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노동귀족 코레일!!! 철도민영화가 바로 공기업개혁!!! 언론사회집

전기, 수도, 철도 등 다중소비적 성격의 서비스가 모두 공공재인 것은 아니다.
막대한 건설비를 책임진 국가가 소유자라고 해서 철도가 공공서비스라는 주장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 운영, 유지되는 철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무식한 소리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는 공동소비성,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비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의 이용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다툼이 없는 것이고,
비배제성이란 소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철도는 국방서비스처럼 모든 국민이 소비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비성도 부족하고,
제한된 선로를 달리는 제한된 수송 역량 때문에 비경합성, 비배제성도 매우 취약하다.

철도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하려면 경제원칙에 따른 효율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요 공급의 원칙과 다른 수송수단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경쟁과 개혁과 개선, 대부분의 OECD 가입국에서 철도를 정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이유다.
만성적자 공기업개혁, 노동귀족 코레일 민영화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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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로보 2013/12/24 23:13 #

    좋은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금은 노동귀족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4 23:27 #

    국회의원들의것은 아니죠 ㅋㅋㅋ
  • 로보 2013/12/25 00:18 #

    코레일 적자를 국회의원들이 늘리나 ?
  • 바탕소리 2013/12/25 02:09 #

    로보// 코레일의 최대 문제가 인건비라지요 ^ㅅ^
    물론 사바용이는 안 들려 안 보여 안 믿어 이러겠지만 ㅋㅋㅋ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4 23:29 #

    코레일의 적자는 정부의 정책결정때문입니다.

    관료들이 무리한 사업을 시도했다가 떠안은 10조 적자입니다.

    그걸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는건가요?

    민영화가 할수 밖에 없는것이라면

    왜 정부는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버티는 건가요?

    심지어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정부가 민영화 절차를 밟는다는것을 알고 있고

    전 코레일 사장 이철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것이 철도 민영화라고 자세히 밝힌적이 있는데

    왜 정부는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건가요?
  • 로보 2013/12/25 00:19 #

    그럼 당신의 대안은 뭔데 ?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5 00:26 #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효율이란 말을 하는데요




    코레일의 경우 누적 적자의 대부분은

    예측실패의 투자 때문이었고

    한전은 전력수급 문제를 드러내며 전기세의 누진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전력수급문제의 원인이 국민이라고 했으나

    이유는 산업용 전기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과

    이로인한 기업의 저전력 설계 투자 미비와 원전비리 등 때문 이었죠


    이뿐입니까

    수도의 경우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해야 할 시점임에도

    수원 확보하겠다며 댐을 추가로 건설하며 누수로 낭비되는 물이 많고

    그 외 대부분 공기업이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등 결국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의 비 효율적 경영결과를 가지고 있다는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이윤이 절대목표가 아님에도

    누적적자 적자 이야기 하는게

    우습기도 합니다 (물론 적자가 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 합니다만 민영화로 인한 가격상승도 결국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낮추는 역할을 하니 중요한견 경영합리화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공기업 중 민영화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도 전기 의료 철도 항만 등

    국가기간시설과 국민기본권에 직결되는 것은

    민영화논의가 불필요 하며


    다른것들도 민영화 논의 이전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비리와 수요예측 실패 무리한 투자 등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그냥 팔아재끼면 끝나는줄 알지요
  • 바탕소리 2013/12/25 01:53 #

  • 바탕소리 2013/12/25 02:45 #

    1) 그 경영 합리화에 인건비 통제가 포함이 될까, 안 될까? ㅋㅋㅋ
    일본항공 경영 합리화하면서 직원들 무더기 해고당했는데?

    2) 수요예측 실패, 무리한 투자
    말은 청산유수인데 코레일이 그런 삽질을 한 실제 사례나 좀 들어 보지 그래?

