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극빈 학생 울리는 곽노현의 교육 복지 포퓰리즘 교육문화집

생큐! 곽노현 교육감님
http://news.donga.com/Column/3/04/20110111/33870227/1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치우쳐서 학교와 학생들을 자신의 교육관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 곽노현의 교육 복지 포풀리즘이 보여주고 있다.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곽노현 교육 복지의 허구성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규칙 위반을 밥 먹듯 하는 일탈 학생들을 교실에서 배제시키기까지 학교 현장에서 하는 단 1/10만 고민했더라도 곽노현 식의 폭력적 체벌선언은 없었을 것이다. 남을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곽노현의 독재자의 방식을 답습한 폭력적 체벌금지 선언이 교육현장을 파괴한 것은 약과에 불과하다. 자신의 부담으로 교육환경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극빈 학생들이 겪어야 할 고초는 앞으로도 예측하기 힘들 것이다.

노무현도 곽노현 식 이상론의 전철을 밟다가 비극적으로 끝을 내고 말았다. 노무현은 집권 초기부터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강남에 세금 폭탄을 퍼붓고 강남 재건축을 억제했다. 세금 폭탄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부담이 되었고, 재건축 억제는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중산층이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본 것이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이다. 반대로 가장 중산층을 위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이명박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보금자리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 상승률은 어느 정권보다 미미하다. 매매와는 대체관계인 전세값의 상승이 서민들의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지만, 역시 주택시장 기능을 무시한 이상론의 필연적 결과이다.

집권 4년 차에 폭등 징크스 재현 우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99&nkey=2010111800781000421&mode=sub_view

곽노현이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자 강남의 학원가에서는 만세를 불렀다는 기사는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강남 학원가에서 일찌감치 곽노현에게 표를 주기로 했다는, 학원가의 억지 희망 사항처럼 보였던 믿기지 않는 모순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간 학생 간의 학력 경쟁을 지양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건 진보성향 교육감을 학원 종사자들이 지지하는 아이러니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평범한 진리는 학원가의 희망을 ‘숨은 음모의 성공적 수확물’로 만들었다.

부자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진보성향 교육감을 "당선되기 정말 다행이다"라며 학원과 공범 관계인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인 강남 학부모들이 칭송하고 있다. 무엇이 저소득 극빈층 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인 강남에 교육 변화의 바람이라도 불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매력이 곽 교육감에게 있는 것일까? 하지만 불행히도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공부 잘하는 것이 죄가 되고, 공부 잘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되는 곽노현의 어설픈 교육 실험에 있다.

곽노현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수업을 하는 학교를 문책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의 학력증진 성과를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학생 동의 없이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진행하거나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학교별로 특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체 학교의 평균 참여율보다 10% 이상 높은 경우에는 조사를 벌여 강제성이 드러나면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최하 평가를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성적 향상을 위해 학생들을 공부하라고 설득하는 배짱 좋은 학교장은 없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공부 잘하고 공부 잘 시키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맹세하는 판국에서, 공부 잘하는 죄를 숨어서 하고도 죄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금력과 권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감을 반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곽노현은 '강남 사교육 연옥'의 수호신이다. 학교에 기부금 낸 걸로 검찰에서 오라고 해도 출두하지 않아도 아무 걱정이 없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학부모는 되어야 숨어서 공부 잘하는 교육, 즉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곽노현을 강남 학원가와 강남 학부모가 어찌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덧글

  • -_- 2011/01/12 08:09 # 삭제

    공정택이가 학원연합회에서 돈받아먹고 짤리지 않았나?
  • Mediocris 2011/01/12 13:11 #

    이게 공정택을 두둔하는 글로 읽힙니까? 공정택은 탐욕의 야차이고, 곽노현은 강남 사교육 지옥의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곽노현에겐 수호자라는 거창한 이름도 아깝습니다. 곽노현은 제가 하는 짓이 무언지도 모르는 강남 학부모와 학원가의 이를테면 오타쿠인지도 모릅니다.
  • cadpel 2011/01/12 13:19 # 삭제

    아마 늙어죽을때까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절대로 모를 것이다에 한 표 던집니다.

    덕분에 부익부 빈익빈은 가속화 되는군요. 잘 하는 짓입니다.
  • 지나가다 2011/01/12 14:06 # 삭제

    뭐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곽노현의 말뚝은 노무현보다 더 무식하게 전방위로 박히고 있어서 나중에 후유증이 엄청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대석 2011/01/18 08:22 # 삭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어야죠.
    강제로 하면 안돼요.
  • Mediocris 2011/01/18 19:34 #

    언어는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 없는 차이를 나타내는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쉬르나 언어는 무의식의 표출에 불과하다는 라캉의 현대적 해석을 거부하고 기표와 기의가 일치해야 한다는 댁의 주장을 존중합니다. 저도 언어는 자체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 임하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지 연예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교육감은 교육감다워야지 정치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글자 그대로 인민의 민주주의적 결정에 의해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자율적으로 좋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학생에게 방과후학습을 자율적으로 하라면 십중팔구는 싫다고 집으로 돌아갈 버리겠지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 자율의 모습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런 변한 모습의 자율을 댁은 아마도 강제라고 폄하하겠지만 현실은 그것도 자율에 포함시킵니다. 학생 역시 왜 선생님이 그러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설득당합니다. 댁처럼 ‘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아마도 자율학습 교실에는 한 명의 학생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율학습이 전적으로 학생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을 의미한다는 댁의 기막히고도 비현실적인 환상적 주장이 현실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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