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유리해야 정의라는 노무현의 그들 정치경제집

'이광재 쇼크' 친노, 내부결집 가속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268&iid=12014934&oid=079&aid=0002221118&ptype=011
CBS정치부 정영철 기자 기사입력 2011-01-28 14:34

20여명의 정치인을 몰락시키고 급기야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박연차 게이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박연차로부터 14만 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된 이광재가 도지사직을 잃자 노무현의 그들이 모여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재기를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은 "강원도민이 선출한 도지사가 직을 박탈당하면 강원도민은 어떻게 되느냐"며 "내년 선거에서 민의의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를 빙자했지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명백한 선동입니다.

문재인이 판결을 부정할 정도로 선거 민주주의 신봉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광재에게 징역형(집유)을 선고한 사법부는 선거로 구성된 행정부와 권력을 분립하고 균점하는 관계입니다. 문재인이 선거 민주주의를 긍정했다면 판결도 수용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선거 민주주의로 구성되는 행정부와 함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심판사는 이광재와 이념이 같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광재는 선고 전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고가 불리하다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이광재 강원지사 대법 판결 전 인터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128004003

이광재는 판결 직전의 인터뷰에서 “박시환 대법관을 만난 적이 있나.”고 묻자, “없다. 기본적으로 의회·행정·사법 등 삼권이 분리돼 있고 내 처지로 볼 때 공정하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대답합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삼권 분립을 인정한 점에서 선거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서도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문재인보다는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초록은 동색이기 마련이어서 문재인이 보여주는 정치적 아노미 또는 가치 전도는 이광재가 차고 있던 시계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해야 정의이며 자신들의 신념만이 지고 지순하다는 독선에 빠진 자들에게서 합리적 생각을 읽어내기는 힘듭니다. 자신들이 제공한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조차 부정하는 모순 덩어리인 그들에게서 정치적 정의를 찾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입니다. 그러기에 남북기본합의서는 무시하면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일당 독재 집단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물로 내세웁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된 노무현의 그들에게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동의대학교 사건
http://ko.wikipedia.org/wiki/%EB%8F%99%EC%9D%98%EB%8C%80%ED%95%99%EA%B5%90_%EC%82%AC%EA%B1%B4

문재인은 부산 동의대학교 사건에서도 피고측 변호인이었습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동의대 학생들이 전투경찰 5명을 납치, 폭행하고 학내에 감금하여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관 7명이 화재와 추락으로 숨지고 외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등이 부상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91명의 대학생들이 구속되었고, 법원은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 31명의 학생에게 징역 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습니다.

2000년 5월 김대중 정권 하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 범죄 관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결정하여 보상했는데 희생 경찰 유가족과 경찰, 보수언론은 강력히 반대했고 전교조와 운동권은 지지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청와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민주장사꾼들도 사람을 죽게 만든 자들에게 민주화 보상은 지나치다는 양심의 가책이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민보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재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 동의대 사건 조사 않기로
http://news.donga.com/3/all/20100120/25549402/1
2010-01-20 22:35 2010-01-20 22:35

진실화해위원회조차 ‘‘동의대 사건 발생 시점이 권위주의 통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의대 사건은 입시 부정을 핑계로 삼았지만, 실상은 학내 운동권의 과격한 주도권 다툼과 학생 운동의 과열과 증폭이 야기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여당인 민주당도 사람을 죽게 만든 원인 제공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김대중 정권의 진심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정말로 진심이었다면 간첩이 민주화유공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경찰 사망 불행하지만 시위는 민주화운동 학생도, 전경도 모두 암울한 시대의 희생자"
http://news.nate.com/view/20090311n05502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원문 기사전송 2009-03-11 10:25

동의대 사건의 피고측 변호인이었던 문재인은 김대중 정부에 의해 조직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 위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법이니 동의대 사건 피고 학생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보상의 원인이 소멸하게 되므로 민주화보상유공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엄마에게 야단 맞은 아이는 마음을 달래는 사탕을 얻는 법이지만, 엄마가 아이의 잘못을 무시한다면 아이를 달래는 사탕은 없습니다. 문재인은 보상이라는 사탕을 얻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시류와 이익을 좇는 문재인의 사법부에 대한 모순된 의견 표출은 한명숙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문재인 "이명박 정부 실정이 야권단일화 키워준 것"
http://news.nate.com/view/20100516n05828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원문 기사전송 2010-05-16 16:50

문재인은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수사에 대해서 "비열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명숙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판결을 환영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문재인은 한명숙의 무죄 판결 다음 날 봉하 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한명숙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광재의 판결을 비판합니다. 문재인 이하 노무현의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은 환영하고 불리한 판결은 비판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 판결을 수용하다가도 필요치 않으면 법원 판결을 부정합니다. 이들에게서 정의란 단어는 한낱 노리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서 선거제의 함수인 사법부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민주주의가 모독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자신들이 제공한 원인에 의한 결과조차 부정하는 그들에게서 정의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틀렸다고 비난한다면 문재인은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사밥부를 원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계속되면 판사들을 선거에 의해 교체하려는 것일까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의만이 정의라는 이들에게 정의란 마음대로 늘였다 줄이는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일 뿐입니다.


