? 그 사람들이 모두 투기로 돈 벌었어? 네놈들의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왜 부동산 가진 사람들 전부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대책이라고? 누가 봐도 최저임금, 실업대책, 보편복지, 북한퍼주기 때문에 눈녹듯 사라진 수십조 국고를 세금 뜯어 채우고 네놈들이 제멋대로 쓰려는 뻔한 개수작이잖아? 그걸 왜 빙빙 돌려서 어렵게 이야기 해? 종부세건 지랄이건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세금 쥐어짜면 그게 모두 전월세 임차인의 부담으로 가는 거지, 자기 돈으로 세금 내는 멍청한 다주택 임대인이 어디 있어? 종부세 올리면 그게 전월 세입자 쥐어짜는 정책이지, 부동산 안정 정책이냐고? 사기업인 은행에 시시콜콜 대출 하라 마라 하면 그게 빨갱이 사회주의 국가지 무슨 시장자본주의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냐고? 모든 걸 세금 올려서 해결하겠다는 돌대가리 새끼야, 국회 법안 발의 0건에 허구헌 날 쳐자빠져 자던 무능아 새끼야, 대통령 놀이 그만하고 빨리 기어 내려와. 맞아 뒈지기 전에…

덧글

  • 타마 2018/09/14 08:44 #

    지금 하는 정책이 영양가 없어보이기는 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계속 흘러가도록 둬야할지...
  • Mediocris 2018/09/14 13:31 #

    먼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부자와 빈자는 맑스의 노동가치설처럼 좌파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비난하기 위해 설정한 허위개념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넘쳐나는 통화량이 투기적 수요로 변질된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인상과 반기업정서 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우면 통화는 사업적 수요보다 투기적 수요로 변질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살던 아파트가 갑자기 주식이 되어 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 정부가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 그게 투기적 수요를 야기했다는 뻔뻔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금리를 정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린다는 소리도 웃기지만, 통화량이 문제라면 자신들이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이면 됩니다. 통화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야 성립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브레이크가 걸리겠네요. 정책 비전도 없고 의지도 없는 자들이 말끝마다 전 정권을 탓합니다. 방법이요? 시중 통화를 기업에 투자하도록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 놓고 장사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없애든지 대폭 내리면 됩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같은 쓸데 없는 규제 없애면 됩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막으려면 재건축규제 없애면 됩니다. 공급을 이길 수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원론 교과서만 읽어도 나오는 상식적 내용을 문재인 정권 패거리들만 모릅니다.
  • 타마 2018/09/14 14:07 #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저 혼자 벗어나봤자 소용이 없지요... 현실을 봤을때 많은사람들이 그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부자빈자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 동네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ㅎ (공산주의에도 부자빈자가 있지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들 정신세계가 그렇다면 그게 현실이고, 거기에 맞춰서 규칙을 만들 수 밖에요. 다만 부자와 빈자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데... (자기보다 더 많으면 부자요... 더 적으면 빈자...) 정부가 부자와 빈자를 판별하는 느낌의 현 정책은 확실히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원론 교과서대로 모든게 잘 되면 좋겠지만... 실제는 안그렇잖아요? 물론 제한을 해제하면 경제회전이야 잘 되겠지만 부의 쏠림 현상은 지속될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공급을 이길 수요는 없겠지만... 알아서 공급을 줄일겁니다. 우유가격이 떨어진다고 우유를 내다 버리듯이...
  • Mediocris 2018/09/26 02:04 #

    부자와 빈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며, 부자와 빈자라는 용어는 좌파가 시장경제를 매도하기 위하여 설정한 허위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빈자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라는 주장이 부자와 빈자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말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댁처럼 ‘부자와 빈자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말로 변조해서 공산주의가 아니냐고 묻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나 소득 불평등은 디테일한 다양한 사회현상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부자와 빈자라는 거친 용어로 이분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와 빈자라는 이분법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이기지 못하여 공급을 줄이는 단계가 반복되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룹니다. 부동산정책도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 타마 2018/09/27 15:55 #

    확실히 공산주의를 끼워넣는건 이치에 안맞는 말이였네요.
    다만 "빈부의 격차나 소득 불평등은 디테일한 다양한 사회현상의 결과입니다." 에서부터 이미 쥔장님도 페러다임(?) 속에 계신것 같습니다.
    부자와 빈자는 별로 거친 용어는 아닙니다. 이미 위에 썼듯이... 나보다 많으면 부자요. 나보다 없으면 빈자인 거죠.
    이걸 국가가 기준을 나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지만... 개개인에 있어서 부자와 빈자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걸 조율하는게 나라의 역할이고... 여기서 눈을 돌리면 나라가 태업을 하는거지요. 시민들이 부자 빈자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 이상론적이라 생각됩니다.
    & 공급과 수요 관계는 이론이라면 기본적인 내용은 압니다. 현실은... 인간의 사악함과 여러 변수들로 인해 무조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다는 것도...
    대한민국 탄생이후 부동산은 다른 경제시장보다 규제가 덜하지 않았나요? 요건 그냥 궁금한거...
  • Mediocris 2018/09/27 23:23 #

