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사기미수 아닌 탄핵 가능한 확실한 죄목을! 정치경제집

나는 작금의 최순실 논란에 대해 냉정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입장이다. 민간인에게 국정자문을 받는 게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게 잘못이라면 신문고도 잘못이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도 잘못이니 소통 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져야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 연고에 의해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연설문이나 홍보를 맡겼다는 것은 좋은 인사관리 방법은 아니다. 국정자문 교수단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차제에 민간인의 국정자문에 관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수족부터 자른다는 만고의 진리를 어긴 대통령의 처신은 참으로 안타깝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 연고에 의해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연설문이나 홍보를 맡겼다는 것은 좋은 인사관리 방법은 아니다.>라는 문장은 대통령의 자문 방식이 잘못되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다면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해 탄핵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오늘 언론보도는 검찰은 최순실을 직권남용(종범)과 사기미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확실한 혐의를 제시하기 바란다. 북한에게 물어보고 인권결의 기권하는 야당의 하야 요구는 잘못이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비선실세로 두는 야당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덧글

  •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02 23:08 #

    대통령이 답했으니 이제 야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권한이 있죠.
    식민사관 문재인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탄핵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 Mediocris 2016/11/02 23:09 #

    문재인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헌법이나 법률 위배 사항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두환이 옳았다 2016/11/02 23:14 #

    아 그렇군요.
    문재인을 야당으로 대체합니다.
  • 피그말리온 2016/11/02 23:13 #

    탄핵 얘기 나오는거야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보지만...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 Mediocris 2016/11/02 23:36 #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정서법은 제2, 제3의 최순실을 가능케 하는 왕조시대의 발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법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떼법에 의한 하야는 <죽 쒀서(대통령 하야) 개 주는(김정일에게 물어보고 북한인권 결의 기권한 종북정권 탄생) 꼴>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채널 2nd™ 2016/11/02 23:39 #

    Mediocris //

    >> 아무리 화가 나도 법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 ㅇㅇ 2016/11/03 01:56 # 삭제

    탄핵이 아니라 하야면 딱히 법절차에 문제될건 없지않나요? 뭐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할 인물은 아니지만
  • Mediocris 2016/11/04 00:30 #

    하야는 법절차가 아니라 초법적 정치행위입니다. 법절차의 의미를 알면서도 '법절차'라는 말의 애매함을 악용하는 오류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 응 아니야 2016/11/29 04:19 # 삭제

    뭐 이전글 읽어보니까 박근혜랑 최순실 관련 의혹에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마녀사냥이다 했다가 JTBC보도나오니까 방송국 신뢰성 운운하면서 현실부정하시더니 어느 편으로 기울지 않는 용기 있는 평균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수 있을 뿐 탄핵 권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여기 쓰여있는 글을 봐선 그냥 극 보수주의인 분께서 현 정부 두둔하다 정말 더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으니 이제와서 냉정하게 사태를 본다니.. ㅋ 그리고 좀 그 종북프레임좀 그만 썼으면;
  • 응 아니야 2016/11/29 04:32 # 삭제

    ㅋ 그리고 탄핵 가능한 죄목? 국가 기밀누설, 인사권 오남용을 통한 국가사유화, 비선실세에 의한 의사결정 그리고 가장 큰건 국민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반해 국정을 운영함으로서 국정담당능력을 상실함
    그리고 글읽다가 민간인에게 국정을 자문받는다고요? 그 예시로 신문고를 들었나요? ㅋㅋㅋ 신문고는 애초에 헌법에서 정하는 권리구제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지 국정 자문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우는 자문이 아니라 대변이지;; 국가를 대변하는 대통령의 연설 홍보의 무게가 교장선생님 연설이나 가게에서 하는 홍보 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다못해 가게에서도 20프로 세일한다고 홍보하면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서술하고 소통하는 매개체를 민간인에게 맡겼는데 ㅋㅋㅋ 진짜 정신승리에 감탄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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