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이유 교육문화집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야당과 종북 좌파들의 사실무근의 선동 때문에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지도 않은 아이를 떼라는 이런 억지를 불식시키고,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제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논리가 전제되었어야 합니다. 첫째, 교과서 집필진이 이념편향적이지 않은가? 둘째, 검정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셋째, 교과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가? 넷째, 시장논리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가? 그러나 종북 좌파들은 이런 전제들을 모두 부정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이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좌파는 소장학자 중심으로 역사연구 단체를 세우고 조직적인 민중사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1986), 한국역사연구회(1988), 구로역사연구소(현 역사학연구소, 1988)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1980년대 말 역사학계는 강단사학과 반체제적 재야 역사단체로 양분되었고, 민주화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민중사학이 1980년대 후반 교과서 집필을 비롯한 현대사 연구를 장악했지만, 주류 역사학계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역사학자의 90%가 좌편향이라는 일부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는 좌편향 개선을 위한 천만다행의 청신호입니다.

둘째, 검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관장하는 검정위원 선발에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검정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좌파 일색의 역사학계가 조직적으로 집필과 검정을 독점하는 한계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악용해 종북 좌파들은 교과서 검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화의 빌미를 제공한 종북 좌파들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일부에서는 검정위원회 인적 네트워크의 고답성을 걱정하지만, 좌파의 과욕이 논란을 확대시켰으므로 검정과정은 틀림없이 개선됩니다.

셋째, 종북 좌파들은 입으로는 교과서의 다양화를 말하면서도 몸으로는 특정 교과서의 평가에 선악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조금 논리를 비약시키자면, 이는 이론과 실천을 달리 하는 공산주의 2중 전술의 전형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기초적인 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면 되고 실제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종북 좌파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되기도 전에 ‘유관순 깡패’나 ‘안중근 테러리스트’라는 거짓을 유포하고 친일논란을 조작했고, 이를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선동의 근거로 악용했습니다.

넷째, 종북 좌파들은 교학사 교과서가 시장논리에 의해 퇴출되었다고 말합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종북 좌파들은 검정제도의 한계적 상황을 이기고 검정에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에 시장논리 아닌 선악 논리로 제멋대로 재단해 시위와 협박으로 채택률 0%를 만들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선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도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교육부 검정체제로는 종북 교과서를 걸러내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장악한 종북 좌파와 민중사학에 경도된 역사업자들은 다양성을 부정하고 선악이라는 자의적 가치 판별 기준을 도입하여 시위와 협박으로 시장논리에 의한 자유로운 교과서 채택을 방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화를 반대하려면 차라리 다양성과 시장논리에 선행하는 선악의 가치 기준을 명백히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교과서 검정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가치평가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선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국정화가 정당하다고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덧글

  • MoGo 2015/10/21 15:08 #

    딱히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 도입이 나을 거 같은데요. 백년전쟁 따위를 부교재로 쓰는 교사들이 있는 한 뭐 달라지겠어요? 망치에 조그만 흠집 좀 있다고 다루는 인간이 망치질을 제대로 못할까.
  • Mediocris 2015/10/21 15:30 #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라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검정제도의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를 도입할지 의견을 먼저 올려주시죠? 교육부 검정기준은 초중등교육법 29조 2항에 따른 대통령령 제2595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바꾸면, 교과서 세부 내용에 대한 수정권고와 수정명령을 법률 조문으로 바꾸면, 야당과 좌파는 교과서 국정화보다 더 큰 독재라고 규정하고 정부를 규탄한다고 감히 예상합니다.
  • MoGo 2015/10/21 16:52 #

    국정 시절이나 지금이나 교육부의 지필지침은 대소동이할 텐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수정권고를 해도 법적투쟁에 나서는 촌극이 벌이지는 거죠. 하지만 국정으로 바뀐다해도 시스템 하에서는 메디오크리스 씨가 원하시는 수준의 교과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처럼 바뀌면 안 되는 표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지, 전체 교과서의 기술 하나하나를 전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잡음 많은 루트를 고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정권고나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바꾸면 지금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 이건 밥그릇 싸움이에요. 집필진에 이름을 올려 밥벌이에 사용할 수 있는 한 절대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 Mediocris 2015/10/21 21:10 #

    <전체 교과서의 기술 하나하나를 전부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처럼 바뀌면 안 되는 표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또한 <전체 교과서의 기술 하나하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팅에 언급한 네 가지 이유 중 국정화함으로써 다양화와 시장논리는 저절로 해결되며, 이념으로부터 벗어난 집필진 확보와 검정체제의 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필진에 이름을 올려 밥벌이에 사용>하려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밥그릇 싸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도 국정화가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 MoGo 2015/10/22 11:11 #

    2011년에 중고교 집필지침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이글루에서도 해당 건의 여파로 재작년 말쯤 시끄러웠고요. 11년 당시에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에서 '유일한'을 빼기 위해 공작을 하다가 여의치 않자 위원장 및 위원들이 사퇴했지만 결국 그대로 밀어붙여서 유지시켰죠. 물론 13년에 집필지침을 어길 수는 없으니 소제목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쓰고 본문에서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왜곡질 쩔긴 했지만요. 문제는 그러한 기술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는 것이지 모든 교과서의 모든 기술을 하나하나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행간에 보이는 편향적인 서술에 분개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고작 교과서의 그런 서술로 역사관이 형성되거나 고정되지 않는다는 걸 많은 분들이 증명하고 계시죠.

