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꼴값 떨지 마라! 세월호 유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니? 정치경제집


화를 내지 않겠다고 맹서하고 지금껏 잘 참아왔지만, 정말로 열불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라는 데서 세월호특별법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월호 침몰을 '처참한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도, 세월호 유족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인즉,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가가 독점할 수 없는 피해자의 자연권이라는데, 살다살다 처음듣는 참으로 해괴한 논리입니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조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원초적으로 국가의 것이 아니며, 애초에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이라는 역사적 기원을 상기할 때, 단순한 교통사고의 차원을 넘어 이번 참사의 초동 대처와 구조, 수습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바, 국가가 조사와 기소의 독점을 고집할 수 없는 사안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772

수사권과 기소권이 자연권이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자들은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와 함께 삼권분립이 어떻게 발전하고 정립되었는지는 잊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생존권과 저항권 같은 자연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뭘 어쩌겠다는 것일까요? 수사권과 기소권은 자연권의 수준으로 격상되겠지만, 자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수준으로 격하된다는 사실은 잊기로 한 걸까요?

생존권과 저항권 같은 상위개념의 자연권이 구체적 사법절차인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하위개념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사실은 끔찍합니다. 정부 여당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중립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겠다고 만천하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침몰한 세월호 안에서 생존한 사람이 통화했다는 거짓말로 기소된 사람을 사면하라는 탄원을 냈습니다. 제멋대로 무소불위의 자력구제(자력복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삼권분립이 정립되지 않은 국가에선 천주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주교들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걸까요? 저들의 권한은 교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저들, 사제에게 맡겨둔 고해성사권을  일반신도에게도 부여하라면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밤이 늦어 길게 쓸 수 없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천주교주교회의, 너희들은 정치인이 아냐! 꼴값떨지 마라!

추가 : 천주교주교회의 성명은 "하물며 교통사고 역시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언제부턴가 머리 나쁜 인간들이 신부가 된다는 항간의 속설이 허언이 아닌 모양입니다. 머리 나쁜 인간이 신념을 가지면 구제불능입니다. 냉담을 거쳐 천주교 졸업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영세신부였고 정구사 초대 지도신부였던 신안당 신부님, 당신만은 존경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정구사나 주교회의 사제들과는 다른 '인간'이었으니까요. 



덧글

  • kuks 2014/09/04 00:39 #

    이래서 종교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죠.
  • jklin 2014/09/04 00:42 #

    슬슬 본색이 드러나네요. 현 국가 체제를 인정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어 선택 아주 좋군요. 국가의 구조적 문제라. 헐헐헐.
  • 2014/09/04 01:37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9/04 01:4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지나가다 2014/09/04 03:41 # 삭제

    자, 이제 우리 모두 소오강호 시대로 돌아갑니다. 각자가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과 처벌권까지 한데 모은 절대신공인 '세(월호)단(원고)신공'을 연마하여 천하쟁패를 다툽시다. 으응?
  • 바탕소리 2014/09/04 04:15 #

    정평위 담당자가 누군지 살펴보시길.
  • 소시민 제이 2014/09/04 09:31 #

    그냥 지들이 국가 차려서 나가라고 하죠.
  • 66 2014/09/04 09:50 # 삭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고통을 안겨줄까 고민하는 글쓴이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죠.

    강자편에 서서 약자를 억누르는 편에 서는게 본인 자존감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겟지만, 인간으로서 할일은 아니죠.
  • Cene 2014/09/04 09:58 #

    법치국가를 위해 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법치원리를 무너트릴까 고민하는 니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죠.

    야당편에 서서 반대편 비아냥거리는게 알량한 본인의 시대의식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겟지만, 법치국가 시민으로서 할일은 아니죠.
  • 지나가다 2014/09/04 10:02 # 삭제

    66/

    망상은 해수욕장이고, 올여름 시즌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썰렁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굳이 물속에 들어가겠다면 말릴 이유는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름감기는 독종이라 가끔 죽음에 이른다더군요.

