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에 묵묵부답 서울대 이준구 정치경제집

문재인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경제 관련 사이트나 경제학 교재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수요독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이 증가한다고 쓰고 있다. 경제학계의 거목이라는 이준구(서울대 명예교수)의 미시경제학 교재 역시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 아무리 궁리해도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블로그에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련한 질문을 보냈다. 아래는 그와 주고 받은 공방(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2&id=18104&limit=&keykind=&keyword=&bo_class=  )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준구의 미시경제학 제5판 481∼2쪽의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늘려준다>는 부분의 482쪽 그림의 설명은 <이(최저임금)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미숙련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을 때 <이 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선분 LL의 길이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고용량 증가가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수요 독점기업이 수요독점적 착취를하다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때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해당 기업은 노동수요 독점 상태이므로 고용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의 고용량을 고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준구의 교재와는 다른 위의 그림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기업은 자신들의 한계요소비용곡선(노동공급곡선)을 가정해서 L1A의 임금으로 OL1의 고용을 해서 W1W3BA의 이익을 얻었던 것처럼 자신들만의 한계수입생산곡선(노동수요곡선)을 상정하여 최저임금 제도 아래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요독점 상태의 미숙련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다고 해도 수요독점 상태의 기업은 D→E(L1L3)만큼의 고용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D점에서 고용량을 고수하는 대신 W4W3BD 사각형만큼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이준구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문제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 과정이기 때문에 상품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요소시장에서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이윤극대화 조건은 w=VMP of labor 라는 걸 아시겠지요? 수요독점의 경우는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FC를 계산하고 그걸 MRP와 일치시키는 겁니다. 완전경쟁이 아니라 VMP of labor 대신 MRP라는 표기를 쓰지만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수요독점시장의 이윤극대화 조건인데 여기서 무슨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공연히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네요.>

이준구의 설명대로 수요독점 기업이 MRP=MFC에 대응하는 노동공급곡선(S) 상의 임금으로 ‘수요독점적 착취’를 하다가 S=MRP보다 높지만, MRP=MFC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강제된다면 때로는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게 수요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대한 기존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선과 MRP와 교차점은 <기업 총수입=노동 총수입>이므로 노동요소의 초과이익이 없는 상태다. 다른 생산요소로 정상이윤 이상이 존재한다면 수요독점을 계속하겠지만, 최저임금 제도라는 공급독점 아래 MRP=MFC 상황이 유지된다면 수요독점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다른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저임금 제도에 의해 노동공급(정부 또는 노동자) 측이 가격을 독점한다면 수요독점 기업은 고용량을 독점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수요독점 기업은 고용량을 늘리지 않고 최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w3w4DB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이윤극대화 지점은 D이며 E점은 이윤 제로(0)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수요독점 기업이 자선가이거나 바보이거나 최저임금 제도에 맹종하는 정치집단이라면 D→E로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인 경제인(Homo Economicus)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경우에도 고용 증가는 없고 반드시 고용은 감소하게 되어있다. 나는 이것을 불변의 경제학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혹시 나의 이런 분석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 해답을 미시경제학 교재에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를 명시한 이준구에게서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준구의 블로그에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다. 처음에는 이준구에게 꼬박꼬박 교수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질문을 했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준구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이준구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다가 MBC 사장 교체를 옹호한 이준구의 글에 나는 <MBC 사장 교체는 폭압적 언론 탄압>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이준구는 자신의 블로그가 <개인의 사랑방이므로 날 선 공방과 열린 토론을 할 생각이 없다>며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MBC 사장 교체가 언론정상화라는 자신의 날 선 정치적 견해만 계속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 도저히 지식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중적 태도다. 내가 이준구를 존칭 없이 그냥 <이준구>라고 부르는 이유다. 각설하고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본 글의 분석 오류를 지적하는 여러분의 수준 높은 의견을 기대한다.

<추가>다른 포스팅에서는 자극적인 호칭으로 본글을 반박하고 있다. 본글 제목 탓이려니 생각하여 제목을 바꿨다. 경제학 전공이 아닌 고전 호사가가 경제학 권위자에게 공격성 발언을 하자니 매우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포스팅에 대한 반론은 좀더 부드러워도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틀렸다면 겸허하게 반론을 수용할 태도가 되어있다. 많은 경제관련 사이트나 경제학교과서가 수요독점 아래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쓰고 있는데 나만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도 버겁기는 하다. 부디 천학비재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반론이 나오길 빈다.

