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무대응이 의제자백이라는 정신 나간 법학교수 정치비평집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는 어떤 교수가 최순실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지 않자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헛소리를 지껄인 모양이다. 그런 주장의 근거로 민사소송법의 의제자백이라는 녹슨 칼을 꺼내 들었는데 “의제자백은 소송상 용어인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그야말로 망발이다.

의제자백이라는 용어조차 2002년 1월 26일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의제자백’이 아니라 ‘자백간주’로 바뀌었다. 게다가 재판의 당사자가 1.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한 쪽 상대자가 기일에 불출석하거나(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답변서의 부제출(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하더라도 무조건 자백간주로 하지 않고 변론 없이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변론은 없지만 재판관이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의제자백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재판이 존재해야 한다. 재판과 법률적 다툼이 없으면 자백간주도 없다. 최순실 의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운용에 관한 의혹만 무성할 뿐 대통령이 법률적 다툼의 당사자로 지정되는 재판 자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자백간주가 성립되나? <대통령이 의혹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의혹이 사실>이라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률을 그 따위로 가르치나? 박찬운은 법률 아닌 논리학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

야당과 박찬운이 주장하는 비리는 두 가지다. <최순실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기업들로부터 수백 억 원의 삥을 뜯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든 다음 사유화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독일에서 승마훈련을 받는데 방 20개가 달린 호텔 전체를 얻어서 사용하고 재단 직원 10여명이 수행했다.> 박찬운은 1. ‘청와대를 등에 업었다’ 주장의 법률적 의미와 대통령의 책임 한계 2.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정유라의 승마훈련에 재단 공금이 유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서 의제자백 운운해야 한다.


박찬운이 왜곡하여 사용하는 의제자백은 <마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중세의 마녀사냥 수법과 같다. 멀쩡한 사람을 마녀라고 주장한다면 마녀라는 증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최순실 의혹에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먼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순실 의혹에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주장하고 대응이 없으니 사실>이라고 강변하는 박찬운과 야당의 주장은 <마녀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으니 마녀>라는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덧글

  • 鷄르베로스 2016/10/21 21:39 #

    누구의 전철을 밟으라고 치성을 드리겄죠
  • Mediocris 2016/10/21 22:07 #

    노무현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은 뇌물 수취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살했습니다.
  • 피그말리온 2016/10/21 22:21 #

    괜히 민변 출신이겠습니까. 보니까 정치적인 사안마다 나서는 사람이고...아마 그런거 생각안하고 되는대로 선동하려고 들었겠죠.
  • Mediocris 2016/10/21 22:23 #

    민변 출신이었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그랬군요.
  • 춤추는콩알 2016/10/21 23:19 #

    달츠하이머님 지못미 ㅋㅋ
  • Mediocris 2016/10/22 00:05 #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법학대학원 교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신줄까지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 파파라치 2016/10/22 12:52 #

    애초에 민사소송에서나 인정되는 의제자백 개념을 형사적 이슈에 끌고온 것부터가 무리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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