    하관식날 유족들이 관을 붙들고 도저히 못내려 좋겠디고 애원한다고 하관을 안하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겁니까?
  • 無碍子 2014/09/04 12:30 #

    66님//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하는 일.....................'

    희생자들을 위하는 일이 뭡니까?

  • Mediocris 2014/09/04 13:06 #

    유족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알 수 있는, 귀신과도 소통하는 댁의 초능력에는 따라갈 수 없지만, 소수 유족을 위해 대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기보다는 소수 유족의 고통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사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국가 기능을 올스톱시키는 약자인 세월호 유족을 억눌러 강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자존감에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살겠습니다.
  • 피그말리온 2014/09/04 11:09 #

    이런거보면 목사들만 욕할게 아닌...
  • 2014/09/26 11:10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상식차리자 2014/09/26 11:57 # 삭제

    수사권 기소권 여당에서 하는 말장난에 넘어가지 맙시다. 말이 수사권 기소권이지 특검하잔 얘기고 특검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세월호 사건때 청와대에서 대응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하려는 단계에서 모든 증거자료 제출을 무시한 상황에서 검찰이 상부기관인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까? 특검은 이럴때 하는겁니다. 더욱이 대법원, 변협에서 나온 인원이 특검을 맡게 될거구요.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특검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인데 뭘 더 진상규명을 하냐구요? 단순한 교통사고에도 대통령이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대국민담화 합니까? 선거 전에는 한점 의혹없이 밝히겠다더니 자료 제출은 모조리 쌩까고 선거 후에는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쌩까버리는 입장에서 뭘 더 바랍니까?
  • ㅎㅎ 2014/09/26 12:58 # 삭제

    법학자 230명이 공동성명으로 수사권 기소권 줘봤자 `사법체계 교란 없다`라고 역대 2번째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기사 못보셧나? 글쓴이는 무슨 법대나오셨나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ㅎㅎ님 2014/09/26 13:25 # 삭제

    대한민국 법학자가 230명밖에 없나요.나머지 정통법학자들은 조심스럽습니다.기소권과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또다른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신중하게 고심하고 처리하자는 사람들이 바보인가요?뉴스를 엉뚱한 것만 보시나 봅니다.전세계 어디에서든 수사권 기소권에 유가족이 참가한 경우는 없습니다.유가족 대신 유가족 추천인사가 참가한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결국 유가족들이 지켜보며 컨펌할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어느 나라 법치국가에서 그런 시으로 일처리를 하나요?
  • ㅇㄹㅇㄹ 2014/09/26 13:01 # 삭제

    수준이 보입니다....
  • 대리기사 2014/09/26 13:05 # 삭제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및 김현의원에 대한 엄중한 수사 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수사권,기소권을 준다는것은 사법체계를 어지럽 힙니다. 의사자 처리가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도 죽으면 국가가 손해배상해주고 의사자 처리해주고 가족들 먹여살려줄겁니까?
  • 정의구현 2014/09/26 13:09 # 삭제

    이런 말을 인터넷에 그냥 올리는 사람들의 양식이 의심스럽네요
    당신들 처 자식이 빠져도 그런말을 할지...
    그냥 미안하고 안타깝기만 한 일을 이렇게 비하하는 저의가 두렵습니다
  • 정의구현님 2014/09/26 13:30 # 삭제

    제일 수준 떨어지는 반박이 '니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봐라;인데
    모든 국민이 유가족들의 입장을 100%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사자이니 그럴 수 있겠지만 제3자라도 이성과 합리성을 유지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장례를 치루더라도,유가족들이 오열해도 조문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뒤엎어져서 울고불고하면 장례식장
    개판됩니다.누군가는 정신차리고 수습해야 합니다.
    자꾸 유가족의 입장이 되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능사가 아니예요.
    유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수습에 있어서 더욱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지금 세월호사건을 가지고 누가누가 착한가 내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사권,기소권이 무슨 개이름도 아니고.(김영오씨는 개이름으로 붙이는 웃기는 짓을 했지만)
    국민의 권리라서 수사,기소권을 받아내야 한다면 저도 받고 싶네요.
    저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서 국가기관 못 믿겠고 의심가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 DFSFD 2014/09/26 13:22 # 삭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말하실거면 유가족 앞에가서 해보시죠?
    천주교 망신입니다.
  • dfsfd님 2014/09/26 13:32 # 삭제