    애초에 밥그릇 싸움으로 국정에서 검정으로 넘어간 건데 이를 되돌린다면 밥그릇 뺏기는 건데 누가 순수히 받아들이겠어요. 이들이 완강히 버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밥그릇은 알아서 물고 빨게 하고 "검정을 주관하는 행정집단의 중립성을 유지"시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서 수정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니겠어요? 11년에 국편이 역추위의 제안대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고 기존 위원회 주장대로 '유일한'을 빼버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겠죠. 강제할 수 있는 건 시행령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검정 취소시켜버리면 결국 피보는 건 본인들일 테고. 필요한 건 건조할 정도의 사실 그대로의 기준과 그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지 국정이나 검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 Mediocris 2015/10/22 20:52 #

    댁은 계속 <밥그릇은 알아서 물고 빨게 하고 검정을 주관하는 행정집단의 중립성을 유지시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서 수정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 아니겠어요>라고 주장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기술에 대해서 수정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댁의 <문제는 그러한 기술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는 것이지 모든 교과서의 모든 기술을 하나하나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라는 취지와 정확히 같습니다. 대통령령 제25959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라는 시행령 이외에 댁이 주장하는 '강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시행령'으로 무엇이 가능할까요?
  • MoGo 2015/10/23 16:11 #

    시행령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는 결국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교육당국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해석의 폭을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개입해야 할 것인가는 솔직히 말씀하시는 자세로 볼 때 메디오크리스 씨와 제 기준이 너무 달라 느슨한 합의도 불가능할 것 같네요. 저도 만만치 않게 미래엔 따위의 역사교과서를 싫어하지만 현행 검정제도에서 국정으로 돌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의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국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좌빨뽕 맞은 인간들이 창궐할 이유가 없죠. 이게 제가 국정화에 회의적인 유일한 이유겠네요.
  • Mediocris 2015/10/26 21:58 #

    <시행령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는 결국 행정부의 소관입니다. 교육당국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해석의 폭을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개입해야 할 것인가는 솔직히 말씀하시는 자세로 볼 때 메디오크리스 씨와 제 기준이 너무 달라 느슨한 합의도 불가능할 것 같네요>라는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법률은커녕 시행령에 의한 교과서 검정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댁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점이 찾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 ㄱㄱ 2015/10/21 15:16 # 삭제

    검정 권한은 교과용도서심의회에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은 전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국사편찬위는 교과서 검정에서 행정부에 대한 지원, 자문 역할 정도입니다
    검정제도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검정제가 어떤 시스템인지 제대로 쓰셔야죠
  • Mediocris 2015/10/21 15:18 #

    댁부터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과서 검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되, 고등학교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심사를 담당합니다. 교과용도서심의는 교과서 검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 ㄱㄱ 2015/10/21 16:06 # 삭제

    좀 설명이 필요할것 같네요
    검정 심사 자체는 국편이 맡는게 맞습니다만 이후 수정 등은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정제도란 검정심사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후에도 수정하고 재심의해서 최종 승인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정제도를 국편이 독점한다는건 틀린말이죠

    그리고 국편이 맡게 된것도 본래는 교육부장관이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권한인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부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한것이니 특별한 일 없으면 대통령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검정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라서 국정화해야할 불가피한 이유가 되질 못하죠
  • Mediocris 2015/10/21 16:21 #

    댁의 주장 일부는 맞긴 하지만, 국편과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해당 법령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아마도 댁의 본심은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못바꾸었으니 잘못된 교과서 검정 책임은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추정되는데, 국편의 검정 권한이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권한에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여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먼저 정의하십시오. 아울러 검정을 통과한 한국서 교과서 수정에 교과용도서심의회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 ㄱㄱ 2015/10/21 16:30 # 삭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2조를 보면 교육부장관은 역사 교과용도서의 검정합격 결정을 국편에 위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국편의 권한은 여기서 끝이에요
    국편에서 검정합격결정 받았다고 출판사에서 바로 출판해서 교과서로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이후에도 교과용도서규정 26조에 의해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할 수 있고 수정명령 불응시 38조에 의해 위에서 국편이 내준 검정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정제도를 국편 소속 위원들이 좌지우지한다는건 틀린 말이죠
    국편이 할 수 있는건 검정합격결정 뿐 그 이후 절차는 교육부와 심의회 권한이니까요

    그리고 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건 당연하고 검정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게다가 저 국편에의 위임 규정이 만들어진게 2011년 쯤이니 좌파들과는 상관 없을것 같네요(새누리정권때 대통령이 위임한 기관에서 검정해왔는데 이제와서 좌파가 독점하고 있다고 하면 엑윽엑)
  • Mediocris 2015/10/21 21:47 #

