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X가 재X를 나무라는 문재인 윤석열 사적채용 비교 정치비평집


대통령실(청와대)은 원래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 비서관들도 전부 사적채용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책사로 유명한 탁현민조차 외주 행사업체 직원이었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사적채용된 인물입니다. 심지어 3급 행정관도 아닌 2급 선임 행정관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은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은 9급 행정요원에 불과합니다.

기밀보안을 다루는 대통령실(청와대) 인사원칙은 엽관주의(엽관제)가 필수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서 시작되어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에서 본격화된 엽관주의란 선거로 집권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을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밀업무를 맡기는 행위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엽관제(사적채용)에 대응되는 개념인 실적제는 해당 정권의 엽관제 통치가 안정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사적채용은 전혀 잘못이 아니며 과거부터 있던 관행입니다. 고민정이 오늘 ‘사적채용 사과하라’는 시위를 시작했지만, 고민정이야말로 사적채용으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채홍된 인물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똥X들의 만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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