    3) http://romanovs.egloos.com/3448236
  • 바탕소리 2013/12/25 02:02 #

    이새낀 요리사 관두고 노점상에서 피쉬앤칩스나 팔아라 해기스같은놈
    - Jok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13/12/25 02:56 # 삭제

    이분은 혼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듯..ㅎ
    일단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철도를 판다는 팩트부터 제시하시죠.

    빚이 17조 6000억인데,
    정부가 만든 빚이 10조이면 나머지 7조 6천억 빚은 책임없단 소린가ㅋㅋ

    현재 코레일 운영비에 인건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매년 수십억 적자내고도 인금인상을 해마다 5.8프로를 해줬으니
    국민세금 도둑질한 방만경영 맞습니다..

    공기업은 원래 원가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기때문에 자회사를 설립해
    독자적 운영을 해보면, 원가구조가 드러나고 기존의 코레일노선에 비해
    회계구조가 보다 투명해지겠죠. 그걸 노조가 좋아하겠습니까.

    인건비 줄이고, 채용인원 줄이면 됩니다. 철도요금은 국토부가 관장하고, 정부가 사실상 지분을 다 갖는 자회사 운영한다고 철도요금이 올라가는것도 아니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손해볼것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 아끼고 그 부분만큼 사회약자들한테 복지로 환원될겁니다.


    공기업 빚잔치에 매년 국고를 때려박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뼈를 깍는 자구책을
    모색해도 모자랄판에, 그 노조가 매년 철도를 볼모로 임금인상 파업하고
    연봉 6800만원~1억원대 철밥통 지키려는 귀족노조를 옹호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 ㅍㅍ 2013/12/25 02:56 # 삭제

    코레일의 적자는 정부의 정책결정때문입니다.
    관료들이 무리한 사업을 시도했다가 떠안은 10조 적자입니다.
    → 이건 민영화를 해야 할 이유로 보입니다.

    그 외 대부분 공기업이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등 결국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의 비 효율적 경영결과를 가지고 있다는걸 주목해야 합니다.
    → 이것도 민영화를 해야 할 이유로 보입니다.


    대체....
  • aaa 2013/12/25 04:33 #

    사바욘 님/
    "수도의 경우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해야 할 시점임에도 수원 확보하겠다며 댐을 추가로 건설하며 누수로 낭비되는 물이 많고 그 외 대부분 공기업이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등 결국 내부적인 문제로 지금의 비 효율적 경영결과를 가지고 있다는걸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증거 들고오세요. 관련업계 종사자로써 이해가 안되네요.
    수도의 경우 주요도시 유수율은 93 - 98% 수준이며, 지방도시의 경우에도 90% 초중반대입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60%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이건 그 지역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거고, 그 돈이 없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지방정부 세수부족이에요. 중앙정부는 교체 한다고하면 보전비율에 맞추어 보전해줍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원수 문제 때문에 애초 용수부족 문제는 영호남지역에서 이슈였어요. 강원도에 묻혀서 그렇지만... 사대강 사업의 가장 큰 뒷받침이 바로 그거였고요.
    그리고 댐이랑 누수랑은 상관이 전혀 없는 아이템입니다. 댐 설치시 누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좀 들고와 주세요. 새로운 신비한 이론이네요.

    그리고 "하지만 수도 전기 의료 철도 항만 등 국가기간시설과 국민기본권에 직결되는 것은 민영화논의가 불필요 하며" 라고 하셨는데, 왜 논의가 불필요해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견은 반영해야겠지만요.

