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의 뒤통수를 갈겨버린 문재인의 고용정책 정치경제집


오늘 자 모든 방송과 언론은 <8월 실업자 100만명 IMF위기 버금, 청년실업 심각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913/86299813/1>이라는 기사로 시끄럽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바라 새삼스레 놀랄 일도 아니지만, 꼭 이런 때에 맞춰 지상파는 물론 종편에서조차 문땡뉴스가 사라지는 현상은 기이하기만 합니다. 보도조차 알아서 통제하는,  MBC∙KBS를 보지 않는다는 국무총리 이낙연이가 바라는, 미래의 공정보도의 참모습입니다.

열혈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무리 문재인을 물고 빨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자가 증가한다>는 경제학의 기본법칙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미숙련노동자 중 다행히 일자리를 찾아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할 뿐이다. 이준구 미시경제학 제5판 59쪽>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정원(T/O) 외 필요 없는 인원을 일부러 청년으로 고용할 기업은 없습니다. 상생(이건 지독하게 맑스적이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이라는 핑계로 최소 5000명의 고용이 보장되는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은 허가하지 않으면서 50만원의 청년수당을 3000명에게 지급하는 선심성 나눠먹기로 고용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건 코미디입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생이라는 선동적 경제구호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신을 지지한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영세기업의 뒤통수를 멋있게 갈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실업 문제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데 생각이 미치면 그저 우울하기만 합니다. 정치실종, 국민분열에 경제상황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재인 음주 드라이브의 종착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덧글

  • 피그말리온 2017/09/14 00:04 # 답글

    사람들이 그걸 믿는 이상,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요. 그냥 같이 침몰하는 수 밖에...
  • Mediocris 2017/09/14 01:03 #

    문재인 지지자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피를 토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불행하게도 그날이 침몰 이후일 수도 있겠지만... 불과 2년 전만해도 김대중, 노무현에게는 우호적이면서 이명박, 박근혜에겐 비판적이었던 60대 동서가 “문재인은 광화문에서 대포를 쏘아 죽어야 한다”는 과격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에 사는 그는 밑바닥 실제 인심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 ddd 2017/09/14 04:22 # 삭제

    - 내수경기의 절반을 차지하던 건축경기가 확 죽어버린 상황인지라. 올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 경기는 못해도 상반기 수준은 될 것 같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진짜 잘해도 상반기 수준은 어렵다 이런 분위기이지요.
    -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굉장합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의 경우,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사람 1명 고용해야 할 것 같다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 듣고는 그냥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가족들끼리 버티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버렸지요.
  • 순진하셔 2017/09/14 08:19 # 삭제

    잘못을 깨닭는다고요? 광우뻥사태때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화 하는지 잊으셨나요.
    이건 다 우리 이니의 발목을 잡은 야당/적폐/일베/미제/일제/이명박근혜/이니를 지지않하는 비국민 탓이 될겁니다.
  • Mediocris 2017/09/14 10:57 #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과 내수 중에 수출은 경직된 노동환경과 임금 압박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근이 7위권을 유지하던 현대자동차는 드디어 1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과 부동산거래는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을 완전히 죽이려 한다면 죽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대로 죽게 내버려 둘 것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 객가 2017/09/14 11:23 #

    저도 순진하셔 님의 의견에 한 표 던집니다.
    몇몇 예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집단은 어지간해선 잘못을 깨닫거나 자신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미룰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 2017/09/14 00:3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9/14 00:5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7/09/14 03:02 # 삭제 답글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기업에 뭔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게 취업률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저렇게 해서 한계 기업을 정리해버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기간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문제지만.
  • Mediocris 2017/09/14 10:58 #

    <한계 기업을 정리해버리면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구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이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 헬센징 2017/09/14 06:26 # 답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입만 털고 있지 실상 방법은 전혀 모르는 저능아들만
    가득한데 일자리가 만들어 질 리가 없죠. 심지어 부처끼리도 팀킬을 하는 정책을
    자꾸 만들어 내니까요.
  • Mediocris 2017/09/14 10:58 #

    얼떨결에 얻어걸린 운동권 정권인지라 전문 테크노크라트 대신 각종 이념으로 무장한 이데올로그들이 몰려들어와 실험적 정책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말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운동권의 몰모트가 된 국민들은 환장할 지경입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9/14 07:49 # 답글

    노베스의 후예 문두로...
  • asdf 2017/09/14 08:56 # 삭제 답글

    뭘해도 우리 이니찡 하고싶은거 다해를 외쳐대는 놈들이 있으니까요
  • ㄹㄹ 2017/09/14 09:07 # 삭제 답글

    저 지표는 9-10월 정도면 다시 떨어질 겁니다 좀더 두고봐야 겠네요
  • 궁예 2017/09/14 11:25 # 삭제

    청년실업률이 채용시즌 된다고 크게 떨어질거라고 보지 않아요.
    임금 받으며 주당 n시간, 무보수로 가족이 운영하는 가계에서 주당n시간이라도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름인데도 건설업쪽일자리 별로인거보면
    9 10월에도 잘해봐야 제자리걸음 아닐까생각합니다.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9/14 12:10 #

    9월 10월에도 그대로 일겁니다.
    그나마 내년에 진짜 최저임금 인상안이 되면 그때면 가능성이 있긴하겠지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팍 떨어지는것도 잘 생각이 되지않긴합니다. ㅋㅋ
  • TRPG 저장소 2017/09/14 11:47 # 답글

    연말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정확한 건 내년말에 가서 봐도 늦지 않아요. 그 때 봐도 굶어뒤진 사람 없습니다.
  • Mediocris 2017/09/14 12:37 #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누구도 부끄러워 쉽게 말하지 않는 <두고보자>는 잡담이나 <굶어뒤>지는 극단적 상황이 아닌,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이나 상생 같은 정책을 근거로 미래를 예상하거나 현재의 문재인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LOTTE 2017/09/14 12:41 #

    이니헤이카를 믿습네다
  • 우리이니 2017/09/14 13:44 # 삭제

    당선되고 100일도 안지났거든요?
    당선되고 100일밖에 안지났거든요?
    당선되고 반년밖에 안됬거든요?
    당선되고 1년밖에 안됬거든요?
    임기가 반밖에 안지났거든요?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았거든요?
    이제 겨우 퇴임하셨거든요?
    퇴임한지 아직 1년도 안됬거든요?
    퇴임하신 분께 아직도 책임을 묻는건가요?

    ...안봐도 알수 있는게 있습니다...
  • 방울토마토 2017/09/14 12:42 # 답글

    이제 이 나라에서 누가 정치를 하건 대격변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데 정권이 달라졌다고 하하호호 할 세상이 올리가 없죠.
    설마 그럴거라고 믿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 ^?
  • 흑범 2017/09/14 13:14 #

    친노 친문 광신도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요.
  • 뭐라고요 2017/09/14 13:41 # 삭제

    어디계셨길래 선거 전후의 그 광풍을 못보셨나요.

    우리 이니님이 다 해주실거야,
    우리 이니님 얼굴에서 빛이나요,
    우리 이니님이 대통령이 되시니 한국이 갑자기 강대국이 되었어요.
    우리 이니님만 믿고 갑니다.
    ...
    *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 네리아리 2017/09/14 13:48 # 답글

    당장 건설 경기 좆망된 상황에서 두둥실 오를리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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