    제대로 알고 계신 것 좀 풀어주시고 반박을 하시죠.
  • 노란소 2014/09/26 13:27 # 삭제

    살다보면 주위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사회에 제대로된 인성교육과 가치관이 정말 필요하지요.
  • 엉뚱 2014/09/26 13:39 # 삭제

    일시적 수사권에 삼권분립 확대 해석은 금물...
    수사권이 발동되면 유병헌과 관련된 현 정부과 여당에 타격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는 반대합니다. 내가 여당이라서가 아니라 아직 이런 충격을 견딜 만큼 사회가 안정되어 보이질 않네요.
    우리나라는 원칙대로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부산지하철 사고, 헬기 사고.. 사고들 조사하다보면 비리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그럼 다치는 사람들 많고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걸 들추겠다는 유가족들은 이해하지만
    이런 충격을 우리사회가 감당할수 있을까요? 난 삼권분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서 아직은 떄가 아니라고 봅니다.
  • 이번일도덮히겠지 2014/09/26 13:45 # 삭제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법치국가 국민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언제부터 소수의 방패로 사용되어 진걸까요
  • 아로나 2014/09/26 13:49 # 삭제

    님 글에 공감합니다
    세월호 감성팔이 아직까지 통한다는게 정말 웃긴 일입니다.
    처참한 교통사고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크게 나면 유족들은 맨날 시위하고 대통령 면담해야겠습니다 ㅋㅋ
    장관와도 큰소리 치고 경찰오면 쳐다도 안봐야지요~~
    너 같으면 물에빠져 죽은 자식 생각해서 어떻게 이럴수 있냐 하겠지만
    나 같으면 자식생각해서라도 부끄러워서 더 열심히 살지 이렇게 전문시위꾼은 안될껍니다!!!
  • ㅋㅋ 2014/09/26 14:16 # 삭제

    그렇게 말하는 님도 가족 물에빠져 죽으면 똑같은 사람될듯 ㅇㅅㅇ''
    유가족들은 시위지만 님은 발광을 떨듯..;쯨ㅆㅆ
    아니 시위하는게 왜 부끄러운거임? 잘못된게 있는데 바로잡겠다는데 왜?
    님말데로 나는 저런상황오면 부끄러워서 안그럴거다 하는데.. 배다른가족 아닌이상 100% 유가족 마음같을듯한데?;;
    도대체 님이 생각한 전문시위꾼이란 뭣임?.?:
  • 이뭔개솔 2014/09/26 14:00 # 삭제

    잔잔한 호수가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검은 봉지가 있는데 그 안에 무었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꼭 봐야 한다면 열어야 알수있는 검은봉지.. 열면 무조건 봉지가 찟어지게 되게 묶여있어요.
    열면 무조건 터져서 작은 호수가 썩은물로 인해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놀라서 호수관리원들에게
    관리의 소홀을 묻고 난리가 나서 옆동네 주민들이 불바다로 만들려고 해서 안된다는 거죠?
    그후로 무서워서 사람들은 그 봉지를 봐도 모른척하는게 동네에 좋으니 그냥 모른채해라?
    몇봉지가 쌓여도 어짜피 보이지도 않는 검은 봉지에 담겨있으니 그냥 두면 되는거네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 바람 2014/09/26 14:31 # 삭제

