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중의 악법, 공공의대의 문제점 정치경제집

"누구도 자신의 가장 주된 부분에 있어 자신의 가장 주된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주된 문제 자체에 거짓을 지니는 것을 제일 두려워 한다는 말일세(οὕτως ὅτι τῷ κυριωτάτῳ που ἑαυτῶν ψεύδεσθαι καὶ περὶ τὰ κυριώτατα οὐδεὶς ἑκὼν ἐθέλει, ἀλλὰ πάντων μάλιστα φοβεῖται ἐκεῖ αὐτὸ κεκτῆσθαι)".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가 2권 382a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의 가슴 벅차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로 나라가 시끄럽다. 의사와 교수들이 면허증을 찢고 병원이 아닌 거리로 나섰다. 문재인은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취지를 왜곡하여 의료계의 좌파 장악을 위한 악법 중의 악법으로 변조시켰다.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잘못의 핵심도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악법은 폐기해야 한다. 다음은 공공의대 법률안이 악법인 이유다.

1. 학생을 성적 아닌 시민단체 입맛대로 선발한다

 

2. 수능성적이 너무 좋으면 공공의대에 갈 수 없다


3. 적당히 의무복무 하고 나면 보상이 주어진다

 

4. 국립의대 교수나 의료기관장으로도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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