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고공 농성은 노동운동을 빙자한 정치투쟁 정치경제집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처럼 드릴쉽이나 LNG-FPSO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이 아닌 벌크선이나 컨테이너 운반선을 제조하는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은 중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농성 근로자를 포함한 한진중공업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수준이 아닌 근로자들의 인건비 경쟁력이 중국에 뒤쳐지는 한진중공업 국내 부분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필리핀 수빅으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필리핀 수빅으로의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었습니다. 25년전에 해고 당한 김진숙이 복직을 요구하며 벌이는 고공 농성을 순수한 노동 운동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이 추진되던 노무현 정부 때는 조용하다가 새삼스레 고공 농성을 벌이는 것은 너무도 속셈이 분명한 당파적 정치투쟁입니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안타깝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국내 조선소를 문 닫을 수 없다면 정리해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이익을 내면서도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한다고 비난하지만, 한국이 아닌 필리핀 수빅에서 창출한 수익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400명의 정리해고자를 무조건 복직시키라는 요구는 엄격하게 말해 국내의 1/10에 불과한 필리핀 저임 근로자들의 희생으로 국내 근로자들을 먹여 살리라는 떼쓰기에 불과합니다.

주주들이 백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비난하지만, 수조원을 주식에 투자한 익명의 주주들은 경영자가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익을 내지 못해 배당 받지 못한다면 주식을 팔아 치우고 회사를 떠납니다. 한진중공업 자체가 망해 버리는 겁니다. 사주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노사분규를 피하기 위한 도피라면 나쁘지만,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한 상황에서 관계도 없는 농성전문가가 크레인을 점거하거나 야당총재, 대통령후보였던 자들이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얼굴을 내미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선동이고 눈속임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2월 HHIC-Phil. Co.가 설립되고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 계획이 착착 진행될 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무슨 투쟁을 했는지 말해보시죠. 김진숙의 고공 농성 같은 극렬 투쟁이 있었습니까? 1986년 대한조선공사의 경영 악화로 조선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리 해고 당했으므로 한진중공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가 금속노조 지도위원이라는 초라한 명분만으로 남의 회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치투쟁입니다.

채길용 지회장의 합의가 독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어떤 노동조합에서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같은 구체적 경영사항을 상급 노동단체에 위임합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의 단체협약 체결 위임 조항에 의거 금속노조가 정리해고자의 재취업까지 위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는 그걸 내놓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없었으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숙의 고공 농성 같은 극렬 투쟁은 금속노조의 생존을 위한 정치투쟁이지 한진중공업 근로자를 위한 노동투쟁은 아닙니다.

기업이 다수의 이익(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이윤'을 위해 생산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는 댁의 자본주의 인식은 손쓸 수조차 없는 왜곡입니다. 기업의 이익 창출 행위는 댁이 말하는 공익과 소수의 이윤을 구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맑시즘 노동가치설을 신봉한다면 자본주의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는 노동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교환에 의해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아도 가치는 창출’되는 꿈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가와 노동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영이라는 또 다른 노동은 자본의 소유와는 상관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므로 자본주의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이 '존재해야만 하는 집단'을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뒤섞인 체제입니다. 노동자는 자본가인 동시에 자본가 또한 노동자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결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시킬 수 없습니다.


덧글

  • 2011/07/26 02:34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Mediocris 2011/07/26 09:24 #

    2007년 3월의 합의도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정리 해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회사 전체가 위험해져서 남아 있는 1400명의 근로자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리 해고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정리해고의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정리해고 관련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11.6.7 법률 제10789호 시행일 2011.12.8)을 바탕으로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해 퇴직금 외에 22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한진중공업 농성사태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정리 해고된 170여명이 주도해 일으킨 것입니다. 농성을 자진해 풀고 회사정상화에 노사가 동참하기로 합의한 것을 한진중공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외부세력이 개입해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상급조직의 생존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정치투쟁입니다.
  • 소드피시 2011/07/26 09:25 #

    잘 읽고 갑니다. 저거 아직도 하는 꼴이 어째 심상찮다 했드니만.
  • Ya펭귄 2011/07/26 10:34 #

    음...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1. 컨테이너선은 여전히 한국 조선소가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부분이지요... 상대적으로 중국 애들한테 시장잠식 우려가 적은 선종입니다.