    저는 수도만 하니 다른 대상은 말할 게 없습니다만, 수도만큼 세계적으로 민영화 및 위탁경영(거기다 해외 기업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합니다.)이 많은 아이템이 별로 없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브라질, 유럽, 미국 및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은 국민기본권과 국가기산시설을 팔아넘기고 수도를 베올리아나 수에즈 같은 다국적 기업에 민간운영하도록 넘긴 악의 축입니까? 이들의 운영은 매우 성공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도 민영화 자체에 반대하니, 이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영화가 악이라는 말도 안되는 생각은 좀 버리세요.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5 10:56 #

    ◇ 정관용> 철도노조 파업 9일째입니다. 검찰은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하고요.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10명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검거에 나섰고요. 7900여 명이 직위 해제됐고 지금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문제 해결책은 없겠는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제2대 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분이죠. 이철 전 사장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철 전 사장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핵심 사안이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리해서 설립하겠다라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고 이걸 정부나 코레일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노조는 민영화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 전 사장은?

    ◆ 이철> (웃음) 참, 같이 우리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뜻이 통하지 않는지 참 답답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 이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선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그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별법을 적용받는 게 공사나 공공기관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철>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상법을 적용받는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이걸 민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59%의 연기금 등을 투자를 받아서 상업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회사를 만들겠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철> 참, 이게 민영화가 아니면 뭐가 민영화인지 저는 전혀 뜻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철도공사 신임 사장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민영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그 한국말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하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코레일하고 정부 논리는 코레일이 지분의 41%를 갖는다. 나머지 59%는 다 공적기금이나 지자체와 같은 이른바 공공기관에서만 지분을 갖게 한다. 민간에는 전혀 지분을 팔지 않는다. 따라서 민영화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 이철> (웃음) 만일 연기금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 채권시장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게 연금기금입니다. 그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코레일에 만일 수서발 KTX에 한국은행이나 다른 지자체만 투자를 한다면 그건 공적운영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자회사 분리해서 독립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코레일에 맡겨도 충분히 효율화해 갖고 앞으로 더 효율화할 수 있고 직원들도 거기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정부가 그걸 분리, 독립시키겠다. 자회사 경쟁체제로 하겠다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체제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투자를 받아서 상업적 운영을 해서 경쟁을 하겠다. 소위 미국식의 상업적 운영, 뭐랄까요? 이 효율화가 가장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경영학적 사고방식이죠.

    ◇ 정관용> 이철 전 사장은 그러니까 연기금의 참여를 허용한 것 자체가 바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민영화다. 이런 논리군요?

    ◆ 이철> 그렇습니다. 그건 명백한 거죠.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들어오면 그건 민영화입니다. 공적 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어떤 합의와 그런 체계를 갖추면 그건 공사 또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운영이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코레일 측의 주장은 이걸 자회사로 분리해서 현재 독점체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방만하고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코레일하고 경쟁을 시킴으로써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철> (웃음) 우선 경쟁체제 도입을 정부 측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의 말씀으로 드릴 게 아니라 최연혜 사장께서 작년도에 뭐 일간지에 기고한 문장을 대신해서 그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 분은 작년도 기고문에서 ‘고속철도의 민간 참여를 허용한 것은 극단적 방법이고 경쟁체제 도입은 자가당착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하면 철도나 교통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데서 기인한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최연혜 사장이 그 어떤 소신 지금에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는 아마 정부의 강한 압력, 그런 거겠죠. 저는 그건 경쟁체제 도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철도 산업에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최연혜 사장이 우리 이철 전 사장님 사장하실 때 부사장했었다고요?

    ◆ 이철> (웃음) 네. 그분은 그 당시에는 참 소신이 뚜렷한, 민영화를 절대로 반대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하 분리돼 있는 이걸 상하통합으로 가야한다. 경쟁체제는 옳지 않다. 이런 독일식 어떤 철도 운영 이런 걸 주장하시던 분이었고. 그 소신이 아주 뚜렷했던 분인데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니까 (웃음)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전혀 상반된 어떤 주장과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최연혜 사장의 기고문만 인용하셨는데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왜 철도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 이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나라도 동일 선로에 다른 운영체계를 경쟁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과 대량 장거리 물량 수송인데 안전성을 우선 크게 저해하게 됩니다.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면 지역 경쟁이나 다른 나라와의 어떤 데이터로써의 비교 경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좁은 지역 안에 한 노선 위에서 운영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거는 거의 모델도 없고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다 하는 것은 정설로 철도경영학에서는 아주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선진국에서는 그런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경쟁을 시켜서 효율화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참 특이한 방법, 전혀 없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수서발 KTX가 이 평택까지만 선로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는 같은 선로를 이용하게 되죠?

