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체벌논란, 망가져가는 교육 현장 교육문화집

곽노현 교육감은 1월 27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체벌 전면금지 혼란과 관련하여 “100일간 준비기간을 줬는데 학교 현장은 훨씬 복잡해 내 계산과 달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표현은. 중앙일보의 일방적 수사일 뿐, 체벌금지와 관련해 학교에 100일의 준비기간을 주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교실이 붕괴된 이제 와서 변명하며 얕은 잔꾀를 부리지만, 곽노현이 언제 체벌금지 준비기간을 주었습니까?

곽노현은 독선적이고 파쇼적인 교육실험을 위해 일방적으로 전면 체벌금지를 선언했고, 모든 학교는 체벌금지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곽노현이 체벌금지를 선언하고, 온 나라가 찬반으로 들끓고, 교육부가 간접 체벌을 허용하니 마니 할 때 마다 학교와 교실, 교사와 학생은 급속하게 망가졌습니다. 곽노현의 실패한 교육 실험은 체벌금지뿐만이 아닙니다. 곽노현은 급식과 교복에 대한 엉뚱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교육 현장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곽노현 체벌 전면금지 내 계산이 틀렸다
http://news.joinsmsn.com/article/962/4988962.html?ctg=1200&cloc=joongang|home|img_news2
[중앙일보]입력 2011.01.28 03:00 수정 2011.01.28 06:11

질문 1. 체벌금지를 비롯해 정책을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쏟아낸 것 아닌가?

답변 “7월에 체벌금지 방침을 발표한 뒤 10월 말까지면 학교가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 계산법과 달랐다. 변화를 연착륙시키려면 적어도 두세 배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더 긴 준비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교사와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학교에 갈 때마다 평교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곽노현의 체벌금지 선언은 가히 파쇼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학교 현실의 고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교육 현장을 폭력 교실로 매도했습니다. 곽노현의 실험 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치우쳐서 학교와 학생들을 자신의 교육관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 교육 포풀리즘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곽노현 교육 복지의 허구성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취 동기와 자기 통제 능력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들에게 체벌은 아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편적이고 상식인 규칙으로서는 지도가 불가능한 한계 선상의 학생들입니다. 규칙 위반을 밥 먹듯 하는 일탈 학생들을 교실에서 배제시키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하는 단 1/10만 고민했더라도 곽노현 식의 파쇼적 체벌금지 선언은 없었을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곽노현은 독재를 답습한 폭력적 체벌금지 선언으로 교육현장을 초토화하고 파괴시켰습니다.

질문 2. 교복 자율화 발언도 저소득층의 박탈감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답변 “(한참 뜸 들인 뒤) 여러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 정부의 복장 규제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 교복 자율화가 사복을 마음대로 입는 것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 비싸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정해 골라 입으라 할 수도 있지 않나. 복장 문제는 학교가 자율로 정하면 된다.”

정부가 교복에 대해 무슨 규제를 했습니까? 정부가 교복에 대해 규제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육 정책에 대해 간섭하기로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이지만, 교복을 어떻게 입으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의 자율화 사복이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교복으로 회귀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곽노현의 교복 자율화 발언이 얼마나 허튼 수작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복 자율화가 사복을 마음대로 입는 것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면 어떻게 교복 자율화입니까? 어느 분은 “똑같아 보여도 비싼 브랜드 교복이 있어, 원단이나 재봉이 고급인지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지,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구별해가며 부모님을 졸라서 등골을 빼먹는 학생들의 현실을 이 분은 아는가? 비싸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정해 골라 입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겨울만 되면 노스페이스 패딩이 교복이 되고 있는 현실을 곽노현은 알고 있을까요?

질문 3.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답변 “부잣집 아이까지 급식하면 가난한 아이들 몫이 준다는 ‘부자급식론’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향해 투쟁하라고 선동하는 포퓰리즘이다. 부자를 향해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는 ‘세금급식론’도 빈부 간 계급 의식을 부추기는 행위다.”

처음에는 “부자급식론’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향해 투쟁하라고 선동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리둥절해서 한참을 머리를 짜내야 했습니다. 짐작하건대 곽노현, 이 사람은 ‘부자급식론’이란 단어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쟁을 선동하고 자극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부자에게도 급식한다고 가난한 아이들이 왜 부자에게도 급식하느냐고 항의한다는 말은 아니었음은 확실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복지 포퓰리즘 반대론자인 여당 논리였으니까요.

무상급식은 세금 증가를 야기한다는 반론이 어떻게 ‘세급급식론’이라는 ‘계급투쟁론’으로 변질됩니까? 결국은 말하는 사람의 사고구조를 드러내는 이념적 발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면 무상 급식이 시행된다면 급식 감독 기능의 약화로 인한 품질 저하는 너무도 뻔합니다. 이익 동기도 선택도 없는 경제 행위에서 상품의 품질을 좋게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잠꼬대만으로는 결코 급식을 좋게 할 수는 없는 현실을 직시하시오.

곽노현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학교는 당신 놀이터가 아니다. 학교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덧글

  • 時雨 2011/01/29 22:35 #

    어떤 분이 쓴 글에 다음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요. '비싸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정해 골라 입으라 할 수도 있지 않나. 복장 문제는 학교가 자율로 정하면 된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걸 교복이라 부른다.'
  • Mediocris 2011/01/29 22:50 #

    '비싸지 않은 옷을 여러 벌 정해 골라 입으라 할 수도 있지 않나. 복장 문제는 학교가 자율로 정하면 된다.”는 곽노현 교육감이 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걸 교복이라 부른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곽노현 외에 어떤 개인이 말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 時雨 2011/02/01 13:57 #

    아 그건 저 글을 본 다른 사람의 평입니다. ^^
  • Enze 2011/01/30 17:19 #

    교복에 관해선 비싸지 않은 비-메이커 교복을 입으면 되는데 헛소리.
    오히려 전 6년 내내 교복만 입어도 되니까 좋았는데.. (옷도 얼마 없고..)
    재일 싫었던게 사복 입을때였습니다. 다른놈들은 비싼거 입는데 저혼자 싼티나는 옷 입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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