덧글

  • 흑범 2017/12/25 20:07 #

    그의 가설과는 별개로, 아직 2018년 3월 혹은 사실상의 새해로 간주하는 2018년 구정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래서 다들 아직 체감을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 Mediocris 2017/12/25 19:56 #

    최저임금 효과를 체감하는 날은 이미 지옥에서 헤매는 날입니다. 특히 문재인을 지지한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영세기업 등이 그렇습니다.
  • 피그말리온 2017/12/25 21:29 #

    그래서 그 수요독점이 뭘 하겠다는건지...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헬센징 2017/12/25 21:36 #

    이준구는 피게티나 빨던 인간 아닙니까. 그쪽 라인이 그런 상태인 거죠. 변형윤, 정운찬 같은 인간들
    경제학자라고 하기도 민망한 폴리페서들이죠.
  • 울이니 2017/12/25 22:48 # 삭제

    하고싶은대로 다하게 만들껀데욧!! 뺴애액!!!
  • 흑범 2017/12/26 19:18 #

    최저임금 선동하는 인간들과는 별도로...

    물론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고, 슬그머니 뒤로 빠지겠지요.

    최저임금 같은 선동에 동참하거나 적극 공감하는 20대들 30대들 보면 어쩌면 취직 경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취직할 마음이 없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한국도 평생 부모에게 빌붙어서 여생을 보내는 인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기 또래 혹은 바로 윗 선배 세대들의 취직실패 등을 겪고도, 눈높이를 낮추거나 현실감각을 키우기는 커녕 현실도피와 망상으로 일관하는, 조선 인조와 서인당 같은 마인드를 지닌 인간들이 20대들 30대들 중 의외로 많더군요.
  • dd 2017/12/26 00:39 # 삭제

    한계생산수입물(MRP)란 생산요소를 한 단위 더 구입하는데 따른 총수입의 증가분이므로, MRP>[최저임금선]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용을 늘리는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 모형의 현실 적합성 및 이준구 교수의 발언들은 별론으로 하고, 이론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 Mediocris 2017/12/26 01:45 #

    댁의 반론은 노동수급 경쟁의 경우이고 여기서는 노동수요 독점기업을 다룬다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이준구는 D→E로 고용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E점에서는 <기업 총수입=노동 총수입>이므로 기업이윤은 제로(0)입니다. D점에서의 극대이익이 존재하는데 MRP=최저임금(이윤 제로)이 되는 E점까지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준구의 서투른 반론이나 묵묵부답과 마찬가지로 댁의 반론도 저의 분석 오류를 제대로 지적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 dd 2017/12/26 00:40 # 삭제

    글쓴이 분께서는 아마 MRP와 수요 곡선의 개념을 혼동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Mediocris 2017/12/26 01:20 #

    <글쓴이 분께서는 아마 MRP와 수요 곡선의 개념을 혼동해서 그>렇다는 발언은 무례합니다. 남을 평가하지 말고 본인의 주장을 펴시면 됩니다.
  • dd 2017/12/26 01:47 # 삭제

    E 점에서 <기업 총수입 = 노동 총수입>이 어떻게 성립하죠? MRP 곡선이므로 기업의 매출은 사각형의 너비가 아니라 적분을 통해 구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W4 E L3 원점)위 삼각형 부분 만큼 순수입이 남는 거 아닌가요?
  • Mediocris 2017/12/26 02:20 #

    MRP의 순간변화율 E점에서는 노동자의 임금과 기업의 수입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기업 총수입=노동 총수입>이므로 기업이윤은 제로(0)입니다. 다시 한번 댁의 반론은 노동수급 경쟁의 경우이고 여기는 노동수요 독점기업을 다룬다는 점을 상기하기를 권합니다. <기업의 매출은 사각형의 너비가 아니라 적분을 통해 구>해서 이윤극대화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댁의 논리가 맞다면 이준구는 벌써 저의 질문에 그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댓글은 가급적 한 곳에 정리해서 다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댓글에서 <지불>을 <지불하더라도>로 고치세요.
  • dd 2017/12/26 01:53 # 삭제

    따라서 L3점까지는 추가 고용을 통해 순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 Mediocris 2017/12/26 02:29 #

    위의 댓글에 답변이 있습니다. 이 댓글도 바로 위의 댓글에 합치세요. 잠자러 가니까 추가 댓글은 내일 다세요.
  • pf 2017/12/26 04:33 # 삭제

    저는 저 책 안 읽어봤습니다만, 님의 글을 읽어보니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 것 같군요. 다른 것 다 제하고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A이면 B이다”와 “어떤 A이면 B이다”는 다른 말입니다. 바꿔말하면, “어떤 최저임금제는 고용을 증가시킨다”이지, “최저임금제는 고용을 증가시킨다”가 아니지요. 수학적으로 볼 것도 없고 시각적으로 (그래프) 볼 것도 없습니다. 수요독점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만 이해하고 계시다면, 특정 가격이 강제되었을 때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적 귀결 아닌지요. 저도 경제학도는 아니고 한낱 정치학도입니다만, 그럼에도 경제학을 다시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 1 2017/12/26 12:39 # 삭제