    2. 벌크선의 경우에도 2007년 조선업 호황 시즌에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생 중소 업체도 대량으로 뛰어듭니다. 해당 부분도 경쟁력이 없지는 않지요....

    3. 한진중공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건비 보다는 영도조선소의 입지조건 입니다. 영도조선소 부지가 너무 좁아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한계가 명확했지요. 수빅 조선소 신설은 그에 대한 방안일 따름입니다.

    4. 이전 정부때에는 한진수빅 신설계획이야 별로 저항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요... 기본적으로 확장 계획인데다가 당시 조선업은 대호황이어서 설령 한진 영도에서 구조조정 당한다고 해도 당시 우후죽순처럼 생기던 중소형 조선사들 덕분에 갈 곳은 널린 상황이었으니까요... 한진중공업 문제를 관찰할 때에는 2007년까지의 조선업천국과 2008년부터의 조선업지옥 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Mediocris 2011/07/26 11:44 #

    조선업이나 한진중공업과는 관련 없는 국외자로서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아직도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에서도 한국이 기술 우위에 있다는 귀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진중공업 일부 농성자들의 극렬 투쟁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아무리 정치투쟁을 선동해도 생존투쟁만큼 강렬한 동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아래 어느 분의 의견처럼 All or Nothing 방식의 투쟁으로는 상급 노조의 존재만을 인정하는 정치투쟁의 효율성만 높일 뿐 자본과 노동의 공생에 대한 해답은 어렵습니다.
  • 2011/07/26 10:39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킹오파 2011/07/26 14:53 #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리될수 밖에 없지요. 조선 강국이 유럽 -> 일본 -> 한국으로 이동한게 심심해서 이동한게 아니고 고부가가치 조선업은 유럽이 꽉 잡고 있지요. 저부가가치 조선업만 계속 인건비 싼 나라로 이동했을 뿐이죠.
  • 마즈net 2011/07/26 19:10 #

    소위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특수화물선에 있어서 우리조선소가 아직까지 경쟁력이있는건 사실이지만;
    이놈의 한진중공업 오너;;;;활황기일때 도크를 국내에서 결국 투자시기를 놓친게 크죠;;;
    해당부지 매립도크확장도 안되고;;;

    신항만이전이나 을숙도나;;;하동쪽도 실패햇으니;;;
    (하동쪽은 투자한 조선소가 망하는마람에;;다시 부지가 나왔긴햇지만..
    계열분리후 자금력도 의심되구;;;한진중의 의지가 문제인지라...)

    더욱이 한진중공업;;;은...마산에도 블록공장을 가지고 있죠;;맞은편창원에도 보면 조선 블록공장이 몇개잇는데;;참;;이번 사건보니안타깝더군요;;;

    뭐 이번 해고관련은 아니지만;;;;
    노무현정부때 죽어나갔엇지만..이정부와서 주목받는다라;;;참 아이러니하네요;;
  • Mediocris 2011/07/26 21:32 #

    주마간산하는 저보다도 오히려 한진중공업 내부 사정에 밝은 것 같습니다. 국내 도크 확장이니 을숙도, 하동 이전이니 마산과 창원의 블록공장 등은 솔직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조남호 일가가 국내 투자에 소홀하거나 투자 시기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식으로 포스팅으로 정리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즈net 2011/07/27 01:36 #

    한진중 도크 확보문제는 구글링만해도;;;뉴스가 나와요..영도만 매립허가도 안나서 도크확장못하고...을숙도쪽도;;;뭐 공단건설어저고에 밀렸다던가;;해서 못하고 신항만도 하려고햇다고 못하고 하동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겟다고 발표했다가 못하고;;;;

    한진중공업 블록공장이 마산(지금은 창원)자유수출지역에 있었으니깐요;;
    뭐;;포스팅 꺼리도안되요;;한진중 검색하면;;;저말고 다른분이 쓴글도 많은데요뭐;;


    한진중이 한진그룹 계열분리라는 것만 하지않앗어도;;;나름 투자규모에잇어서;;그룹지원사격이 가능할텐데;;;중공업 그룹으로 몇년전 분리되고....수빅으로 대형컨테이너건조에 몰아주니;;;;

    사실상;;국내도크 마련하는 의지가 없어보인다고할까요;;