    ◆ 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 이철> 네.

    ◇ 정관용> 자, 그런데 최연혜 사장이 1년 전에 그런 기고문처럼 소신이 확고했었는데 왜 바뀌었을까 아마 정부가 강하게 압력을 넣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조금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정부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굳이 자회사로 분리해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철> 다른 어떤 기관, 공공기관도 민영화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게 잠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 같은 것도 민영화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또 가스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아마 전기도 그렇게 민영화하려고 시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공성이 가장 높다시피 한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쪽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공항보다 철도는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항의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어떤 개인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철도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공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철도를 먼저 민영화하겠다. 연기금이 들어오든 뭐든 간에 하여튼 자본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운영에 맡기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민영화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그래서 정부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 이철> 정부가 얻는 것은요. 지금 이제 거기에 적자가 난다는 어떤 명분으로 그걸 민영화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는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세금으로 메워 넣어줘야 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민영화할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는 개인의 부담은 늘지 몰라도 정부는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마 이런 논리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논리자체도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에서 세 부담을 줄여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건 저는 잘못된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보면 코레일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 KTX는 흑자고 새마을호나 무궁화, 이런 건 다 적자 아니겠습니까?

    ◆ 이철>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서발 KTX는 아마 흑자노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 이철> 흑자 중의 흑자노선, 알짜배기 노선이 되겠죠.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재 코레일은 또 일정 승객들을 또 수서 발 KTX에 빼앗기게 될 테니까, 코레일의 적자 폭은 더 커지지 않겠어요?

    ◆ 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이철> 네,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떼서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걸 100% 민영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노조는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다음 단계는 다음 단계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민영화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이러다 보면 결국 코레일 자체에 남아 있는 적자노선들은 다 폐지시키고 요금 인상시키고 내지는 노선별로 떼 갖고 민영화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게 노조의 우려거든요.

    ◆ 이철> 네,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건 확인은 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은 명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많은 노선들이 아마 분리될 것이고 그 중에 흑자 노선들은 재벌이나 다른 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겠죠. 적자 노선은 폐지되거나 또는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돈을 또 메워 넣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 이철>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가 철도선진국으로서, 세계의 뚜렷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과거에 민영화 검토를 했던 것도 전부 공사로 다시 번복했고. 세계 철도선진국은 모두 공사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하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로는 정부 소유고 시설공단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그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와 역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개를 분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고 프랑스는 분리되어 있던 거를 통합을 하고 있고.

    ◇ 정관용> 선로까지?

    ◆ 이철> 선로까지 통합을 해서 철도공사 운영기관에 모두 맡긴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분리체제, 이것도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 정부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다. 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거지, 무슨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다. 체포영장 발부받고, 대량 직위해제하고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요. 노조도 물러설 수 없다. 지금 또 강대강 대치인데 해법이 없을까요?

    ◆ 이철> 해법이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야합니다. 아니, 전쟁 때도 정전협상을 하는데 서로 죽이고 살리고 대량학살을 하는 그런 전쟁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철> 그런데 이 노사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해야 될 노사관계에서 협상을 없애고 싹쓸이를 하겠다? 무려 8000명이나 직위해제를 하고 지금 몇 백 명 구속도 가능은 하겠죠. 이 정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런 식의 싹쓸이 작전은 어쩌면 일시적인 승리를 할지는 모릅니다. 잠시는 승리한 듯이 도취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건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례가 정치적인 전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일단 민영화를 잠시 잠정 동결을 시키고, 중단을 시키고. 이 어려운 문제를 정부와 노사 간의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업은 예전 파업하고 많이 다르죠.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비판받는 그런 파업이 아니라 국민철도를 지키자. 철도민영화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국민상당수가 아마 이해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공감까지 표시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바꾸는 게... 정부한테 부담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철 전 사장의 이 제안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5 11:00 #