    전형적인 말장난
  • Mediocris 2017/12/26 13:30 #

    pf/댁은 “모든 최저임금제는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 <수학적으로 볼 것도 없고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볼 것도 없>이 <어떤 최저임금제는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주장에 대해 “검은 백조도 있으니 그 주장은 틀렸다”라고 반증하려면 ‘검은 백조’를 보여주면 됩니다. 아쉽게도 ‘검은 백조’는 ‘흑조’라고 호칭하므로 ‘검은 백조’라는 형용모순은 영원히 반증할 수 없습니다. 막연하고 위험한 반증주의에 의지하지 마세요. 고용 수요독점 하의 최저임금제와 고용증감에 관련한 저의 주장은 논리학의 반증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반론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논리학의 기초지식과 양식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정치학도를 자처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경제학을 다시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라는 무례하고 졸렬한 발언으로 일부러 자신의 인격을 깎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제와 고용증감 효과에 대해 기술한 이준구나 다른 경제학자의 책을 읽어보고 제가 주장하는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답글 다십시오. 댁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감정적 대응이라고 생각지 말기 바랍니다.
  • dd 2017/12/26 07:39 # 삭제

    MRP의 순간변화율(MRP곡선의 기울기)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게 왜 E점에서 <기업 총수입=노동 총수입>의 근거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군요. E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노동을 고용했을 시에 기업 순이윤의 증가는 0이다'라는 것만 의미할텐데.....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인 것 같고, 주인장이 비판한 '노동 수요 독점 시장에서의 최저임금제의 고용 창출 효과'는 다른 교과서에도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으니 타 교과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산, 왕규호 저 미시경제학> p728~729

    "그런데 만약 노동시장이 수요독점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제는 임금을 높이면서도 고용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봉욱 저 미시경제학 연습> p377(12.16번 문제 설문 d)

    (경우 1), (경우 2)를 참조하세요
  • Mediocris 2017/12/26 14:28 #

    <김영산, 왕규호나 임봉욱의 미시경제학에 그렇게 써있다>는 주장은 ‘동네사람들 여기 보세요’ 논리로 전형적인 ‘대중에의 호소’오류입니다. 구차하게 “남들로 그렇게 말하더라”고 하지 말고 댁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세요. <E점에서 MRP의 순간변화율이 존재한다>란 E점에서 균형 고용량과 균형 고용가격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설명하려는 의도였는데 이제 보니 쓸데 없는 용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댁의 지적은 옳습니다. <E점에서 <기업 총수입=노동 총수입>의 근거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군요>라는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댁이 본문을 이해하기는 힘들겠군요?

    그럼 이준구의 미시경제학 5판 480쪽을 적용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라면 위 그림의 C점에서 w2의 균형가격과 L2의 균형고용량으로 노동의 수용와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준구를 비롯한 모든 경제학 교재들에 그렇게 기술하고 있으며 반론의 여지 없이 댁도 쉽게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공급이 독점적인 최저임금 강제상황이라면 노동공급곡선인 최저임금선과 노동수요곡선(MRP)이 만나는 E점에서 노동의 균형고용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E점에서 사각형 Ow4EL은 <노동공급량ⅹ노동가격>이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총수입이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수요량ⅹ노동요소에서 얻는 단위 당 수입>이므로 기업의 총수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E점에서는 <노동총수입=기업총수입>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제로(0)인 상황이 됩니다. 물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공급량과 노동총수입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지만, 기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입니다.

    댁은 노동수급 완전경쟁의 경우를 가상하여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와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를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히 노동수요 독점기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다룬다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따라서 노동수요 독점 기업은 최저임금 제도에 의해 노동공급(정부 또는 노동자) 측이 가격을 독점한다면 고용량을 독점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수요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강제되더라도 w34DB라는 분명한 이익이 존재하는 한 일부러 고용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 pf 2017/12/26 17:54 # 삭제

    이리 말을 길게하시는 것 자체가 공부가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1. 수요독점시장은 자유경쟁시장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2. 수요독점시장은 자유경쟁시장에 비해 거래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3. 자유경쟁시장 레벨의 가격을 강제하면 수요독점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시겠지요. 노파심에 공급독점시장으로 조건을 바꿔, 이해하기 쉬운 "상식선" 에서 말씀드려보지요.

    지문: 공급독점시장에서는 자유경쟁시장에서보다 높은 가격에 더 적은 재화가 거래됩니다 (아시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덜 팔더라도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셈이죠. 그런데 정부가 이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강제해버렸어요. 가격이 낮아지자 구매자들이 신나서 가게로 달려갑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긴 하지만 막상 손님이 늘어난 것, 이 가격에라도 더 팔아보려고 해봅니다. 이런 레벨의 가격, 분명히 있겠죠? 짜장면이든 핸드폰이든 아무 거나 대입해보세요.