    인용을 잘 하셨네요~~
    문제는 그 봉지 자체 속만보고 끝내야 하는데,,,,,
    그 봉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의심하고....뒤집어 씌워서...
    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그 틈을 이용,,,
    잔잔한 호수(국가)를 자기것 으로 만들겠다는 불순한 정치인들이 나쁘다는 거지요~
    유가족의 진정한 뜻을,,왜곡 ,,포장하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것은,,,,무조건 나쁩니다,,,
    세월호는 참담한 사고 입니다,,,여행가다가..,,바보같은 사랍들의 실수로
    침몰 한 것입니다,,,,
    자식잃은 부모,,,,,가슴 아프지만,,,,, 나라가 침몰시킨건 아닙니다,,
    천안함에서,,순직한 자식들의 부모는 조용히 가슴에 묻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었는데,,,보상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그 사건을 불순한 놈들이,,,,,,,자작극 이라네요~~~미친넘들,,,참 많아요

    봉지,,,,,그 안에 뭐가 있을까?
    온갖 병폐? 부조리,,,나쁜 공무원?,,,
    그 봉지가 작아야 하는데,,,ㅉㅉ
    그걸 열면......호수가 요동을 칠까? ,,다 말라 버릴까?
  • 아 어처구니 2014/09/26 14:01 # 삭제

    나는 정말 화가나서 몇자 끄적거릴게요. 국민들 세금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실종자 수색 하루에 비용만 5억들어요. 사고 직후부터 계속되고있죠. 몇백억에 넘는 그 금액 국민 모두가 도와준겁니다. 그런데 교황방문때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교황 덕분에 마음이 좋아졌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근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때 학생들 인재로 인해 사고사로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소권 줘야겠네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들에게도 신호체계 및 도로 관리 소홀로 국가상대로 소송내고 기소권 주장해야겠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슨 사고만 나면 국가상대로 기소권 달라고 특별법 만들라고 개소리할겁니까?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세월호 유가족이 전 국민에게 머리숙여 감사인사를 한번이라도 했다면 더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지겹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봐요. 반년이 다되가는데 짜증만 납니다 ㅎ
  • 바람 2014/09/26 14:10 # 삭제

    이제-조그만 사고만 일어나면,,기속권, 수사권 달라고 해야겠다,,,,
    이번 국회의원 무리들에게 폭행당한 대리기사에게도 기소 수사권을 줘야겠다,,,
    사사건건,,,간섭하고 지랄해야겠다,,,,
    자식잃은 원통함을 모를리 없지만,,,,해도 해도 너무 하다,
    나라가 시끄럽고,,,,,경제도 엉망이고,,,,,
    문제는,,,,이런 사건들을 뒤에서 묘하게 불순하게 조정,,선동하는 자 들이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인데,,,,,
    국가를 전복하려는 놈들이 문제다,,,,그 사람들 누군지 국민은 안다,,,,
    있는일 없는일 만들어 상대를 꺽고 정권을 잡겠다고,,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나 라는 절단난다 ,, 국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걸핏하면 사랑하는 국민,,,,어쩌구 저쩌고 하면서 부정하고,,,챙기고,,,
    자기 뜻데로 안되면....장외투쟁하고.........단식하고...부시고,,,,떼거정 쓰고
    이거 원...외국인 보기 챙피해서 뭇 살겠다.....
    잘했던 못했던 ,,대통령에게 육두문자 욕을 해대고.....
    자기가 못 했으니,,,,,원칙,,소신,,애국심도 없이,,,
    그냥 상대방이 밉고,,,,뒤집여 씌우는 무식한 모리배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그 것을 이용해서....
    어찌 해 보겠다는 순진하고 무식한 사람들,,,,,
    국민을 정말로 핫 바지로 보나?????
    지금은 조선시대,,,군사정권 시대가 아닌걸,,,,,모르나?
    옛날 군사 장기집권 시대에는,,,,,,민주화를 위해서....투쟁을 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
    민주인사,,,투옥 경혐,,,강경,,,,,,그 시대가 아니란 말 이다,,,
    민의를 받들어,,,,,국회에 나아가,,,,,,숫사의 안녕과,,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그런 사람이 애국자고
    그런사람을.........대표로 내 보내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들,.,,,,모두는 아니겠지만,,,,
    정말,,,한심한 사랍들이다,,,
    제발 다음선거에서는,,,,,,,,,,,,,,,,,너 내가 누군줄 알아? (새정치민주연합..김현의원)-
    이렇게 국민 무시하는 사람,,,제발,,,뽑지 멉시다
    감현의원,,,,,,,,,,,,,,,,문죄인 의원의 심복 이라네요.....ㅎㅎ 썩을,,,,,
    그렇게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짓말을 밥보다 더 잘먹는 사람들,,,,,
    제발,,,,사라졌으면,,,
  • 뭐지 2014/09/26 14:12 # 삭제