    1. <교과용도서규정 26조에 의해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할 수 있고 수정명령 불응시 38조에 의해 위에서 국편이 내준 검정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댁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좌편향으로 지적 받는 5개 출판사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만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명하거나 간교하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그들은 부분 수정이나 좌편향 표현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정명령에 응하는 척하면서 검정에 통과하고도 태도를 바꿔 수정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검정체제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2. 국편이 관장하는 검정체제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했지만, <검정제도를 국편 소속 위원들이 좌지우지한다>고 말한 적 없으니 없는 말 지어내지 마십시오. 게다가 국편 위임 규정이 어느 정권에서 만들어졌느냐가 교과서 좌편향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돌렸다고 노무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주장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금성출판사 등 특정 출판사의 근현대사 내용이 논란이 된 적은 있었어도 노무현 정권의 직접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엑윽엑’은 지우십시오.
  • 87687 2015/10/21 17:31 # 삭제

    글전체적으로 그냥 '종북좌파'라고만 표현하시고는 교과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건 지금 친일독재 외치는 좌파세력이랑 다른게 뭔지도 모르겠꼬 단순히 좌파계가 장악햇다고 '검정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저번에 올리셨던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부분은 논란이 분분하고 (제생각에는 대부분 그부분을 읽고 종북 교과서라고 판단할'일반인'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빌미로 예비비까지 땡겨 쓰면서 2017년까지 국정화를 마무리 하려는 의도를 전 도저히 모르겠네요.
  • 87687 2015/10/21 17:46 # 삭제

    ' 종북 좌파들은 입으로는 교과서의 다양화를 말하면서' 같은부분을 보면 충분히 논의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를 일단 그들은 '종북좌파'이다 라고 가정하고 쓰시는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교과서건으로 서술의 중립성이야기 하시면서 저렇게 가정하고 쓰시는게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 Mediocris 2015/10/21 20:40 #

    종북이란 ‘북한의 주장을 추종한다’는 의미로써 한국사 교과서에 한정해서 정의하자면 ‘북한의 입장을 배려(숙명여대 명예교수 이만렬의 표현)’하여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부정하거나 비하하고, 북한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고 여과 없이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만드는 일단의 무리를 지칭하며, 좌파란 역시 한국사 교과서에 한정해서 정의하자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이론 측면이나 실천 측면에서 부정하는 세력으로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시위와 협박에 의해 채택률 0%로 만든 일단의 무리를 지칭합니다. 그들은 다양화와 시장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 87687 2015/10/22 03:51 # 삭제

    답글을 아무리읽어도 주장하시는 국정화이유는 충분히 설득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1. 검정이 잘작동되지 않아서 국정화를 한다는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거고 (국가가 국민을 설득시키는 방식도 잘못되고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2. 왜이렇게 빨리 끝내려는 건지도 잘모르겠고 (이게 국론 분열시키고 예비비 땡겨 쓸정도로 시급한 사항인가?)
    3. 교육논리로도 충분히 논의 될만한걸 가지고 종북좌파라고 가정하시는 부분...
    이정도가 될거 같은데요.
  • Mediocris 2015/10/22 20:31 #

    1. 국가가 국민을 설득시킨다는 개념에 대해 먼저 규정하세요.
    2. 검정교과서로 인한 반복되는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정화는 시급합니다.
    3. 종교적 신앙과도 같은 종북 좌파의 신념을 교육 논리로 논의한다니,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 87687 2015/10/23 13:26 # 삭제

    1.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문제라면 국정화교과서가 왜 필요한지 충분히 홍보했어야 하죠 지금 고작 광고 몇개 튼다고 해서 국민여론이 바뀔까요? 또한 진영논리로 번질걸 대비했어야하는데 여당인새누리당은 종북 친일 현수막 걸어서 더 심화시켰죠. 그리고 1번은 '검정보다 국정화가 나은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가 주요 질문입니다.
    2. 빨리추진하려니까 여기까지온거 아닌가요? 일반 중도층 입장에서 예비비 땡겨쓰는부분이나 2017년까지 속도전 하려고 하니까 중도층도 의아하게 생각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여론조사도 반대측이 더많아졌습니다.
    3. '국정화가 역사적시각의 다양성을 해친다 ' '교과서의 다양성을 해친다' 라는 논제가 어떻게 종북주의자만의 논리 인가요? 종북주의자가 국정화를 반대하기 위해 주장 할수는 있겟으나 교육논리로도 충분히 논의될만한부분인데요? 단순히 반대하는사람들은 종북주의자로 규정하니까 말씀드린겁니다.
  • Mediocris 2015/10/23 13:37 #

    댁의 주장에 옳은 부분도 있고, 의견이 저와 다르고 확고해서 따로 논쟁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 편중 2015/10/21 19:57 #