    Q: 위의 예에서 공급독점을 수요독점으로 바꿔보세요. 이에 대응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독점시장에 어떤 가격을 강요하면 거래량을 그대로 놔두거나 줄이기에는 독점자가 아쉬운 상황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수요독점이든 공급독점이든요. 이론을 볼 때 정치색이 들어가면 논리가 약해지지요. 정치색은 이론적 사유가 모두 끝난 다음에 넣는 겁니다.
  • 바봌ㅋㅋㅋ 2017/12/26 19:19 # 삭제

    크 체득경제학 쩌네요

    "가격이 낮아지자 구매자들이 신나서 가게로 달려갑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긴 하지만 막상 손님이 늘어난 것, 이 가격에라도 더 팔아보려고 해봅니다. 이런 레벨의 가격, 분명히 있겠죠?"

    있었으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꼴이 아니었겠죠? ㅋㅋㅋㅋㅋㅋㅋ
    가격이 강제로 낮아지면 공급이 줍니다 ㅋㅋㅋㅋㅋㅋ 가격이 강제로 오르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ㅋㅋㅋㅋ 엌ㅋㅋㅋㅋㅋㅋㅋ
  • Mediocris 2017/12/26 20:03 #

    댁의 댓글은 논지가 무엇인지 헷갈려요. <이론을 볼 때 정치색이 들어가면 논리가 약해지지요>라는 충고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 pf 2017/12/26 21:44 # 삭제

    바보ㅋㅋㅋ // 베네수엘라 ㅋㅋㅋㅋ 님. 제가 적어놓은 1,2,3 이해 가능요? 경제학 이전에 삼단논법 가능? 웬 베네수엘라 ㅋㅋㅋㅋ

    Mediocris // 나름 어그로 드렸는데 나름 정중하시네요. 그런 태도면 언젠가 이해하시겠죠. 만일,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처음부터 bias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 가격이 고용을 늘릴 리가 없거든요. 전 좌파지만 그건 당연한 얘깁니다. 저보다 한참 낮은 임금이어야 그 “이론적” 상황이 나올 겁니다... 만 덧글쓰는 몇몇 분들은 “이론”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재인 기억에서 지우고, 이게 노동시장 문제라는 것도 깡그리 무시하고, 심지어 여태 생각하신 것들도 모두 잊고, 그저 상품 A의 수요독점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봅니다. 저 그래프가 기업이 노동을 구입할 때의 그래프지 그 노동으로 상품을 생산할 때의 그래프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구요. 좀 욕을 많이 드셨습니다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요 뭐.
  • Mediocris 2017/12/26 22:03 #

    댁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비판적 댓글을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맞습니다.
  • 흑범 2017/12/26 19:20 #

    문제는 최저임금 열심히 선동하던 인간들 중,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캡춰하지 않는 한, 찾아서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없고... 어휴.

    지금도 인터넷 여기저기서 선동하는 인간들이 상당수는 자취를 감춘 상태이지요. 불과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가지고 엄청 선동했었는데... 이상하게 귀신같이 싹 사라졌습니다. 공산당 특유의 치고 빠지기식 전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 dd 2017/12/26 19:45 # 삭제

    요약 MRP = MR x MP 인데 MR x MP x L = P x Q 라고 주장하는 당신의 논리는 완전한 경제학 오류다 ㅇㅇ
  • Mediocris 2017/12/26 19:59 #

    http://mediocris.egloos.com/11283044#3654598.01 댓글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 dd 2017/12/26 19:46 # 삭제

    + 말도 안되는 오류 논리로 경제학자한테 말했다가 반박당했다고 분노치 말기. 추해요
  • Mediocris 2017/12/28 13:00 #

    반박 댱하지 않았습니다. 이준구는 묵묵부답 대답이 없습니다. 내 말이 하도 엉터리라 무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댁의 논리라면 이준구의 미시경제학 제5판 480페이지의 <그림 15-8은 수요독점이 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균형 고용량은 L 그리고 균형가격은 w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었으면 균형은 수요곡선(한계수입생산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때의 균형 고용량과 균형가격은 각각 Lc, wc였을 것이다>라는 기술도 오류입니다. ‘추하다’고 느끼는 왜곡된 열등감과 승리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 ㅅㅅ 2017/12/26 19:55 # 삭제

    노동수요가 독점적인 기업이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경우는 후진국 대농장이나 광산???
  • 흑범 2017/12/31 10:29 #

    어느 회사가 독점적이랍니까?
  • dd 2017/12/26 20:01 # 삭제

    교과서 설명에 기업 총수입애 관한 얘기는 없는데요. 저거랑 님 오류랑 아무 상관 없어요.
  • Mediocris 2017/12/26 22:28 #

    제가 졌습니다. 교과서에 쓰인 대로 이해하는 분과 저는 도저히 상대로서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댁은 맞고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 수요독점 2017/12/27 08:32 # 삭제

    수요독점이라는 조건 자체가 학문상의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느 세상에 장기적 수요독점이 가능할까요? 곡학아세하는 인간이죠.
  • 수요독점 2017/12/27 08:38 # 삭제

    메디오크리스님!
    제가 댓글싸움 전위병 역활을 해도 될런지요?
    다만... 틀딱충이라 반응속도는 느립니다.
  • 수요독점 2017/12/27 19:53 # 삭제