    세월호는 국가 정치 윗선의 각종비리로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덮으려고만
    하고 유병언 죽이고 끝내려고 하는 엉터리 종결로 인해서 민간기소권 특별법이란걸 주장하는거
    아니었나요? 무슨 교통사고나 교황방문이나 건물무너져서 사고난 인재를 세월호와 연관짓는
    개소리를 하는거죠? 국민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디 투표라도 했었나요?
    별에 별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 맞아 2014/09/26 14:20 # 삭제

    뭐지//
    공감.
  • 허니브레드 2014/09/26 15:35 # 삭제

    세월호가 국가 정치 윗선의 각종 비리로 발생되었다구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미친 승무원들의 과실치사 행위가 가장 컸고
    배에 과적하고 불법개조, 정비 보수를 불량으로 한 선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해상 교통사고 인거죠.
    그게 세월호 사고의 팩트인 겁니다.
    왜 사고 원인이 정치 윗선의 비리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하는건지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미친 승무원들은 구속되고 재판중이고
    배에 과적하고 불법개조, 정비 보수를 불량으로 한 선사는 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있고.
    각종 시스템 보완하고 정비하겠다는 대통령 발표가 있었고 해경조직 철회 결정도 내려졌고..
    모든 절차들이 진행중인데 도대체 뭘 더 파헤쳐야 한다는건가요..
    오히려 이런 절차들이 대부분 국회 승인이 나야 하는것들인데 여야 합의가 안되니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홀드 되어있는 겁니다.
  • 공감함 2014/09/26 14:29 # 삭제

    어느정도 공감하면서 글읽어 내려갔는데, 댓글보니 유가족친척분들이 제법보이네요. 법에 감정이 들어가면 그게 법인가요? 판검사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그게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니자식이 빠져봐라는 분들, 그냥 님들은 구제불능이니 당신들부터 접시물에 코박고 뒤지길 추천합니다. 제가보기에 당신들은 자식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용해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모기들로밖에 안보여요.
  • TH 2014/09/26 14:32 # 삭제

    세월호 사람에 대해 정작 나쁜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더 나쁘게 만드는게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났습니다.

    "세월호 배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정부의 책임감이 엄중하다.
    이에 대한 사고 재발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구가 발생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국가에 대한 반항감, 법치주의로 승화시켜 해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안좋은 사건들을 접목함으로써
    유가족들을 쓰레기 취급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되었다. 죽은 가족을 두번 죽이는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권은 국민들을 통제하는것이 아닌,

    1. 사고 재발을 예방하도록 법을 개선하고
    2.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평가에 유가족에 피해보상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요양을 통해, 자식을 잃어 힘들어하는 휴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
  • 이홀릭 2014/09/26 19:23 # 삭제

    단순한 문제아닙니까?
    아무리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하나 정부가 발표하는 수사결과는 믿을수 없다. 여기까진 좋은데 이게 더 들어가보면 이미 자신들이 생각한 답이 있고 그 답이 아닌건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는 저들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사법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확신할수 없습니다. 왜 정부가 있고 정부부처가 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본다면 믿고싶진 않아도 받아드려야 하는건 받아드려야합니다.
  • 염병 2014/09/27 06:10 # 삭제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전/사후 정부의 각부처의 비리로 인한 인재 발생 사건인데, 왜 이걸 단순 교통사고로만 인식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눈가리고 아웅?? 눈 막고 귀 막고, 난 몰라 난 몰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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