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김선동이 짓밟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왜곡과 편파를 일삼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아렌트의 비장함에 빌붙어 김선동의 최루탄 터뜨리기를 옹호했다. 김선동의 돌출행위가 ‘비인간’을 벗어나려는 ‘분노의 폭력’이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한겨레신문은 국회의사당 최루탄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졸지에 ‘분노 없는 비인간 집단’으로 만들고 말았다. 대한민국에서 한겨레신문 류의 ‘인간’으로 살려면 어느 트위터처럼 국회의사당에 수류탄이라도 던져야 한다. 한겨레신문이 아무리 미화하려고 발버둥쳐도 김선동의 최루탄은 대한민국을 짓밟고 더러운 신발을 던진 모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선동의 최루가루는 이라크 기자의 신발이다
http://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6967.html
[하니Only] 등록 : 20111124 13:28 수정 : 20111124 14:12

한겨레신문의 '국민'은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런 신문이 좋아하는 여론조사조차 한미FTA에 찬성하고 최루탄 이벤트에는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김선동만큼은 아니지만 한미FTA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합법적인 직권상정 대신 합법적인 부의상정과 다수결 처리를 원했다. 국민들은 국회의 합법적인 직권상정 처리가 아무리 못마땅해도 최루탄 터뜨리기에는 반대한다. 국민들이 김선동 같은 인간이 아니고, 게다가 잘난 인간이 아니어서일까? 민주주의는 김선동처럼 혼자 설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 사회는 권위주의 독재에 불과하다.

‘범국민’을 사칭한 한미FTA 반대 데모에는 늘 그렇고 그런 얼굴들이 등장한다. 범국본 공동대표라는 오종열과 박석운, 이들이 빠지면 재미없는 데모가 되고 마는 탓일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범국본’ ‘다함께’ 류의 상습적 데모꾼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FTA에 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노무현의 한-칠레FTA 폐기를 공약한 민노당의 의석 숫자가 바로 그 증거다. 이것이야말로 한미FTA에 대한 국민의 명시적 합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선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시적이고 통시적인 합의에 최루탄을 터뜨렸다.

김선동이 옳다면 바이마르 대중의 암묵적 동의를 대변한 히틀러의 의사당 방화도 옳다. 김선동의 최루탄에 대한 민주당의 동조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당은 개정, 무효화를 주장하지만, 순서가 틀렸다. 민주당 자체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개정이 가능한 한미FTA라면 거리 시위로 반대할 명분이 없다. 무효화는 2012년 4월 총선에 승리하여 미국에 폐기를 통보하면 된다. 민주당이 노무현의 한미FTA를 폐기 공약하고 총선에 나설 수 있을까? 장담하건대 민주당은 절대로 한미FTA의 개정이나 폐기를 공약할 수 없다.

민주당은 비겁하다. 범국본이나 ‘다함께’나 민노당 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상습 데모꾼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거리 시위는 사전선거운동이며 비열한 꼼수다. 민주당은 무효화나 폐기를 주장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당이 민노당이나 ‘다함께’의 정책을 수용하는지 그것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자본주의 폐지에 찬성하는가? 민주당은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는가? 민주당은 피압박민족 해방을 지지하면서도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 인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동조하는가?

‘정치적인 것’을 ‘국가’와 등치 시키고 민의를 조작한다면 내부 대립은 피할 길이 없다. 본심을 숨긴 ‘더러운 민의’도 '정치'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정당을 통한 갈등의 사회화’만이 최선의 길이다. 과정이 더디고 답답하다고 국회에 최루탄을 던지나? 수류탄 투척 주장이나 거리의 불법 시위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대신할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거리 시위는 소크라테스마저도 죽음으로 내몬, 대한민국은 경험하지 못한 직접 민주주의 환상 때문이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언덕 너머에는 언제나 그럴 듯한 이데아가 자리잡고 있었다. 직접 민주주의란 ‘참된 세계는 쓸모 없는 관념’이다. 니체의 말이다. 민주당은 한미FTA 무효화라는 사전선거운동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