    제가 본 관점도 메디오크리스님과 같습니다. 생산요소로서 노동의 원론적 수준의 설명(단 하나의 수요공급곡선)으로 실제의 노동시장상황(최저임금과 관련된)을 설명하는 학자적 망언이 불편했거든요. 노동이라는 요소는 대단히 불균질하여 각 노동시장 즉 실제의 개별 노동시장은 완전한 별개의 시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 수요독점 2017/12/27 19:58 # 삭제

    따라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은 수요독첨도 공급독점도 아닌 완전경쟁 시장에 가깝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합니다.
  • 수요독점 2017/12/28 08:55 # 삭제

    저는 둿북 증원군인가요?
    틀딱이라 그래프 또는 그림 올리는 skill이 없어서
    문자로만 대결하는 약점 투성이 증원군인데... ㅎㅎ
  • Mediocris 2017/12/28 13:02 #

    ‘틀딱충’이란 용어를 반복하시니 저로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자학 아닌 겸손이라 할지라도 공론장에서의 치열함과 겸손함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상대할 좌파는 귀하가 ‘틀딱충’이라고 말하는 겸손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비열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나 보수라는 대립 개념은 적당치 않습니다. 평등과 분배를 입으로만 외치는 좌파야말로 진보는커녕 유사 맑스주의라는 구태의연한 퇴보적 사상에 얽매어 있는 반면 진보하는 쪽은 오히려 자유방임주의 고전학파나 모든 경제현상을 한계효용 등을 이용한 수학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신고전파나 계량경제 학파를 거쳐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오스트리안 경제사상으로 발전하는 우파이기 때문입니다

    나일랑 잊고 치열하게 사고하고 가열차게 투쟁하십시오. 그래프 조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귀하가 가진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그림판이라는 기능이 깔려 있습니다. 그림판에서 저장된 그래프 파일을 불러내 간단한 조작으로 덧칠하거나 선을 더하면 됩니다. 그보다는 저의 글에 터무니 없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수요독점적 착취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교과서적인 논의만 반복하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수요독점 2017/12/28 22:22 # 삭제

    알겠습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틀딱이라는 표현은 이글루스에서 보고익힌 신조어로 제 나이도 그 언저리이기에 무심코 썼습니다. 존경받거나 존중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독점의 가정 또는 전제조건(숨겨진 반전조건)만으로도 퇴치가능합니다. 99.9% 모바일로 접속하기 때문에 그림판 사용불가입니다. 모바일에서 사용가능한 그림판앱 있습니까?
  • Mediocris 2017/12/29 12:25 #

    최저임금제를 진보나 보수의 정책대결로 보는 견해가 있어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독점적 착취의 가정이야말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 수요독점 2017/12/29 07:49 # 삭제

    긴 답글 감사합니다. 제 말의 핵심은 이론적 설명의 틀로서 수요독점과 도표들에 예시된 그림은 이론적으로는 맞다는겁니다. 문제는 수요독점이 성립하는 조건을 생각해보십시요. 지역적 독점, 기능직종적 독점입니다. 특수한 기능 직종인 분들이 기능과 직종에 합당한 균형임금을 수요독점상태라면 못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그런 특수한 기능과 직종인 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까요? 오히려 고소득 전문직업인 전문기능인이 수요독점적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임금담합 상황하에 놓여있죠.
    제 결론은 수요독점이론과 최저임금은 거의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 수요독점 2017/12/29 08:04 # 삭제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미숙련 단순노무자 고용시장에 수요독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임금 오르면 인력 줄이고 쥐어짜는거죠. 예시한 도표에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 이상으로 오른 경우를 검토해보셔요. 이준구의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요. 이준구의 교묘한 트랩은 많습니다.
  • 수요독점 2017/12/29 20:45 # 삭제

    기원전 1세기...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다라키움 공방전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파라술르스 평원으로 전장이동(프레임변경)했듯이... 에둘러 충고드렸는데 못알아들으셔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 123123 2018/01/01 20:57 # 삭제

    E점에서 회사가 얻는 이윤은 0이 아니라 x축, y축, MRP가 이루는 삼각형(TR, 총수입)에서 L3 * W4 사각형(임금으로 나간 돈)을 제한 값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되서 질문드립니다.
  • Mediocris 2018/01/02 01:15 #

    위의 그림에서 BDE 삼각형의 적분을 최저임금제 아래 E점에서의 노동수요 독점기업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x축―y축―MRP 삼각형에서 W4ⅹL3 사각형을 뺀 삼각형이 노동수요 독점기업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완전경쟁 상태의 수요자잉여(consumer surplus)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완전경쟁 상태가 아닌 수요독점 상태인 기업이 새로운 MCL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완전경쟁 상태라면 수요자잉여에 대비되는 공급자잉여를 가정할 수 있지만, 수요독점 상태에서는 수요자잉여와 공급자잉여를 가정할 수 없으며 대신 수요독점적 착취(monopsonistic exploitation)로 설명합니다. 정부가 공급독점자가 되어 최저임금제를 강제하고 공급자잉여를 포기했으므로 수요독점 기업 입장에서도 완전경쟁 상태에서의 수요자잉여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댁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수요독점 2018/01/02 05:27 # 삭제