    한 번 어떻게 주장을 전개하시나 보려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딱 첫 번째 문장부터 저랑 의견이 달라서 그 뒷부분을 읽을 수가 없네요. 그 문장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야당과 종북 좌파들의 사실무근 선동 때문에."입니다. 사실무근이라니요? http://www.nocutnews.co.kr/news/4487666 여기 보시면 일제의 의병 학살이 아닌 의병 "대토벌", 을사늑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 쌀 수탈을 쌀 "수출"로 썼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건 실험용 국정 사회 교과서 아니냐!? 실험용이지 전부 다 그거로 가르치려는 게 아니다!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실험용이라도 저 실험에 사용된 초등학생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민이 감시의 눈을 켜 두지 않고 그냥 지나쳤으면 과연 저걸 수정시키겠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갔을 거라는 게 그렇게 예상이 안 됩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회에 친일, 독재 미화가 가당키나 하냐!?"라고 대답하시곤 하는데, 그거 자동으로 이뤄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 되지도 않는 일에 감시의 눈을 켜고 있는 거, 그거 무척 심적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받는 일입니다. 왜 그런 분들의 노력이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심적, 시간적 피해는 생각 안 하시고 "어차피 너희가 뭐라고 할 거잖아!"라고 그냥 넘어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싫습니다! 그렇게 계속 머리 아픈 채 입씨름해야 하는 상황이. 애초에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죠. Mediocris 님은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거라는 게 사실무근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예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 Mediocris 2015/10/21 20:21 #

    http://mediocris.egloos.com/page/5 읽어보고 다시 댓글 다십시오.
  • 부의 편중 2015/10/21 21:07 #

    님 제시한 글 읽었는데요, 결국 요지는 이거네요. 일단 일제 강점기 쌀 수출과 수탈에 관해서만 써 보면, 실제로 수출이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 친일이 아니라 그저 역사적 서술에 불과하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주체 사상도 비판 없이 써도 그건 종북이 아니겠네요? 그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Mediocris 2015/10/21 21:21 #

    친일미화로 매도 당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읽어보기나 했어요? 전후 사정과 맥락도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댓글 달지 마세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244페이지에 일본에 대한 쌀 수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을 냉혹한 비판과 함께 정확히 서술했습니다. 좌편향으로 비판 받는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407페이지 주체사상의 서술에 교학사 한국사 244페이지 분량과 방식의 비판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댓글 다십시오. 그보다 먼저 댁이 이해하는 ‘쌀 수출’과 ‘쌀 수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하고 글을 쓰십시오.
  • 부의 편중 2015/10/22 02:13 #

    저는 교학사 교과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건 교학사 교과서가 아니라 초등 국정 역사 교과서입니다. http://blog.naver.com/ewon33/220508653642 여기 첫 번째 사진에 초등 국정 교과서 96쪽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여기에도 "쌀을 수출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Mediocris 님은 수출이라고 써도 그 어느 교과서보다 냉혹한 비판과 함께 썼기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초등 국정 교과서에도 그런 비판이 쓰여 있나요? 적어도 96쪽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97쪽에 있을 거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수출과 수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셨는데, 그건 강제성 여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기의 쌀 수출이 현대 경제에서 말하는 자발적 쌀 수출이라는 개념과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본이 자국 내 쌀 부족을 계기로 산미 증식 계획을 실행한 걸 알면서도? 식민지 상태라 주권이 없었던 그 시기였음에도?
  • Mediocris 2015/10/22 20:41 #

    1. 작금의 국정화 논란은 중등 교과서, 정확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논란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논외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초등교과서는 명확한 사실만 기술하면 충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비판의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

    2. 초등학교 교과서 96쪽에 기술된 ‘쌀 수출’이 <현대 경제에서 말하는 자발적 쌀 수출이라는 개념과 같>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일본이 자국 내 쌀 부족을 계기로 산미 증식 계획을 실행한 걸 알면서도, 식민지 상태라 주권이 없었던 그 시기였음에도> 쌀 수출이라고 기술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다시 말해 댁의 주장대로 ‘강제성’이 있어서 쌀 수출이라고 기술하지 못한다면 ‘강제성’이라는 개념부터 명확히 정의하세요. <‘강제성’이란 돈도 안주고 쌀을 그냥 뺏어가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정확히 정의하세요. 말꼬리 잡아서 찔끔찔끔 대답을 유도하지 말고 댁의 의견부터 정확히 기술하세요.
  • 부의 편중 2015/10/22 21:48 #

    1. 초등학교 교과서가 논외라는 건 Mediocirs 님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Mediocris 님이 본문 글 제일 처음으로 쓰신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는 야당과 종북 좌파들의 사실무근 선동 때문에."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거라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저 교과서도 국정 교과서니까요. 다시 말합니다만 저 교과서로 배운 초등학생들이 이미 있습니다. 친일 미화 교과서로 가르친 전적이 있는 정부가 다시 한 번 그런 행동을 할 거로 예상하는 게 왜 "사실무근."인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리고 위 댓글부터 보면(제 댓글에 답글 단 걸 제외하고도) "무슨 무슨 단어를 정의하세요. 무슨 무슨 개념을 정확히 하세요." 자꾸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답답해지려고 하네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당연한 사실을 글로 표현하는 소위 "똥개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되기 시작해서요. 강제성의 개념을 분명히 하라고요? 강제성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성질."을 뜻합니다. 단어 뜻을 모르면 저처럼 사전을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일제 강점기 일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수출을 억지로 시킨 것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한 겁니다. 진짜 이거 몰라서 강제성에 대해 정확히 기술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똥개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 Mediocris 2015/10/22 22:07 #

