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맑시즘적 궤변 정치경제집

문재인을 얼치기 맑시스트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협력이익배분제, 헛물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규정이 근거다. 제대로 배운 맑시스트는 문재인처럼 맑시즘을 실천에 옮기는 모험은 하지 않는다.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인 폴 스위지 같은 골수 맑시스트는 독점이니 공황 따위의 실천과 동떨어진 거대담론으로 지식인이라는 환상만을 즐겼다. 진짜 맑시스트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며 비켜서자 얼치기 실천가가 설친다.

마르크스조차 노동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수급법칙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부친다. 문재인의 길잡이 마르크스는 <임금, 가격, 이윤>에서 반대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가 올라가므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효과는 없다'고 반박하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고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인 유효수요 증가를 다음과 같이 부정했다.

<노동자들의 임금률의 전반적 상승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의 상승을 따라서 시장가격의 상승을 낳을 것이다. 이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상품의 사장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상승된 임금을 보상받을 것이다. 생활필수품을 생산하지 않는 자본가들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의 결과로 생긴 이윤율의 하락을 자신들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득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상품에 대한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그 수요의 구성 부분들이 변화할 것이다. 한 쪽에서 증가된 수요는 다른 쪽에서 감소된 수요로 인해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처럼 총수요는 전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상품들의 가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칼렉키(M. Kalecki)의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유사 맑시즘을 변용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바닥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통해 자본가들의 이익을 나눠 갖자는 공산적 망상만 가득하다. 시장경제를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으로만 인식한 이분법의 결과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이지 성장이 소득의 결과가 될 수 없다. 문재인의 소득성장론은 볍씨를 많이 뿌릴수록 쌀 수확량이 많아진다는 모택동의 배게심기(合理密植)와 같은 선무당 사람 잡는 푸닥거리다.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자들의 소비가 늘어나서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유보이익을 투자함으로써 고용도 증가하고 경제도 성장한다>는 꿈 같은 이론이다. 노동자들이 늘어난 임금을 소비한다든지 유효수요가 증가한다든지 기업의 유보이익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고찰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조차 자본가의 투자가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썼다. 물론 노동력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늘어나면 일부 선택된 노동자들만 늘어난 소득을 소비할 수 있다고 누구나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자본가들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인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나 실증이 필요 없는 기초적 경제법칙이다. <총수요 증가+총수요 감소=총수요 불변>이라는 마르크스의 설명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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