    경알못인 분들을 위해 경제원론을 문자로만 요약해서 강의합니다. 수요곡선 공급곡선 아시지요? 곡선상의 이동과 곡선이동의 차이 아시지요? 모르시면 더 초급반으로 이동하세요(강의실이 어디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자...이제 조금 고급반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래프나 영어 약자 전혀 않쓰는 경제학 강의니까요.
    수요독점! 이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독점은 없습니다. 삼성반도체... 만드는 대로 내가 다 산다!! 이런 기업이나 개인 없겠죠? 대한민국의 쌀은 내가 다 먹는다는 분 없으시겠죠? 수요독점은 생산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노동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첫째, 지역적 독점입니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 도나 지역에 기업 하나 뿐이라는 괴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기업이 더 생기거나(노동수요곡선의 우측이동) 인구유출(노동공급곡선의 좌측이동)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조밀한 국가는 노동에 대한 지역적 수요독점은 일시적이라면 모를까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수요독점의 두번째 경우는 특수한 또는 특정한 기능, 기술, 지식을 가진 노동자에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선박설계기술자는 조선소만 수요합니다. 의사 간호사는 병원만 수요합니다. 염하시는 분은 병원 영안실만 수요합니다. 변호사는 로펌만 수요합니다. 고급 철강의 제련 기술자는 제철소만 수요합니다. 이만큼 예를 들었으면 노동의 수요독점이란 개념을 아시는 분은 아하... 하며 무릎을 쳐야합니다. 특정 기능 기술 지식을 가진 근로자는 수요독점은 아닐지라도 수요독과점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분들 임금은 고소득이지만 독과점수요자에 의하여 노동착취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담합임금 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수요독점이론에 최저임금 어쩌구는 경제이론상으로는 훌륭하지만 한국의 실제 경제상황에서는 아니올씨다라는 겁니다. 뭐... 미꾹이나 로씨야 또는 듕국 같은 나라라면 실제적 타당성이 있으려나요. 이상 강의 끝. 치열하게 공부하셔서 경알못 소리 듣지마세요...
  • 백범 2018/01/05 19:58 #

    당신의 그 잘난 지식이 세상,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까요??? 세상에 별 도움도, 보탬도 안되는 지식이 무슨 유의미할까 싶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자신의 현학을 자랑하는게 목적인 오만한 댓글이군요. 여기서 당신에게 물어본 사람 없고, 당신 지식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의식 과잉은 때로는 본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영어 약자 전혀 않쓰는 경제학 강의라? 뭔가 단단히 착각하셨나본데, 이봐요. 여기 누구도 당신에게 영어 원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치고, 어디가서 대접 못받는다죠? 당신의 지식이 어느정도인지 별로 안 궁금합니다. 당신의 지식, 지적 소양이 얼마이고 어느정도인지는 다른사람들은 별로 안 궁금해해요. 그것 하나만 아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 아는 소리는 참 잘하시는데... 남을 설득하는 재주도 부족한데다가, 남을 밟는 재주도 너무 세련되지 못하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나 공부하고 오십시오. 아니면 최소 노가다판 6개월 1년 정도 다니면서 사람 상대하는 방법 스킬 좀 익히고 오시던지...
  • 자연인 2018/01/02 19:10 # 삭제

    경제학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논쟁을 벗어나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최저임금인상에 대비하여 임금비중이 큰 업종이라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설비를 갖추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저뿐아니라 주변의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은 대부분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정부에서 추진될 주52시간 근로를 결정하게되면 정부입장에서는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자동화시스템을 갖추어서 인원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Mediocris 2018/01/02 22:11 #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경제학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경제학에 문외한일지라도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현상이나 정책을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님의 경우처럼 자동화 설비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들은 노동수요를 독점하는 기업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노동수요 독점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증가할 수 없다고 본글에서 말했습니다. 1주 7일 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축소를 강제하더라도 임금이 비례하여 인하되면 영향은 없겠지만, 기존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임금인상 효과가 강제된다면 전반적으로 기업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추세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수요독점 2018/01/03 19:42 # 삭제

    <그러나 어떤 경제학자들은 노동수요를 독점하는 기업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노동수요 독점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증가할 수 없다고 본글에서 말했습니다>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공급독점의 균형이론, 그리고 그와 관련한 가격상한제의 영향. 수요독점의 균형이론, 그와 관련한 최저임금제(가격하한제)의 영향에 대하여 조금 더 공부해보세요.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1) 이론은 맞다.
    2) 그러나 최저임금수준의 미숙련 단순노무자 노동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요독점은 불가능하다.
    3) 그러므로 수요독점이론과 최저임금제는 관련이 없다.