  • Mediocris 2011/07/27 14:29 #

    마즈님껜 별 것 아닌 자료지만, 어설픈 자료로 포스팅한 제겐 귀중한 정보입니다. 다음에 혹시 같은 주제로 포스팅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진중공업 기존 영도 조선소의 이익 창출을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위한 도크 확장이 필요했으나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고 필리핀 수빅으로의 이전은 불가피했습니다. 한진그룹에서의 계열 분리로 그룹 전체 차원의 투자는 어려웠습니다. 수빅에서의 인건비 절감이 최선의 생존대책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마즈net 2011/07/27 23:49 #

    애초에 한진중공업은;;;필리핀 조선소가의외로 잘굴러가니깐....
    사실상 영도대신 할만한국내대체 도크부지확보노력을 포기한것아닌가그런생각들더군요.
    본격적으로 건설부분관련한 사업도 그렇고;;;

    계열분리이후이런저런 일가들끼리 신경전지분관련 문제도있으니;;;
    http://dfgdg.egloos.com/2830756뭐 간단한 글썼습니다;;뭐 관련 사건기록이라고할까요;;;
  • Ya펭귄 2011/07/28 11:36 #

    마즈net님//

    국내쪽 부지 확장을 포기하는 맥락에서 한진수빅을 계획한 게 맞을 겁니다... 사실 금융위기 직전까지 국내 조선사들의 부지확보 노력은 참으로 처절했었지요.... 다만 본사쪽 부지가 충분했던 현대-삼성-대우 의 경우는 블록공장 위주였던데 비해 영도 부지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리는 한진은 아예 주력야드를 이전하는 편이 현실적인 고려였다고나 할까....

  • 다른건 2011/07/27 09:49 # 삭제

    다른건 몰라도

    "배당 받지 못한다면 주식을 팔아 치우고 회사를 떠납니다. 한진중공업 자체가 망해 버리는 겁니다. "

    이게 무슨 말인지 ㅋㅋ

    주식 팔아치우면 그 주식 산 다른 사람들이 회사 주주가 되어 이사를 임명하겠지요 ㅋㅋ
    망하기는 무슨 ㅋㅋㅋ
  • Mediocris 2011/07/27 14:07 #

    이익이 있어야 배당도 받습니다. 배당이 없다는 건 이익은 없고 손실이 난다는 이야기죠. 손실이 나는 회사의 주식을 누가 살까요? 사는 사람 없으니 주가는 하락합니다. 주가 하락이 계속되면 즉 손실이 계속되면 드디어 자본 잠식 단계로 진입하고 결국 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주식회사를 이해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ㅋㅋ는 빼시죠. 남을 비웃는다고 댁의 글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 으이그 2011/07/27 19:44 # 삭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실실 쪼개고 있네..
  • 왕서방 2011/07/28 00:05 #

    저희같은 개미새끼들이야 주식팔고 옮기면되지만 대주주들은 그런식으로 투자하지를 않죠

    돈도안되는 코스닥 개잡주 뻥튀기는거보다야 은행이자보다 나은회사 주식사는게 훨씬 이익이니
  • 쿠루루 2011/07/27 11:38 #

    부산사는데 저걸로 희망버스 오는거

    10명 중 8,9명이 쌍욕하더군요..
  • 남극탐험 2011/07/27 14:38 #

    돌군 저사람에게 '사회적 원자'라는 책을 권하고 싶군요. 자본가들이 소유하지 않아도 가치는 창출된다고라?
    부의 흐름은 가진 자가 사용하면서 창출되는 것이요, 더 가진 자가 더 사용하여 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회가 있고, 반대로 그 기회가 더 벌어들이는 우연성을 창출하는 것인데.

    완전히 자기 식대로 가치를 매기고 있군요. 저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라기보다 무정부주의자나 공산주의의 영령으로밖에 안보이네요.
  • 남극탐험 2011/07/27 14:39 #

    자본가와 경영자의 존재 자체가 부와 복지의 흐름을 결정짓는 쌍곡선을 그리는 각각의 원자와도 같은데
    하나가 존재하지 않아야 반대가 살아남는다니...오오미. 엔탈피 돋습니다그려.
  • let go 2011/07/27 15:22 #

    다른건 몰라도 저 캡쳐된 리플은 흠좀무입니다. 진짜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몇십년대냐.
  • KittyHawk 2011/07/27 18:37 #

    부산 시민들이 쌍욕을 하는 시점에서 게임 끝입니다. 볼짱 다 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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