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마녀사냥,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다 한국현대사

젊은 커플이 합법적 결혼에 의해 부부가 되었다. 어떤 사정으로 여자는 아이를 임신한 채 별거를 요구했다. 별거한 상태에서 여자는 독립적으로 가옥을 등기, 소유하고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한다. 결혼이라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므로 남자도 부모로서의 합법적 친권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여자의 주거에 당연히 진입하거나 아이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합법적으로 별거가 해소된다면 남자의 불완전한 친권은 주거진입권, 아동면접권과 통합, 완성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가 아닌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많은 유엔 결의, 권고, 포고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주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상기의 여러 유엔 문서들은 분명히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데 어째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 대한민국 승인과 외국군 철수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문 195-III(1948.12.12)의 2항을 보자.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유엔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한국 인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그 지역(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가 한국의 그 지역 유권자의 자유 의사의 정당한 표현인 유엔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한국에서의 그러한(유권자의 자유의사 표현에 의한 선거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지닌 합법정부)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한다.

상기 유엔총회 결의문만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단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많은 이가 지적하듯 북한 점령지 관할에 관한 유엔의 태도에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점령지역을 다스릴 행정관리들을 파견하자 유엔은 명백한 반대를 표명했다. 유엔은 1950년 10월12일 총회 임시위원회 한국관계 소총회 결의(The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ies Occupied by the United Nation Forces)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북한지역 행정권을 부정했다.

Recall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a lawful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that there is consequently no government that is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as having legal and effective control of other parts of Korea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임시위원단에 의해 감시 및 협의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정부임을 상기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엔에 의해 한반도의 다른 지역(북한지역을 의미)에 대한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정부는 없다.

유엔은 총회 결의 195-III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입장을 부정한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총회 결의 195-III 2항에 의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는 결코 부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입법 선거에 의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이 부여된 유일한 합법적 정부다. 그러나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행정권과 사법권은 잠정적으로 남한 지역에서만 유효한 정부라는 의미다.

유엔 소총회 결의만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부정하는 이들은 그에 앞선 유엔 권고를 보지 못했다. 195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 376(V) 한국독립의 문제(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는 북한 점령지를 포함한 한반도에 민주적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유엔의 역할을 규정한다. 현재의 대한민국만이 민주적 선거에 의한 합법적 정부이므로 향후 유엔의 감시 하에 한반도 전역에 민주 정부의 수립을 성취할 수 있다는 선언이자 계획이다.

(b) All constituent acts be taken, including the holding of elections,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independent and democratic government in the sovereign State of Korea;
(c) All sections and representative bodies of the population of Korea, South and North, be invited to co-operate  with the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restoration of peace, in the holding of elections and i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ed government;

B: 주권국가 한국(the sovereign State of Korea)에 통일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유엔의 감시 아래 선거를 포함한 모든 구성적 조치를 취한다. C: 남과 북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부문과 인민의 대표 단체들은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의 회복과 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의 형성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the sovereign State of Korea’란 한반도 전체의 주권국가다. 북한 점령지의 행정권을 부정했다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혹자는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는 문장에서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such라는 단어는 이의 부정을 함축한다는 모호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such는 부정의 의미가 내포된 단어가 아니다. 유엔 감시 하의 국민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거로 국가주권을 획득하였으므로 한반도(in Korea) 유일의 합법정부이지만, 선거가 남한(part of Korea)에서만 실시되었으므로 실무적 행정, 사법권은 제한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일 뿐이다.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 원문에 충실한 태도도 필요하지만, 역사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역사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변증법적 역사관이나 유물사관을 따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사적 사건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총체적으로 발전한다. 유엔 결의와 실천 그리고 정부수립이라는 해방 공간에서의 일련의 사건 전개도 하나의 총체적 과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의 역사적 총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유엔의 결의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되는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유엔 결의의 실천이라는 충분조건을 방해한 측은 북한이다. 유엔 감시 하의 선거가 남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소련의 비 협조와 북한의 거부 때문이었다. 해방 공간에서의 남한에서의 좌익의 지지도가 훨씬 높았다면서 그들은 자유선거를 거부하고 방해하였다. 반쪽 선거라는 문맥에 감추어진 ‘잉여의 역사’는 미국 주도 유엔 감시 하의 선거가 북한 괴뢰정부에게 불리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로써 유엔 활동에 기초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논란에서 소련과 북한은 반론권을 상실했다. 대한민국이 유엔의 결의와 실천에 의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주장은 전술한 역사 발전의 총체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타당하다. 강정구처럼 역사추상법을 적용하여 좌익정부수립이 가장 바람직한 역사발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80쪽)이 훨씬 솔직하다. 민족통일 논리를 앞세워 한국동란을 일으킨 것은 솔직함이 지나쳤기 때문이었을까?

북한은 전쟁이라는 탈법적 수단을 통하여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주장했다. 그로써 북한은 유엔이라는 합법적 수단에 기초한 합법정부 논란에 대응할 법률적 자격마저 상실하였다. 유엔의 결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합법정부요, 북한은 불법단체인 이유다.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민족논리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유엔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정부수립의 합법성을 따질 때 북한은 유엔을 거론할 수 없다.

결론이다. 어떤 이는 한반도 급변 사태 시의 상황을 궁금해 한다. 유엔 결의를 기초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현재도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요, 장차 북한 점령 지역에서의 유엔의 감시 하에 선거가 실시될 경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통합, 계승할 것이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남북한 동시가입은 유엔의 가입조건을 충족시킨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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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희는 한국논단 1991년 6월호의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가 아니다.’라는 논설에서 유엔 결의 195(III) 2항의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를 ‘Korea 인민의 과반수’라고 해석했다. 죽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는 ‘리영희의 조국을 위한 충정’은 이해하지만, ‘과반수’라는 단어는 양심을 버린 증거다. 1950년 전후의 인구 통계(통계청 2011 북한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2005 인구주택총조사 종합보고서)는 남한 2018만, 북한 925만이란 근거를 제시한다.

이런 인간의 주장을 근거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종북 아니면 무엇일까? 한국동란 이후 유엔이나 각종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면 북한대표는 벙어리가 되곤 했다. 변증법적 역사관과 역사의 총체성을 제대로 이해한 진성 빨갱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동란 시에도 ‘지방 빨갱이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었다. 북한도 인정했던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를 남한의 얼치기 빨갱이 종북좌파들은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