덧글

  • 2011/01/31 23:38 # 삭제

    내가 하면 정의 니가 하면 부정이라는 정치판에 형성된 법칙은 깨지지 않아요. 이런거 아무리 부각시켜도 손가락만 아픈거니까 포기 하셈..

    쟤네들이 저렇게 놀아본들 그냥 표 안주면 그만이거등요..
  • 백범 2011/02/01 13:24 #

    문제는 감정, 감성을 자극받아 ㅂㅅ처럼 낚이는 애들이 많아서 그게 문제인거죠.

    쟤들은 사람들 감정, 감성 자극하는데는 달인들입니다. 98년과 2002년에 그렇게 당했지요.
  • 파란나라 2011/02/01 09:17 #

    경찰관 6명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끔찍한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한건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겁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땅에 떨어지게 만든건 다름아닌 그들 덕분이였죠...
  • 백범 2011/02/01 13:25 #

    광주폭동 보상금 2억원 타먹고 그돈갖고 영국행 비행기 편으로 북한으로 간 분도 계시고... 참조국과 진정한 수령님을 찾아서... ㅋ
  • Laputian 2011/02/01 14:05 #

    글의 취지와 내용에는 동감하는데 백범의 현대사 인식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군요.
  • Allenait 2011/02/01 10:51 #

    동의대 사태는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저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한다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 shift 2011/02/01 11:16 #

    내가 오입하면 게임 남이 오입하면 불륜이라는 논리.
  • 에드워디안 2011/02/01 11:40 #

    저치들의 이중잣대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생물적침략 2011/02/01 11:41 #

    총들고 장갑차몰고 댕겨도 민주화 운동이 되는 그런 나라....
  • 백범 2011/02/01 13:22 #

    교도소를 탈취해도 민주화 운동, 북한 인민군 특수부대가 와도 민주화 운동... 얼쑤...
  • 라인젤 2011/02/01 12:18 #

    진짜 노시계에게 표를 주고 좋게 생각하던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 三相交流 2011/02/01 13:01 #

    김일성 어록에 나오는 표현에 이런 취지의 것이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민주주의, 부르주아의 독재는 부르주아."

    즉 그 행위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유일한 관심일 따름이죠.
  • 백범 2011/02/01 13:32 #

    6명의 전투경찰은 불태워 죽였고, 그당시 건물내에서 그 전경들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화장처리해서 괴담의 진상은 확인못하고 묻혀졌지요.

    그리고 2명은 그 6명의 납치전경 구하러 갔다가 동의대 폭도들이 쏜, 쇠파이프 두개를 연결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를 점거한 100여명의 똘빡들은

    건물 옥상에서 펄펄끓는 물과 LPG 가스통, 프로판, 시너, 유리 조각, 기름, 라이터 등을 학교 바닥으로 던졌지요. 그때문에 학교 밖에 주둔중이던 전경, 경찰들 100여명 가까이 화상, 유리조각 등이 박혔다고 합디다.
  • 파란바람 2011/02/01 18:06 #

    자기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불의 ㅡㅡ
  • fsd 2011/02/01 21:01 # 삭제

    우리는 지금 글 하나 삭제당하는거에 '민주화'운운하지만 진짜로 살벌하게 '민주화'당하신분도 많군요...
  • 엉기영 2011/02/02 22:04 # 삭제

    이렇게 까지 해줬는 데도 강원도에서 또 한나라당 당선 안되면 어떡하죠
  • Mediocris 2011/02/03 09:29 #

    비로그인의 비아냥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건 내 관심 밖입니다.
  • 백범 2011/02/04 09:44 #

    모든 반공우익 = 한나라당 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게 더 놀랍군요. ㅋ
  • 괜히.. 2011/06/05 14:51 # 삭제

    민주팔이...개팔육..이러는거 아니지요..
    김대중, 노무현팬들 가만보면 저게 종교인지 신앙인지 헷갈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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