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반일 파시즘을 규탄한다 정치경제집

 

파시즘의 구조적 층위는 아주 다양하여 간단히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파시즘의 사상적 연원을 설명하려면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 소렐의 폭력의 신화 심지어 베르그송의 생의 철학까지 동원해야 하지만, 광란의 문화혁명과 정치혁명을 지향하는 파시즘(파시즘 장문석)을 관통하는 최대공약수는 배타적 민족주의다. 배타적 민족주의란 세계적이고 보편적이며 현실적인 윤리기준을 무시하고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이라는 단위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광신적 이데올로기다.

그런 의미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빌미로 일본을 공격하는 작금의 반일 기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반일 파시즘이다. 작금의 반일 기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인한 경기위축, 허구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와 경제동력의 상실로 인한 경제파탄의 책임을 일본에게만 돌리려는 야비한 술책이다. 작금의 반일 파시즘은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오로지 2020년 총선을 승리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전술이다. 반일 파시즘의 실체는 역겨운 총선전술이다.

2005년 8월 26일 노무현 정권의 '한일회담 문서공개 민관공동조사위원회'는 일제 징용 배상에 관하여 명백하게 결론을 내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 일본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했지만,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국가 간의 외교협정은 사법부도 존중해야 하는 사법자제의 원칙과 전통을 파괴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1943년을 전후한 ‘모집’에 의한 구 일본제철의 근무를 ‘강제동원’으로, 조선인 사감과 조선인 미성년자 공원 간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민사 문제를 국가와 기업의 문제로 왜곡했다. 이는 국정파탄의 책임을 오로지 반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문재인의 총선을 겨냥한 정치전술에 대법원이 부화뇌동한 결과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일 민족주의를 가장한 반일 파시즘의 광란을 즉시 중단하라.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