    1. 초등학교 교과서가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서 논외라는 건, 더 해봐야 쓸데없는 말싸움만 될 테니까, 제 개인 의견이라고 칩시다. 댁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거라는 근거>이며 <친일 미화 교과서로 가르친 전적이 있는 정부가 다시 한 번 그런 행동을 할 거로 예상하는>하는 사실무근이 아닌 근거로 초등학교 교과서 96페이지의 ‘쌀 수출’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96페이지에 ‘쌀 수출’이 비판 없이 기술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친일미화가 아닙니다. ‘쌀 수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2. 댁은 <강제성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성질."을 뜻>하며 <일제 강점기 일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수출을 억지로 시킨 것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고> 했지만, 일제강점기에 그런 식으로 ‘쌀 수출’ 한 적 없습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엔 ‘쌀 수출’을 ‘쌀 이출’이라고 썼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혹시 일제 말기에 강제로 실시된 ‘쌀 공출’을 '쌀 수출’과 착각하거나 혼동했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세요.
  • 부의 편중 2015/10/22 23:00 #

    1. 님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96쪽에 쌀 수출이 비판 없이 기술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친일 미화가 아닙니다. '쌀 수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반대로 돌려 볼까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님이 좌 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교과서에 있는 주체 사상이 비판 없이 기술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종북이 아닙니다. '주체 사상'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님.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일진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약한 친구 하나를 골목길에 몰아넣고, 말합니다. "야, 이 모자 10만 원에 사." 약한 친구는 공포에 질려, 혹은 폭력이 무서워 결국 1만 원도 안 하는 걸 10만 원에 삽니다. 님은 이걸 보고 약한 친구가 "강제성이 없이 스스로" 모자를 구매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칠 정도의 "중립성"이네요. 그런 무시무시한 중립성을 주체 사상을 인용한 교과서(님이 좌 편향이라고 주장하시는 교과서)에도 부디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Mediocris 2015/10/23 09:18 #

    1.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의 비판과 '쌀 수출'이라는 사실의 비판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일제강점기에 '쌀 수출'은 분명히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쌀 수출'을 비판 없이 기술했더라도 친일미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댁의 분명한 견해만 밝히면 됩니다.

    2. <약한 친구는 공포에 질려, 혹은 폭력이 무서워 결국 1만 원도 안 하는 걸 10만 원에 삽니다.>라는 의미의 또는 유사한 의미의 일제강점기의 '쌀 수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http://mediocris.egloos.com/page/5 읽어보고 나서 답글 달라고 했습니다. 남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역사공부 새로, 제대로 하고 오세요.
  • 부의 편중 2015/10/23 10:39 #

    1. 주체 사상도, 쌀 수출도 똑같은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주체 사상 비판과 쌀 수출 비판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댁 의견의 근거를 정확히 서술하세요.

    2. 초등학교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논란에서 논외라는 댁 의견 근거를 정확히 서술하세요.

    3. "<약한 친구는 공포에 질려, 혹은 폭력이 무서워 결국 1만 원도 안 하는 걸 10만 원에 삽니다.>라는 의미의 또는 유사한 의미의 일제강점기의 '쌀 수출'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에 근거한 주장입니까? 정말로, 단 하나도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당시에는 식민지 상태였고, 조선에도 쌀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게 "단 하나"도 없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도 모든 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한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리고 님이 제시한 글에도 "수탈에 가까운 기아 수출"이라고 써 놓았네요. 수탈에 가까운 기아 수출이면 수탈이라는 비판적인 용어를 써야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쓴 것처럼 기아 수출이라는 의견을 적을 공간이 없거나 생략하려면요. 아니면 그걸로 배우는 학생들이 "아, 일제강점기에는 별로 강제성 없이 요즘처럼 그냥 일본에 쌀을 수출했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님들이 그냥 주체 사상만 써 놓으면 "아, 주체 사상이 좋은 거구나."라고 착각할까 봐 종북, 혹은 주체 사상 미화라고 하는 것처럼요.
  • Mediocris 2015/10/23 22:51 #

    1.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은 사상(Thougt), 즉 사람의 생각에 관한 비판이므로 근거가 되는 정확한 팩트의 제시가 곤란합니다. 반면 '쌀 수출'에 대한 비판은 사실(Fact)에 관한 비판이므로 근거가 되는 팩트의 제시가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 이미 위의 댓글(http://mediocris.egloos.com/11189855#3614651.05)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초등교과서는 명확한 사실만 기술하면 충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비판의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댁은 <초등학교 교과서가 논외라는 건 Mediocirs 님의 의견일 뿐입니다>라고 해서 <더 해봐야 쓸데없는 말싸움만 될 테니까, 제 개인 의견이라고 칩시다>라고 물러났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세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말싸움을 원하세요?

    3. ‘단 하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댁에게 이미 읽어보라고 권한 포스팅(http://mediocris.egloos.com/page/5)에서 밝혔다시피 <일제강점기의 쌀 수출은 수탈에 가까운 기아 수출이었습니다. 조선 쌀은 일본 현지에서 일본 쌀보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고려대 설립자(인수자) 김성수 같은 극소수의 조선인 대지주와 일본인 지주 또는 농업회사는 미곡수집상과 객주들과 결합해 50%∼90%에 이르는 살인적인 소작료로 거두어 들인 조선 쌀을 일본으로 수출해서 자본화(농업잉여)했습니다. 쌀 수출은 있었지만, 대다수 소작인들은 가난했고 조선인 쌀 소비량은 감소했습니다.>

    ‘미곡 대금을 주지 않고 뺏어간다’는 의미의 ‘쌀 수탈’과 ‘미곡대금을 지불하고 쌀을 사간다’는 의미의 ‘쌀 수출’은 다릅니다. <조선 쌀은 일본 현지에서 일본 쌀보다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소작료로 거두어 들인 쌀을 일본에 팔았을 뿐입니다. 쌀을 수출하라고 일본인들이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탈에 가까운 기아 수출이>라고 해서 ‘쌀 수탈’이라고 표기할 수 없습니다. 혹시 ‘방곡령’이라고 들어봤어요? 조선 중기부터 성행했던 일본으로의 ‘쌀 수출’과 1934년 말에 완전히 중단된 산미증산계획의 이유를 알면 이런 조잡한 반박은 할 수 없습니다.