    1,2,3 이해 못하세요? 이준구 교수에게 위의 1,2,3을 다듬어서 질의해보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삭제하시면 복 날아갑니다... 어디로? 삼천포로....ㅎㅎ
  • Mediocris 2018/01/04 00:12 #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펴거나 쓸데없는 인신공격을 하면 가차없이 삭제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조롱, 삼천포, 웃음 부호조차 없었다면 좀더 좋았겠지만, 이 정도의 댓글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자괴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글 쓰는 예의를 지켜야 하겠지요? <최저임금 수준의 미숙련 단순노무자 노동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요독점은 불가능하다>는 댁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미숙련 단순노무자 노동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요독점 사례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수요독점이론과 최저임금제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 역시 틀렸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경우이든 고용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저의 주장과 같은 의미라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제가 아니라 댁이 이준구에게 해야 합니다. 새해 인사 고맙습니다.
  • 수요독점 2018/01/04 19:59 # 삭제

    님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1.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에서도 수요독점은 있다.
    2.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떤 경우든(수요독점에서도) 고용증가는 불가능하다.
    3.그러므로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이론은 틀렸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의 수요독점이론과 최저임금제를 결합한 경제이론은 이론적으로는 맞다.
    2. 그러나, 한국과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노동의 수요독점은 없다.
    3. 따라서 수요독점이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증가는 거의 있을 수 없다.

    3번 결론에서는 거의 유사하지만 님의 대전제 소전제에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준구 교수에게 질의는 저는 안합니다. 그의 이론은 이론이고, 저의 판단은 저의 판단이니까요. 둘 모두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의 문제와 이론 또는 판단의 문제는 상호불가침 하는게 좋습니다. 님은 이론이나 판단이 아닌 신념 혹은 종교에 가까운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하시니까요.
  • Mediocris 2018/01/04 22:57 #

    저는 본문이나 댓글 어디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술 형식으로 저의 글을 왜곡하는 댁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껏 댓글을 삭제하는 선에서 참아왔지만, 이번에야말로 댁의 글을 무시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라지만, 생판 모르는 남에 대해 무례하게 <이론이나 판단이 아닌 신념 혹은 종교에 가까운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한다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분과 더 이상 이야기를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최저임금제에 대해 글을 쓰실 댁을 고려하여 제 의견을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이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학 교재에서 논의의 출발점 또는 전제조건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수요 독점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수요독점이론과 최저임금제를 결합한 경제이론>이라는 표현도 <노동수요 독점기업과 최저임금> 정도가 적당합니다. <노동수요 독점기업>이 완전경쟁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노동을 수요할 때 수요독점적 착취(monopsonistic exploitation)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이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고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저는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댁의 <한국과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시장에서는 유의미한 노동의 수요독점은 없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율(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11.5%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임금으로도 고용을 독점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의미한 노동의 수요독점은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이보다 훨씬 지독하고 유의미한 노동수요 독점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노동수요 독점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증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댁의 주장과 일견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댁은 논의의 출발점 또는 전제조건을 잘못 짚고 있으며 적절하지 못한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함부로 신념 혹은 종교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런 무례는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남의 분노를 야기하는 발언은 댁에게 위안이야 되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점잖은 용어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댁에게 이런 충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백범 2018/01/05 19:57 #

    주인장은 내 주장은 이렇다 라고 표현했지, 이준구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방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문 똑바로 읽어 보시오.

    "처음에는 이준구에게 꼬박꼬박 교수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질문을 했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준구의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이준구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다가 MBC 사장 교체를 옹호한 이준구의 글에 나는 <MBC 사장 교체는 폭압적 언론 탄압>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이준구는 자신의 블로그가 <개인의 사랑방이므로 날 선 공방과 열린 토론을 할 생각이 없다>며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MBC 사장 교체가 언론정상화라는 자신의 날 선 정치적 견해만 계속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 도저히 지식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중적 태도다. 내가 이준구를 존칭 없이 그냥 <이준구>라고 부르는 이유다. 각설하고 최저임금과 고용에 관한 본 글의 분석 오류를 지적하는 여러분의 수준 높은 의견을 기대한다."

    비판이라면 이 부분이 있겠네요. 이 부분, 즉 그 사람의 토론 태도나 행동 외에, 이론, 주장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한 내용도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신념? 정당??? 이봐요. 주인장은 이준구 교수의 이론을 부도덕하다고 몰아붙인 적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만큼은!!!
  • 수요독점 2018/01/05 07:50 # 삭제

    모바일이라 길게 안씁니다.
    저의 삭제된 댓글 중에 빈정거림, 비아냥이 있던 것은 인정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이라는 용어가 부당한가요? 경제원론 수준에서는 쓰지않지만 실증경제학 분야라면 쓰는 용어입니다.
    최저임금미만률이 수요독점의 증거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정보력 협상력 부족. 고용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죠.
    이만 줄입니다.
  • 백범 2018/01/05 20:00 #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가절감 목적으로 누군가를 해고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당신 본인의 유식함만 자랑하시는군요. 그것이야 본인 자유이니까요.