    그럼 정부는 왜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정부는 이미 민영화 계획을 착착 실행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길 민영화 안한다고 하고 당선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와중에 국민 모두는 민영화를 할수 밖에 없거나

    찬성하거나

    정부가 민영화를 이미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대통령과 정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5 11:05 #

    언어능력들이 다들 후퇴했군요.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보다 흑백으로 나눠서 추측해버리면 자원이 덜사용해서 뇌에 부담을 줄일순 있겠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지경인지 추측할수 있게 되네요
  • 로보 2013/12/25 13:55 #

    하지만 넌 타국에서 외로워하다가 한국어로 욕이라도 듣고 싶어서 이글루스에 접속하지.
    너나 돌아봐라. 진짜 걱정되서 하는 소리다. 정신건강에 문제 없냐?
    나가서 달리기라도 좀 하던가 정신병자 집합소 이글루스 때려치고.
    아니면 귀국이라도 해라.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5 14:01 #

    ㅋㅋㅋㅋ 나는 내가족 전부 이민시켰는데 헛소리는 ㅋㅋㅋ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5 14:01 #

    ㅋㅋㅋ 가족 전부 이민 시키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줄 아니? ㅋㅋㅋ
  • allrelease 2013/12/25 20:53 #

    우리나라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상관 없습니다.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5 21:03 #

    아뇨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늬들 잘못된걸 왜 우리가 뒤치닥 꺼리를 해야되냐고 불평을 하고 싶지만

    놔두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온전한 나라에 미치기 때문...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3/12/25 21:04 #

    왜 프랑스 철도 노조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철도노조 응원 시위를 하고

    왜 독일 철도 노조는 한국 대통령한테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내는데? ㅋㅋㅋ
  • Mediocris 2013/12/26 11:11 #

    ‘철도는 서민용’이라는 이철의 진부한 주장은 과도한 일반화로 논점을 호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전형적 물타기 수법이다. “공항보다 철도는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항의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 있는 어떤 개인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철도가 공항보다 공공성이 훨씬 높은 이유로 ‘서민들의 발’이라는 감성적 언어를 제시했지만, 판별 기준조차 모호한 서민 프레임을 설정하고 “공항이 여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어이없는 대비와 연결하여 노골적 계급 선동의 의도까지 드러낸다. 서민철도와 귀족공항을 대결시킨 교활한 허수아비 오류다.

    철도는 국내용이고 공항(비행기)은 국외용이라는 뻔한 사실을 몰라서 헛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철도는 서민용이 아니다. 철도는 철도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이 이용하는 운송수단이고, 비행기는 비행기를 이용하고 싶은 고객의 운송수단일 뿐이다. 이철은 철도의 훌륭한 경쟁자가 고속버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레일 누적 부채가 고속철도와 공항철도 건설비 때문이라는 지겨운 주장은 민영화 필요를 강화시킬 뿐이다. 기존의 일반철도도 정부 적립금만으로 건설한 게 아니라, 정부 부채로 건설하고 효율 경영을 통해 갚아왔을 뿐이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부채가 많은 회사에서 경제원칙에 충실한 효율 경영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KTX가 서민용이라는 데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서민용 일반철도는 흑자인데 귀족용 KTX와 공항철도가 부채뿐이어서 문제라면, 아예 흑자 내는 일반철도는 노동귀족 코레일의 쌈지돈주머니로 남겨두고 ‘고속철도운영회사’나 ‘공항철도운영회사’로 민영화해서 경쟁하면 된다. 결과는 인천공항의 운영사례가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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