    4. 수탈에 가깝다는 표현은 <쌀 수출은 있었지만, 대다수 소작인들은 가난했고 조선인 쌀 소비량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쌀 수출’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쌀 수탈’로 표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쌀 수출’로 표기한 다음 그것이 ‘쌀 수출’로 이해(표기가 아닙니다)될 수 없는 이유를 써야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쌀 수출’로 이해(표기가 아닙니다)될 수 없는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좋은 교과서가 아니라고 할 순 있어도, 친일미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 없이 ‘쌀 수출’이라고 표기했대서 친일미화라면 좌편향 역사학자인 고려대 명예교수 강만길의 ‘고쳐 쓴 한국현대사’ 127페이지의 ‘쌀 수출’은 왜 친일미화라고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좌편향으로 비판 받는 비상교육 한국사 278페이지의 ‘쌀 수출’은 왜 친일미화라고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좌편향으로 비판 받는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253페이지나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297페이지처럼 ‘쌀 수출’을 ‘쌀 반출’로 교묘하게 표기만 바꾸었다고 친일미화가 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이출, 수출, 반출은 모두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 부의 편중 2015/10/23 15:00 #

    1.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은 사상(Thougt), 즉 사람의 생각에 관한 비판이므로 근거가 되는 정확한 팩트의 제시가 곤란합니다. 반면 '쌀 수출'에 대한 비판은 사실(Fact)에 관한 비판이므로 근거가 되는 팩트의 제시가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주체사상을 비판할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한 팩트의 제시가 곤란한 내용을 어떻게 비판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정확한 사실에 대한 시각 차(님은 수출이라고 하시고, 저는 수탈이라고 하고)에 대한 비판이 더 용이할 거 같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님은 팩트의 제시도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비판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겁니까?

    2.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댓글을 읽긴 읽었는데, 방금 댓글을 쓸 때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저를 욕하셔도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님께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한 것에 대한 사과고, <초등학교 교과서는 명확한 사실만 기술하면 충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비판의 기술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애초에 그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현재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한쪽 의견만 실은 게 어떻게 정확한 사실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만 이건 수출과 수탈에 중에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 표현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넘어가야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 이 아래 쪽(4번)에 계속 쓰겠습니다.

    3. 님은 확실히 "단 하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약한 친구는 공포에 질려, 혹은 폭력이 무서워 결국 1만 원도 안 하는 걸 10만 원에 삽니다.>라는 의미의 또는 유사한 의미의 일제강점기의 '쌀 수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http://mediocris.egloos.com/11189855#3614651.09). 존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죠? 없는 말을 쓴 건 맞지만, 님이 이미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님은 아까부터 "미곡 대금을 주지 않고 뺏어가는 걸" "수탈"이라고 정의하시는데, 저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설령 돈을 지불했어도 그 거래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면 그 또한 수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수탈의 뜻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탈은 "강제로 빼앗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강제로 뺏는 게 가능합니다! 위의 일진 비유를 보셔서 알겠지만요. 돈을 줬다고 해서 수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 쌀이 일본 현지에서 일본 쌀보다 더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쌀을 팔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지주 입장에서의 설명일 뿐이죠. 그 밑에 농민들이 그런 걸 원했을까요? 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주들이 50~90%의 살인적인 소작료를 부가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일제 강점기라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걸 지주를 제외한 대다수의 농민들은 "수탈"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수탈이 존재했었는데 그걸 수출이라고 표현하는 건 비판적이여야 할 사실에 굳이 중립성을 부여하는, 한쪽으로 편향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4. 님이 제시한 의견에 하나 설득된 게 있는데, 수출이라고 적었어도 그 밑에 바로 “수탈에 가까운 기아 형태의 수출”이라고 적었다면 친일 미화라는 말은 과한 거 같습니다. 저는 교학사 교과서를 읽지 않았지만, 님 말씀대로 그 어느 교과서보다 냉혹하게 비판적으로 적었다면 그 부분을 친일이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바로 위 댓글에서 제시한 그 책과 다른 교과서(비상교육 등)들에도 수출이라고 쓰고 그 밑에 “수탈에 가깝다”는 의미의 말이 들어가 있다면 친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서술이 없습니다. 그걸 그저 “수출”이라고 쓰는 건 오히려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방해되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3번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 당시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것이 수탈이었으니까요. 다수가 수탈당하고 소수가 수출했다면 수탈이라고 쓰는 게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나요?
  • MoGo 2015/10/23 16:21 #