    세상에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내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든, 남에게 도움되는 것을 원치 않든 그것은 자기 자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근로자의 정보력 협상력 부족, 고용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

    참 말은 쉽게 하십니다. 당장 도시지역의 저소득층이나 공장 노동자들, 아니면 시골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돌아오나... 뜬구름 위에 서서 말은 참 잘하시네.

    나는 뭐 직접 체감할 일이 없다 이런 것인가요?

    거창한 이상, 이론보다는 거친 환경에서 살면서 그날그날 하루 먹고 사는게 급한 사람들, 그리고 이성이나 지성 보다는 동물적 욕구,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해 보셨는지? 생각보다 눈치 빠르고, 영악하고,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거친 환경에서 살면서 그날그날 하루 먹고 사는게 급한 사람들, 그리고 이성이나 지성 보다는 동물적 욕구,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하고 살라 하면, 해박하신 지식인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에 걸리거나 성격이 좀 이상하게 변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실제 시골이나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도덕관념이나 근대적 시민의식이 희박한 자들도 꽤 되는바, 시골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 상대해보면 컬쳐쇼크들 많이 받나 봅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사람들 경험해보는 것도, 본인의 생각 트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Mediocris 2018/01/06 09:16 #

    일반적으로 완전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노동가격과 균형노동량에 기초한 완전고용 상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 노동수요 독점상태는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수요독점적 착취를 방지하고자 강제되는 노동가격 공급독점이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이전에 수요독점이라는 노동시장 형태가 선행하며 이런 노동수요 독점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다루는 실증경제학이라면 아마도 노동경제학이나 사회학 분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가진 노동경제학(남성일 2017년판) 노동경제학(조우현 1998년판) 최저임금제(박동운 1985년판)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찾기는 힘듭니다. 혹시 노동시장과 임금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으로 표현한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역사성을 배제한 최저임금 논의는 <잉여가치는 노동에서만 발생>하므로 모든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회수해야 한다는 잉여가치 회수설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노동자본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수요독점 또한 노동현상임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댁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improper)는 말이 반드시 부당하다(unjustified)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는 분도 있겠지만, 노동의 역사성을 제대로 사상(Abstraktion)하지 못하는 어색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역사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관계만을 다룬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표현 논쟁은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백범 2018/01/05 19:59 #

    본문에서 상대방의 이론을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비판도 안했는데, 배운 것은 많지만 언어해석능력은 다소 훈련이 필요하신 분이 왔다 갔네요. 배움의 양과 판단능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까...

    행동 = 언어??? 언어가 행동의 일부로 볼 수는 있지만, 행동 = 언어는 100% 일치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토론 태도(행동) 비판이 어떻게 상대방의 이론(말과 글) 비판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지???

    참신하고 독특한 해석능력이며 독특한 사고방식입니다. 하긴 그런 남다른 사고방식, 해석능력도 독창성이랄까... 그 사람 개성이긴 하겠지요. 글은 제대로 읽어보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 수요독점 2018/01/12 13:57 # 삭제

    유명하신 분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백범님의 블로그와 여기저기 남기신 댓글 전부터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다지 글을 잘 쓰지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평균 50% 정도의 사람입니다.
    백범님의 댓글에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반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납득시키려면
    삼단논법이 필요합니다.

    감정논법 선동논법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정치와 저 무시무시한 선거의 현장이라면요....

    Mediocris님의 주장이 무엇인지
    삼단논법으로 아직도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성해봅니다.

    1.이준구의 수요독점과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설명은 <틀렸다>
    2.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는 당연히 감소한다.
    3.최저임금미만률 15%가 증명하듯이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수요독점은 있다.

    갈 길은 까마득한데... 해는 집니다..

  • Mediocris 2018/01/12 22:27 #

    용어논쟁을 정리하면서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제 이름이 거론되었으므로 부득이 댓글을 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납득시키려면 삼단논법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삼단논법만이 타인을 납득시키는 필요조건>이라는 의미라면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은 경험과학이므로 절대불변의 진리인 일반법칙을 전제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댁이 구성했다는 <1. 이준구의 수요독점과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설명은 틀렸다. 2.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는 당연히 감소한다. 3. 최저임금 미만률 15%가 증명하듯이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수요독점은 있다>는 명제로는 유의미한 삼단논법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특수법칙을 도출할 수 있는 일반법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개념(middle concept)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학은 경험과학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현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귀납적 결론을 자신의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삼단논법이라는 걸맞지 않는 도구로 경제학을 이해하려는 환상은 버리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는 당연히 감소한다>는 주장을 댁과 저의 공통된 의견으로 수용하면서 이만 끝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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