    "빈부의 격차나 소득 불평등은 디테일한 다양한 사회현상의 결과입니다."라는 문장에서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는 패러다임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많으면 부자요. 나보다 없으면 빈자”라는 주장에서 나(Ich)라는 대상이 누구를 지칭하는 지 알 수 없지만, 나(Ich)는 부자와 빈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자의적인 구별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만한 분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 타마 2018/09/28 08:11 #

    으음... 자의적인 구별법으로 이뤄진게 지금의 세상 아닌가요? 자꾸 이게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위험하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원래부터 없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인간이 아니라 신 적인 존재 아닌가 싶네요. "개인의 기준따윈 허상입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라고 주장하면 과연 누가 고개를 끄덕할까요.
    부자 빈자를 나누는게 아무리 위험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사회를 이뤄온 이래로 계속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눈을 돌려서는 안되지요. (요즘의 문정부가 약간 그런 느낌이...)
    물론 논리서나 경제학 개론에 대한 분석이라면 이런걸 무시해도 되겠지만... 부동산 대책이라는 현실에 대해 너무 이상론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 Mediocris 2018/09/28 12:39 #

    반복되는 중언부언이 짜증납니다. 댁이 말하고 싶은 논점은 정확히 뭡니까? 개인의 자의적 구별이 위험하다고 말하면 댁은 부자와 빈자가 병존하는 현실에 기초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미 부자와 빈자라는 이분법에 기초한 대책이 아닌 다양한 시장질서에 부응하는 부동산대책, 일방적 규제가 아닌 수요공급의 원칙에 충실한 부동산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또 부자와 빈자가 엄존하는 현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풀이할 건가요? 자의적 기준에 의해 부자와 빈자를 구별하는 인간이야말로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려는 자입니다. 맑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자와 빈자라는 허구적 이분법에 기초한 문지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바로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입니다. 논점을 정확히 설정하고 댓글 다십시오.
  • 타마 2018/09/28 16:25 #

    그냥 제 생각과 주인장님 생각이 다른걸로 끝을 내죠. 자의적 기준이 없는 인간끼리 이렇게 길게 문답을 한 건 신기하군요. ㅎㅎ
  • 피그말리온 2018/09/14 08:59 #

    당장의 시간도 끌고, 부자빈자 가르면서 표팔이도 좀 하고...어차피 경제가 엉망이어도 사람들은 다른데에서 이유를 찾을테니까요.
  • Mediocris 2018/09/14 13:34 #

    문재인 좌파정권의 유지는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계급투쟁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빈곤 심리가 확산될수록 뒤에서 미소 짓습니다. 부자라는 허위개념을 빈자의 착취자로 설정하면 자신들을 빈자로 생각하는 계층의 지지는 유지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좌파는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복지는 외면하고 오로지 집권에만 눈이 먼 사악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 헬센징 2018/09/14 13:44 #

    이 정부는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징발해서 국가가 지멋대로 써야 직성이 풀리는 나라니까요. 한쪽의 국민의 재산권이 이렇게 유린 당하는데 다른 한쪽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으니 이 나라는 글러먹은 나라라고 봅니다.
  • 타마 2018/09/14 14:21 #

    뭐... 옛날부터 국민연금으로 실시간 재산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보기에... 이제와서 글러먹은 나라라고 보기에는...
    하... 연금 받을 수 있으려나...
  • ㄴㄴ 2018/09/25 06:15 # 삭제

    김일성 평전 하권도 내년에 나온다고 하던데.. 나중에 김일성 상/하권에 대한 비평과 그동안 김일성 가짜론을 총 집대성 연구한 책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Mediocris 2018/09/25 22:24 #

    김일성 포스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괴 김성주가 가짜 김일성, 즉 북괴 김성주는 1937년 6월 4일 보천보 야습 지휘관인 제6사장 김일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밝혀도 집단사고에 매몰된 대한민국 국민은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민족이라는 허위개념에 기초한 민족주의라는 종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nation은 민족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며 민족이 아닌 국민 또는 세계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런 이성적인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민족주의야말로 문재인이 북한 인민들의 전근대적인 인권 유린과 기아의 고통을 외면하고 허구의 통일론에 집착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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