    부의 편중 /

    "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주들이 50~90%의 살인적인 소작료를 부가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일제 강점기라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오. 지주들이 살인적인 소작료를 부가할 수 있었던 건 당시가 아직도 신분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조선이었기 때문이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차라리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라도 읽으시는 게 나을듯요. 쌀 생산량의 거의 반이 일본으로 넘어갔어도 이것은 총독부에서 강제한 것도 아니고 일부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지주와 소작농 모두에게 소득을 남기죠. 차라리 생산수단을 일본이 점점 소유하게 되면서 식민지적으로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몰라도 솔직히 부의 편중 씨 말씀은 기존 좌파의 인식론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 부의 편중 2015/10/23 17:57 #

    MoGo // 그럼 궁금한 게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한 조선인 쌀 수탈은 없었던 겁니까? 전부 자율적인 거래였고요? 진짜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일본인들에 의해 조선인들이 쌀 수탈을 당했다는 건 님들이 말씀하시는 좌 편향된 역사 선생님들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건가요? 위에 Mediocris 님도 말씀하셨던 방곡령 말인데, 그것도 조선의 쌀이 너무 많이 일본으로 나가서 못 나가게 한 건데, 일본의 압력으로 철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즉 방곡령 같은 정책을 시행할 주권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미 수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Mediocris 2015/10/23 23:14 #

    1.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은 사상(Thougt), 즉 사람의 생각에 관한 비판이므로 근거가 되는 정확한 팩트의 제시가 곤란합니다. 반면 '쌀 수출'에 대한 비판은 사실(Fact)에 관한 비판이므로 근거가 되는 팩트의 제시가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라는 제 주장과 <이 말은 오히려 주체사상을 비판할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정확한 팩트의 제시가 곤란한 내용을 어떻게 비판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정확한 사실에 대한 시각 차(님은 수출이라고 하시고, 저는 수탈이라고 하고)에 대한 비판이 더 용이할 거 같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댁의 의견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체사상은 아무리 논쟁해봐야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2. 초등학교 교과서에 ‘쌀 수출’로 표기하느냐 ‘쌀 수탈’로 표기하느냐 선택의 문제는 팩트에 의한 정확한 기술만 담보된다면 비판 없이 용어만 표기해도 충분합니다. ‘수탈에 가까운 쌀 수출’ 또는 ‘기아 수출’이라고 해서 ‘쌀 수출’을 ‘쌀 수탈’로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이 뭔지 잘 모르는 어린 아해들을 가르치겠다면서 ‘좋은 쌀 수출’이나 ‘나쁜 쌀 수출’ 따위로 표기하는 짓은 교육의 우롱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 저는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김옥근 한국경제사 등의 서적과 전강수 농업공황기의 미곡미가정책에 관한 연구, 차명수 세계농업공황과 일제하 조선경제, 홍제환 일제말기 조선농촌의 경제동향, 전강수 전시체제하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읽고, 일제강점기에 <‘쌀 수출’은 존재하지만, ‘쌀 수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납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댁이 ‘쌀 수탈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단 하나의 쌀 수탈도 없었다’라는 말과 같다며 확인이 필요한 반증(Falsification)을 요구한다면 댁이 먼저 반증을 위한 오류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즉 ‘쌀 수탈은 존재했다’는 ‘단 하나’의 팩트(근거)라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령 돈을 지불했어도 그 거래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면 그 또한 수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댁의 주장을 반증을 위한 오류 증명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댁이 ‘쌀 수탈’로 생각하는 <설령 돈을 지불했어도 그 거래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는 ‘쌀 수매’야말로 일제 말기에 강제로 실시된 ‘쌀 공출’에 해당합니다. 조선 내의 미곡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할당해서 수매하고 대금도 전액 현금이 아니라 강제공제저축, 비료대금, 조합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일부만 지급하여 농민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쌀 공출’에 대해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너무 복잡하므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옳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쌀 공출’과 ‘쌀 수출’은 엄연히 다릅니다. 결론, ‘쌀 수출’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 부의 편중 2015/10/25 01:33 #

    저는 처음에 국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새누리당을 지지해서, 혹은 새누리당이나 현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만든다는 점에서 반사 이익(그들에게 유리한 서술을 집어넣을 여력이 조금 더 커짐으로써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더 호의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정치적 계산 하에 그런 주장을 편다고 생각했는데, Mediocirs 님과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직 찬성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 또한 조금 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했던 것이 있어서 불쾌하신 적이 있다면 사과드리며, 긴 내용을 적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Mediocris 2015/10/25 14:37 #

    새누리당이 한국사 국정화로 반사이익을 얻으리라는 전망과는 달리 야당으로 정권 교체되면 야당 마음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꾸는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염려하는 새누리당은 당연히 국정화에 반대하고, 정권교체에 자신 있는 야당은 당연히 찬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사안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의미의 포스팅(http://mediocris.egloos.com/page/9)을 한 적 있습니다. 국정화 논란에 있어서도 진영논리나 막연한 정의감이나 민족논리를 내세우기 전에 일반적 논쟁과 같이 상대편에 대한 ‘호의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의 편중 님과의 논박은 상당히 의미 있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고려대 이헌창 교수의 ‘한국경제통사’를 읽어보세요. 일제강점기의 경제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의 경제적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서술했습니다. 굳이 학술서라고 의식하지 않고 읽어도 될 만큼 용어나 내용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6판이 팔리는 것으로 보아 내용도 상당히 보완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가격은 27,200원 정도입니다.
  • NET진보 2015/10/21 22:03 #

    여기에도 비논리적인 비로그인분이 출몰하셧네요;;; 사스가;;;
  • 지나가던과객 2015/10/21 23:04 # 삭제

    솔직히 국사 교과서 국정화한다고 좌빨 냄새가 사라질까요? 좌빨 교사가 해당 교과를 가르치면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지 단속을 하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더불어 지금 교과서를 2017년까지 완성한다는데, 솔직히 대통령 퇴임 전까지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올지 의문임.
  • k 2015/10/22 01:01 # 삭제

    ㅇㄱㄹㅇ
    교과서 백날 바꿔봤자 가르치는놈이...
  • 알토리아 2015/10/22 09:28 #

    현 정부의 관점대로라면 지금 한국에서 교육받아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상당수가 좌파 사관을 지닌 사람들인데 그럼 국정교과서는 누가 쓰게 하려는 겁니까?
  • Mediocris 2015/10/23 09:20 #

    <역사학자의 90%가 좌편향이라는 일부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는 좌편향 개선을 위한 천만다행의 청신호입니다.>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댁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할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연세대 명예교수 송복은 “좌파 역사학자들은 무식한 인간들이므로 집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까지 극언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좌파 역사학자만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 역사학자가 아닐 뿐더러, 교과서 집필은 몇 명의 교수와 몇 명의 교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강민 2015/10/30 00:27 # 삭제

    여기 저기 돌아다니가다, 아주 강한 논조로 이야기하시는 분을 만나서 한마디 올립니다.

    이 모든 기본 전제는 학생들은 배우는 대로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교과서가 왜 다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입니다.

    모든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좌편향된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할 부분이지, 단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식을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취할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은 의사협의체 내의 자정작용입니다. 즉,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만드는데 찬성과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란 이야깁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방식은 진행 하겠다고 이야기만 듣고 반대되는 입장을 들어볼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행이 아니라 설득해야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져보면서 의사 협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입장이지만, 많은 내용들을 보고나서 저 또한 찬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옳으니까 내말 들어!!! 라는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루하고 길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지요.

    평균에서 중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시고는 좌향, 우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덧글을 적게되었네요.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끊임 없이 토론하여 옳바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Mediocris 2015/10/30 15:14 #

    1. 오랜 블로그 생활 중에서 가장 점잖고 명료한 의견을 개진하신 분을 만나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마치 제 블로그가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고등학생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교과서가 왜 다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님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판단 능력이 있었다면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2014년 교학사 한국사에 친일미화나 독재찬양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때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 당시 어른들의 논리적인 저항 운동은 있었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8개 학교는 물론 다른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도 강압적 시위나 협박에 의해 교과서 채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적 판단을 개진하거나 저항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2. <단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식을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취할 방식은 아니라>는 강민님의 판단을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각 국가의 실존적인 특수성에 따라 교육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새민년의 광화문 시위에서 진선미 의원의 분단 동독에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단 동독이 서독 접경지역의 마을을 포격하거나, 철책 출입문에 지뢰를 매설하여 서독 병사를 다치게 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여러 나라들, 멕시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터키, 칠레, 싱가포르, 태국, 대만,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은 의사협의체 내의 자정작용입니다. 즉,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화 교과서를 만드는데 찬성과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란 이야깁니다>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좋은 이론은 실천을 위한 혁명 전술의 위장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소위 ‘역사정의실천연대’라는 종북 단체를 포함한 좌파 세력이 주도한 대규모 교학사 한국사 채택 반대 운동입니다. 그들은 출판사 사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고, 채택 학교 교문 앞에서 교학사 교과서 채택를 취소할 때까지 데모하거나, 개별 교사들의 수업을 방해하고, 매일 전화로 교장을 협박해서 결국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0%로 만들었습니다.

    4. 특정 교과서가 친일미화, 독재찬양이라는 거짓 선동도 문제지만, 오류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다양성의 부정입니다. 차라리 다양성이라는 수사적 용어는 배제하고, 아예 처음부터 정의와 불의의 가치판단에 의해 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독재국가나 가능한 일입니다. 역사가 정의의 실천 도구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새민년과 전교조와 ‘역사정의실천연대’가 2014년 1월 교학사 한국사 채택 반대 시위 당시에 다양성을 부정하고 시장논리를 거부했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다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다양성과 시장논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한다면 굳이 중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새민년이나 전교조나 좌파들의 사고나 행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 ㅁㄴㅇㄹ 2015/11/03 01:57 # 삭제


    좌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만약 역사학자의 90%가 좌편향으로 보인다면 오히려 내 역사관이 너무 극우 편향 되지 않았는가? 를 고민해보는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과정이겠지요.
    장문의 글을 주저리 쓰셨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 학계가 모두 종북에 오염되었다"는 수준의 편집광적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군요.



  • Mediocris 2015/11/03 09:24 #

    내 역사관이 너무 극우 편향 되지 않았는가를 고민해보라는 댁의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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